나이스옥션 법원경매 광주 2025타경33332 [1] 전라남도 화순군 한천면 모산리 753-15 잡종지 경매

물건 개요

면적

금액

회차별 입찰내역

감정평가 요약

토지감정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전라남도 화순군 한천면 모산리 소재「도산마을」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소규모공장, 임야 등이 소재하는 소규모 공장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교통상황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일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시 됨.

형태 및 이용상태

본건 1~6,8)을 7필 일단의 부정형으로서 전기타로 이용중임.
본건 7)은 삼각형의 현황 도로임.
본건 9)는 부정형의 자연림임.

인접 도로상태

본건 1~6,8)은 일단지로서 본건 북서측으로 소폭의 포장도로가 개설되어 있음.
본건 7)은 본건 자체가 도로임.
본건 9)는 임야도상 맹지임.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본건 1,2,4,5,7> 토지이용계획확인원상,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0미터_개,닭,오리,메추리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0미터_돼지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300미터_소,말,양,사슴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500미터_젖소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지역개발사업구역(2019-01-24)<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폐광지역진흥지구<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임.
<본건 3> 토지이용계획확인원상,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0미터_개,닭,오리,메추리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0미터_돼지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300미터_소,말,양,사슴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500미터_젖소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지역개발사업구역(2019-01-24)<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폐광지역진흥지구<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임.
<본건 6,8> 토지이용계획확인원상,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0미터_개,닭,오리,메추리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0미터_돼지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300미터_소,말,양,사슴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500미터_젖소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본건 9> 토지이용계획확인원상,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0미터_개,닭,오리,메추리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0미터_돼지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300미터_소,말,양,사슴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500미터_젖소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

제시목록 외의 물건

「지적 및 건물개황도」참조.

공부와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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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임대관계는 미상임.
㉡ 본건 1~6,8)은 용도상 일단의 전기타로 이용중이며, 사회적ㆍ경제적ㆍ행정적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가치형성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어 일단의 토지로 평가하였음(본건 지상에 소재한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상 관련지번으로 등재되어 있음.).
㉢ 본건 1~6,8)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둘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있어 용도지역별 면적은 지적도에 의하여 개략적으로 산출하였고, 각 용도지역 부분의 위치·형상·이용상황, 그 밖에 다른 용도지역 부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되, 용도지역에 따른 면적비율을 감안하여 평균가격으로 평가하였음.
㉣ 본건 7)은 현황 도로로서 현황대로 평가하였음.
㉤ 본건 9)는 임야로 부지 지상에 자생하는 입목 등은 별도의 경제적 가치가 없으며, 임지와 입목이 일체로 거래되는 관행 등을 고려하여 입목을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음.
㉥ 본건 9)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둘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있어 용도지역별 면적은 지적도에 의하여 개략적으로 산출하였고, 각 용도지역 부분의 위치·형상·이용상황, 그 밖에 다른 용도지역 부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되, 용도지역에 따른 면적비율을 감안하여 평균가격으로 평가하였음.
㉦ 본건 지상에 제시외건물(ㄱ~ㄷ)이 소재하고 있어 개략적인 실측에 의해 면적 사정하여 평가하였으니 경매 진행시 소유권 및 일괄경매 여부는 재확인하시기 바람.
㉧ 제시외건물(ㄴ,ㄷ)은 현재 일반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으나 미등기상태이고, 일반건축물대장상 소유자는 「김인규」로, 의뢰목록상 소유자와 동일하니 업무진행시 재확인하시기 바라며, 일반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평가하였음.
- 해당 제시외건물의 건축물대장상 관련지번 중 753-14번지는 타인소유이며, 본 평가에 의뢰되지 않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 실지조사 당시 수풀이 우거져있어 제시외건물 ㄷ)으로의 접근에 애로사항이 있어 부득이 원거리에서 확인하였으며, 기존 평가전례 및 위성사진 등을 참고하여 평가하였으니 업무진행시 재확인하시기 바람.

물건 비고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기계실 144㎡, 동,식물관련시설(버섯재배사) 198㎡ 2개동은 각 매각 제외
제시외 동,식물관련시설(버섯재배사) 198㎡ 2개동은 본건 부동산 소유자 김인규 소유의 일반건축물대장이 작성되어 있음
본건 목록 4., 8. 토지 농지취득자격증명 요함(미제출시 매수보증금 반환하지 않음), 원상회복명령 발하여질 가능성 있음(사실조회회신 참조)
목록 9. 임야와 인접지 모산리 215번지와 지적경계가 불분명하여 본건내 분묘소재 여부 불문명한 것으로 조사됨
지적경계가 불분명하여 본건 토지의 정확한 위치 및 경계는 측량을 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