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천 2025타경5407 [1] 충청북도 제천시 신월동 335-2 전 경매

물건 개요

면적

금액

회차별 입찰내역

감정평가 요약

토지감정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충청북도 제천시 신월동 소재 ""상진마을회관""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단독주택, 상가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교통상황

본건 북측 근거리로 ""제천북로""가 통과하며, 북동측 도보 약 8분 내외의 거리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함.

형태 및 이용상태

인접필지 대비 경사를 이루는 부정형의 토지로, 현황 휴경지 등으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

본건 북측으로 로폭 약 2~3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자연취락지구(변경),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시목록 외의 물건

본건 토지 지상에 소유자 미상의 제시 외 건물이 소재함.

공부와의 차이

없 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미상임.

물건 비고

1.농지취득자격증명서 필요(미제출시 매수보증금 몰수)
2.매각대상 아닌 제시외 건물(현황조사보고서의 조립식 판넬 창고) 소재하여 소유권 행사에 제한이 있을 경우의 가액은 감정평가서 참조
3.매각대상 아닌 제시외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 성립여부는 불분명

AI 물건분석

1. 물건기본정보

* 사건번호: 제천지원 2025타경5407 (1)

* 소재지: 충청북도 제천시 신월동 335-2

* 용도: 전

* 감정가: 316,332,000원

* 토지면적: 1818.00㎡ (약 550.1평)

* 토지지분: 1818㎡ (토지 전체 면적)

* 토지 제시외면적: 0.00㎡

* 건물면적: 0.00㎡

* 건물지분: 0㎡

* 건물 제시외면적: 0.00㎡

* 매각대상: 토지매각

* 경매구분: 부동산강제경매

* 채권자: 이OO

* 특이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

* 주의사항:

1. 농지취득자격증명서 필요 (미제출 시 매수보증금 몰수)

2. 매각대상 아닌 제시외 건물 (조립식 판넬 창고) 소재로 인한 소유권 행사 제한 가능성 (가액은 감정평가서 참조)

3. 매각대상 아닌 제시외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는 불분명

2. 입지조건

*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충청북도 제천시 신월동 소재 '상진마을회관'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단독주택, 상가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된 지역임.

* 교통상황: 본건 북측 근거리로 '제천북로'가 통과하며, 북동측 도보 약 8분 내외 거리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교통은 보통 수준임.

* 형태 및 이용상태: 인접 필지 대비 경사를 이루는 부정형의 토지로, 현재 휴경지 등으로 이용 중임.

* 인접 도로상태: 본건 북측으로 폭 약 2~3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본 토지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자연취락지구(변경)로 지정되어 있으며,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500m)에 해당함.

* 제시목록 외의 물건: 본건 토지 지상에 소유자 미상의 제시 외 건물이 소재함.

* 공부와의 차이: 없음.

* 기타참고사항: 임대관례 및 기타 사항은 미상임.

3. 권리분석

* 말소기준권리: 2025-08-27 접수된 강제경매 (채권자: 이인범, 채권금액: 20,000,000원).

*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권리: 지상권.

* 주의사항에 따르면, 매각 대상이 아닌 제시외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가 불분명하며, 이에 대한 가액은 감정평가서를 참조해야 함.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될 때 법률상 당연히 건물 소유자를 위해 설정된 것으로 보는 권리임.

* 임차인 현황: 인수되는 보증금 합계 0원. 현재까지 파악된 임차인은 없으나, 제시외 건물 관련하여 확인 필요.

* 등기부요약:

* 갑1 (1996-03-27): 소유권 이전 (권리자: 김대건)

* 갑13 (2024-08-01): 소유권 이전 (권리자: 박시원) - 임의경매 (2023타경6061) 관련

* 갑15 (2025-08-27): 강제경매 (채권자: 이인범, 채권금액: 20,000,000원) - 말소기준권리.

* 기타 사항: 등기부채권 총액 0원.

4. 상권분석

* 본건은 주위가 농경지, 단독주택, 상가 및 근린생활시설이 혼재된 지역으로, 특정 상권 형성보다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소규모 상가 및 생활 편의시설 위주로 분포될 것으로 예상됨.

* 제천시 신월동 일대는 최근 하수관로 정비 사업이 완료되는 등 지역 개선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대규모 상권 형성보다는 전원주택 및 농경지와의 복합적인 용도가 주를 이룰 것으로 보임.

* 제천시 전반적으로는 의림지, 청풍호 등 관광 자원이 풍부하나, 본건 소재지와는 거리가 있음.

* 주변 지역으로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립 관련 논의가 있었던 사례가 있으나, 이는 송학면 일원으로 본건 소재지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낮음.

5. 생활정보

* 교통: 북측 근거리 '제천북로' 통과, 도보 약 8분 거리에 버스정류장 소재.

* 편의시설: 주위 혼재된 상가 및 근린생활시설 이용 가능.

* 환경: 농경지가 인접하여 비교적 한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할 수 있으나, 도시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된 점을 고려해야 함.

6. 잠재적 리스크

*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수: 본건은 용도가 '전'으로 농지에 해당하므로, 매각 허가 후 법정 기한 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함. 미제출 시 매수보증금 몰수 및 소유권 이전 불가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법정지상권 및 제시외 건물: 현재 토지 위에 소유자 미상의 제시외 건물(조립식 판넬 창고)이 소재하며, 이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가 불분명함.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경우 토지 활용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해 감정평가서 및 현황조사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해야 함.

* 토지 이용 계획: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향후 개발 또는 이용에 있어 관련 법규의 적용을 받음.

7. 종합 의견

본건은 충청북도 제천시 신월동에 위치한 전(밭)으로, 토지 강제경매 물건입니다. 감정가는 3억 1천여만 원 수준이며, 토지 면적은 1818㎡(약 550.1평)입니다. 입지적으로는 농경지, 주택, 근린생활시설이 혼재된 지역에 있으며, 도로 접근성은 보통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농지이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이 필수적이라는 점과, 제시외 건물의 존재 및 불분명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입니다. 이 두 가지 사항은 낙찰 후 소유권 행사 및 토지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입찰 전 반드시 철저한 확인과 법률 자문이 필요합니다. 인수되는 임차보증금은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8. 투자 포인트

* 농지 자체의 가치: 제천시 신월동 지역의 농지로서, 향후 농업 경영 또는 관련 개발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비교적 낮은 경쟁률 예상: 농취증 필요 및 법정지상권 불분명 등 권리 분석의 복잡성으로 인해 일반적인 물건보다 경쟁률이 낮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토지 사용 가능성: 법정지상권 문제가 명확히 해결된다면, 토지 자체를 활용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9. 예상 입찰가

본건의 감정가는 316,332,000원입니다. 예상 입찰가는 물건의 권리관계, 제시외 건물 및 법정지상권 여부, 농지취득자격증명 취득 가능성, 주변 시세, 향후 개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현재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정확한 예상 입찰가 산출에 한계가 있으므로, 반드시 현장 조사와 권리 분석 전문가의 추가적인 상담을 통해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제시외 건물로 인한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과 농지취득자격증명 취득의 용이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입찰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인수 보증금은 0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나이스옥션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고객의 투자 판단을 위한 단순 참고용일 뿐, 투자 제안 및 권유를 위한 작성된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