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창원 2024타경7242 [2]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좌곤리 262-17 답 경매

매각기일: 2026-01-14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창원 2024타경7242 [2]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좌곤리 262-17 답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창원지방법원 경매5계 2024타경7242 | 소재지: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좌곤리 262-17 | 감정가: 93,784,000원 | 최저가: 48,017,400원 | 용도: 답

1. 물건 개요

1.1. 기본 정보

본 건은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좌곤리 소재의 농지(답) 지분 경매 물건입니다. 전체 토지 면적은 1,743.00㎡ (약 527.26평)이며, 이 중 일부 지분(87150)이 매각 대상입니다. 감정가는 93,784,000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1.2. 매각 정보

본 경매는 토지일부지분매각이며,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입니다. 소유자와 채무자는 망OOOO, 채권자는 진OOOOOOO입니다. 특히, 본건은 농지 취득 시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 제출이 필수이며, 공유자 우선매수 신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매각 대상 토지 중 목록 2. 지상에는 송전선로부지인 제시외 구축물(철탑)이 소재하며, 최저매각가격은 이를 감안하여 책정되었습니다.

2. 입지조건 및 환경 분석

2.1. 위치 및 주위 환경

본 건은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좌곤리 소재 “금산초등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순수 농경지대로서 주위 환경은 보통 수준입니다.

2.2. 접근성 및 도로 상황

소형 차량 및 농기계 출입이 가능하여 교통 상황은 보통 수준입니다. 대상 토지 중 일련번호 (1), (2)는 북동측으로 폭 약 2미터 내외의 도로가 개설되어 있으나, 일련번호 (3)은 지적도상 맹지입니다.

2.3. 토지 형태 및 이용 상태

대상 토지는 인접지와 등고평탄한 사다리형(일련번호 (1), (2)) 또는 가장형(일련번호 (3))의 토지이며, 현재 농경지(답)로 이용 중입니다.

2.4. 토지 이용 계획 및 제한 사항

본 건 토지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에 속하며, 개발제한구역과 농업진흥구역(2016-06-30)으로 지정되어 있어 개발 행위에 엄격한 제한을 받습니다. 또한, 가축사육제한구역 및 상대보호구역으로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3. 권리 분석

3.1. 매각 형태 및 유의 사항

본 건은 공유지분 매각으로, 전체 토지의 사용 및 처분을 위해서는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일괄 매각 조건입니다.

3.2.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취증)

농지(답)에 대한 경매이므로, 매수인은 법원에서 지정한 기한 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 시 매수 보증금은 반환되지 않으니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3.3. 공유자 우선 매수권

공유자 우선매수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되더라도 공유자가 우선 매수권을 행사하면 낙찰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유자 우선매수권 행사에 따른 매수 신고가 매수 보증금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 해당 공유자는 이후 매각 절차에서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3.4. 매각 제외 및 특이 사항

토지 지상에 제시외 수목, 점유자 소유의 철파이프조 구조물은 매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장 중요한 특이 사항은 목록 2. 지상에 송전선로부지인 제시외 구축물(철탑)이 소재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토지의 활용 가치에 영향을 미치며, 감정가는 이를 반영한 금액입니다. 임대 관계는 미상입니다.

4. 상권 및 생활 정보

4.1. 주변 환경

본 건 소재지는 순수 농경지대가 주를 이루는 지역입니다.

4.2. 생활 시설

가장 인근에 위치한 시설로는 '금산초등학교'가 있습니다. 농촌 지역 특성상 기본적인 상권 및 생활 편의시설과의 접근성은 다소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4.3. 혐오 시설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인근 혐오 시설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주변 환경은 순수 농경지대로서 특별히 언급된 혐오 시설은 없습니다. 다만, 농지 지역의 특성 및 제시외 구축물(철탑) 소재를 감안해야 합니다.

5. 잠재적 리스크

5.1. 법적 리스크 (농취증 미제출)

가장 큰 리스크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요함(미제출 시 보증금 반환하지 않음)' 조건입니다. 농업인 자격 또는 농업경영계획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보증금을 몰수당할 수 있습니다.

5.2. 권리적 리스크 (공유 지분 및 우선 매수)

지분 매각이므로 다른 공유자와의 관계(지분 정산, 토지 사용) 설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공유자 우선 매수권 행사로 인한 낙찰 실패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5.3. 물리적 리스크 (토지 이용 제한)

토지 일부에 송전선로 철탑이 설치되어 있어, 해당 부지는 사실상 사용이 제한되며 토지 전체의 개발 및 활용에 제약이 따릅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및 농업진흥구역 지정으로 건축이나 용도 변경이 매우 어렵습니다.

6. 종합 의견 및 투자 포인트

6.1. 종합 의견

본 건은 자연녹지지역 내 개발제한구역 및 농업진흥구역에 위치한 농지(답)의 '일부 지분' 매각 물건입니다. 철탑 소재로 인한 활용 가치 하락과 지분 경매의 복잡성, 그리고 농지 취득 규제(농취증)라는 3중의 난이도 높은 조건이 결합된 특수 물건입니다. 투자자에게는 복잡한 권리 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능력과 장기적인 시각이 요구됩니다.

6.2. 투자 포인트

본 물건은 단기 차익 실현보다는 농지로서의 활용(농업경영)을 희망하거나, 철탑으로 인해 감정가가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된 점을 이용한 저가 매입 후 장기적인 개발 제한 해제를 기대하는 '장기 투자'에 적합합니다. 농업인으로서 농취증 발급에 문제가 없어야 하며, 지분 매각의 특성을 활용하여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을 매도하거나 매입할 의향이 있는 전문 투자자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법원 정보

창원지방법원 경매5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