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고양 2023타경4413 [1] 경기도 파주시 산남동 574 답 경매

Name: 나이스옥션 경매정보 서비스
Brand: 나이스옥션

매각기일: 2025-12-02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고양 2023타경4413 [1] 경기도 파주시 산남동 574 답 경매

사건번호: 2023타경4413
주소: 경기도 파주시 산남동 574
감정가: 734,790,000원
최저가: 734,790,000원
유찰 횟수: 신건
용도: 답

고양지원 경매8계 2023타경4413 | 소재지: 경기도 파주시 산남동 574 | 감정가: 734,790,000원 | 최저가: 734,790,000원 | 용도: 답

1. 고양지원 2023타경4413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고양지원 2023타경4413 (1)

소재지: 경기도 파주시 산남동 574

용도: 답 (농업용 토지)

감정가: 73,479,000원

토지면적: 3499.00㎡ (약 1058.4평)

건물면적: 0.00㎡

건물 제시외면적: 360.50㎡ (매각에서 제외됨)

매각대상: 토지 매각 (전체 토지)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소유자/채무자: 육OO

채권자: 농OOOOOOOO

특이사항: 중복사건, 농지취득자격증명, 법정지상권

주의사항:

1.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이 필수이며, 미제출 시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습니다.

2. 360.50㎡ 규모의 제시외 건물(파이프조 단층 등)은 매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2. 입지조건

본 물건은 경기도 파주시 산남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주위는 농가주택 및 농경지가 혼재된 지역입니다. 인근에 "장월IC"가 위치하여 차량 접근성은 양호한 편입니다. 다만, 대중교통 이용은 다소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은 농림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농업 활동을 위한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1.3. 권리분석

본 경매 물건은 부동산 임의경매로 진행되며, 채권자는 농OOOOOOOO입니다. 소유자는 육OO씨입니다.

권리 분석 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1.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법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미제출 시 입찰 보증금을 몰수당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2. 법정지상권: 특이사항에 법정지상권이 언급되어 있어, 토지 위에 타인의 소유인 건물이나 공작물 등이 존재하며 이를 위해 토지 사용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토지 소유권 행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반드시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및 현장 조사를 통해 정확한 성립 여부 및 내용을 파악해야 합니다.

3. 제시외 건물: 360.50㎡ 규모의 제시외 건물은 매각에서 제외되므로, 낙찰자가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건물이 토지 이용에 제약을 줄 수 있으므로, 현장 방문을 통해 그 현황과 소유 관계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4. 중복사건: 중복 사건이 존재한다는 점은 해당 물건에 여러 권리 관계나 경매 절차가 얽혀 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추가적인 법률 자문을 통해 복잡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4. 상권분석

본 물건은 농업용 토지(답)로서, 주변이 농경지와 농가주택으로 이루어진 지역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상업 시설이나 유흥 시설 등은 밀집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근에 "장월IC"가 있어 물류 이동에는 이점이 있을 수 있으나, 소비 중심의 상권 분석은 제한적입니다.

1.5. 생활정보

주변이 농경지와 주거지가 혼재된 지역으로, 기본적인 생활 편의 시설은 인근 마을이나 파주 시내를 이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다소 불편할 수 있다는 점은 생활 정보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1. 토지 이용 제한: 본 토지는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농업진흥구역,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등 다양한 용도지역 및 제한 상태가 적용됩니다. 이는 건축, 개발, 토지 활용에 상당한 제약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특히 농업진흥구역 내 농지는 농업 외 다른 용도로의 전환이나 개발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2. 법정지상권 및 제시외 건물: 앞서 권리분석에서 언급된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과 매각 제외된 제시외 건물의 존재는 낙찰 후 토지 사용 및 처분에 있어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이나 제약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3. 농지 취득 자격: 농지법에 따라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없으면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없으며, 이를 미준수 시 입찰 보증금 몰수 등 불이익이 따릅니다.

4. 임대 관계 미상: 임대차 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인수해야 할 임차인이 있을 경우 명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1.7. 종합 의견

본 경매 물건은 경기도 파주시 산남동에 위치한 농업용 토지(답)입니다. 감정가는 73,479,000원이며, 토지 면적은 3499.00㎡입니다.

본 물건의 가장 큰 특징은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상수원보호구역(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등의 엄격한 토지 이용 규제 하에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향후 토지 활용이나 개발에 상당한 제약을 의미하므로, 투자 시 반드시 해당 규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더불어, 법정지상권의 가능성, 매각에서 제외되는 제시외 건물의 존재, 그리고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의무는 추가적인 주의와 준비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중복 사건이라는 점도 복잡성을 더합니다.

주변 환경은 농경지가 많아 조용하지만, 대중교통 접근성은 다소 불편할 수 있습니다.

1.8. 투자 포인트

1. 농업 목적 투자: 현재 농업 목적으로 토지를 활용할 계획이 있는 경우, 농지 관련 규제 준수 및 농업진흥구역 내에서의 농업 활동이라는 본래 목적에 부합한다면 투자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잠재적 개발 가능성(매우 제한적): 엄격한 용도지역 지정에도 불구하고, 향후 지역 개발 계획 변화 가능성을 염두에 둔 장기적 관점에서의 접근은 고려해볼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개발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됩니다.

3. 저가 매수 기회: 법정지상권, 제시외 건물, 엄격한 토지 이용 규제 등 여러 리스크 요인으로 인해 시세 대비 저가에 취득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리스크를 충분히 감수하고 분석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 주변 시설 분석:

본 토지 소재지인 파주시 산남동 인근은 주로 농경지와 일부 주거지가 혼재된 지역입니다. 검색 결과, 특별히 혐오시설이나 인근에 위치한 것으로 파악되는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본 토지가 속한 지역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이는 상수원 수질 보호를 위한 규제 사항입니다. 또한,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해당하여 문화재 보호와 관련된 행위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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