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대구 2024타경10600 [1] 경상북도 청도군 금천면 사전리 1315-1 전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대구 2024타경10600 [1] 경상북도 청도군 금천면 사전리 1315-1 전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10600
• 주소: 경상북도 청도군 금천면 사전리 1315-1
• 감정가: 215,992,000원
• 최저가: 74,084,000원
• 유찰 횟수: 3회
• 용도: 전

대구지방법원 경매4계 2024타경10600 | 소재지: 경상북도 청도군 금천면 사전리 1315-1 | 감정가: 215,992,000원 | 최저가: 74,084,000원 | 용도: 전

1. 대구지방법원 2024타경10600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 2024타경10600 (1)

소재지: 경상북도 청도군 금천면 사전리 1315-1

용도: 전

감정가: 215,992,000원

토지면적: 2936.00㎡ (약 888.18 평)

토지 지분율: 293600

토지 제시외면적: 0.00㎡

건물면적: 0.00㎡

건물 지분율: 0

건물 제시외면적: 18.90㎡ (이동식 농막)

매각대상: 토지매각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소유자: 김OO

채무자: 이OO

채권자: 오OOOOOO

특이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법정지상권

주의사항:

- 일괄매각. 지상 과수목 및 입목은 평가에 포함되나, 목록1 지상 이동 용이한 제시외 건물(이동식 농막)은 평가에서 제외됨.

- 목록1, 3에 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이 요구되며, 미제출 시 매수보증금은 반환되지 않음.

- 목록1은 공부상 “전”이나 현황 “과수원, 전, 토림, 도로”로 이용 중임.

- 목록2는 공부상 “묘지”이나 현황 “토림상태의 휴경지”로 이용 중임.

- 목록3은 공부상 “전”이나 현황 “토림상태의 휴경지”로 이용 중임.

- 목록1 일부는 도로로 이용되는 점을 감안하여 평가되었음. 목록2, 3의 남측 도로는 사실상 폐도 상태로, 목록1을 경유하여 접근 가능함.

감정평가서 요약 요향표: 토지감정요항표

- 위치 및 주위환경

본 건은 경상북도 청도군 금천면 사전리 소재 "사전2교차로"에서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전, 답, 과수원, 단독주택,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어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 교통상황

기호(1) 토지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함.

기호(2)(3) 토지까지는 차량 접근이 불가능하며, 인근에 간선도로가 소재하여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시 됨.

-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북하향 완만한 경사지대의 부정형 토지로서 "과수원, 일부 전, 일부 토림, 일부 도로"로 이용 중임.

기호(2): 북하향 완만한 경사지대의 부정형 토지로서 "토림상태의 휴경지"로 이용 중임.

기호(3): 북하향 완만한 경사지대의 장방형에 유사한 토지로서 "토림상태의 휴경지"로 이용 중임.

- 인접 도로상태

기호(1): 본 건 북측부분을 관통하여 개설된 폭 약 3.5미터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2)(3): 지적도상 남측으로 도로에 접하나 사실상 폐도상태로서 기호(1) 토지를 경유하여 접근 가능함.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3):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0-12-30)(절대사육제한지역(전 축종))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해당함.

- 제시목록 외의 물건

본 건 기호(1) 일부 지상에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이동식 농막"이 소재함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참조).

- 공부와의 차이

없음.

-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1.2. 입지조건

본 물건은 경상북도 청도군 금천면 사전리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전2교차로" 남서측 인근으로 농경지, 과수원, 임야 등이 혼재된 전형적인 농촌 지역입니다. 기호(1) 토지는 차량 접근이 용이한 도로에 접해 있으나, 기호(2), (3) 토지는 기호(1) 토지를 경유해야 하는 지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변 환경은 자연녹지 위주로 형성되어 있어 쾌적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만, 대중교통 접근성은 다소 떨어지는 편으로, 차량 보유가 필수적인 입지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향후 개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1.3. 권리분석

본 경매 물건은 부동산 임의경매로 진행되며, 소유자는 김OO, 채무자는 이OO, 채권자는 오OOOOOO입니다. 권리분석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추후 명도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농지이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이 필수적이며, 미제출 시 매수보증금 미반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은 이러한 법적 사항들을 철저히 검토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1.4. 상권분석

해당 물건은 농촌 지역의 임야 및 농경지로서, 일반적인 상권 분석은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주변은 주로 농업 활동이나 임야 위주의 토지 이용을 보이고 있으며, 상업 시설이나 주거 밀집 지역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업적 가치보다는 농업용 또는 투자용 토지로서의 가치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청도군은 'C-Future 2040' 계획 등을 통해 농업, 관광, 교육, 에코라이프 등 다양한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어, 장기적인 지역 가치 상승 가능성은 일부 존재합니다.

1.5. 생활정보

본 물건은 농촌 지역의 토지이므로, 기본적인 생활 편의 시설(마트, 병원, 학교 등)은 차량으로 이동해야 접근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천면 소재지나 인근 읍면의 중심지로 이동해야 일상생활에 필요한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청도군은 농촌 지역의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 보건소 복합 의료시설 조성, 경로당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어, 점진적인 생활 인프라 개선이 기대됩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1.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법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 시 입찰 무효 또는 계약이 해제될 수 있으며, 매수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 큰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cite:user]

2. **법정지상권**: 물건에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가능성이 있어, 토지 사용에 있어 제약이 발생하거나 추가적인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cite:user]

3. **토지 이용 현황 차이**: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은 과수원, 토림, 도로 등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일부 토지(기호 2, 3)는 접근성이 제한적입니다. [cite:user]

4. **가축사육제한구역**: 본 토지는 절대사육제한지역(전 축종)에 해당하여 축산업 관련 개발에 제약이 있습니다. [cite:user]

5. **이동식 농막**: 제시외 건물인 이동식 농막은 매각에서 제외되어 있어, 현재 상태 그대로 매수 시 해당 농막의 처리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cite:user]

6. **혐오시설**: 주변 지역에 대한 검색 결과, 해당 물건지 인근에 혐오시설이 있다는 구체적인 정보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농촌 지역의 특성상, 축사 등 농업 관련 시설이 존재할 가능성은 있으며, 현장 확인이 필요합니다.

1.7. 종합 의견

본 경매 물건은 경상북도 청도군 금천면 사전리에 위치한 토지로, 공부상 '전'이나 현황은 과수원, 임야, 도로 등으로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감정가는 2억 1천만 원대이며, 토지 면적은 약 888평입니다. 농지로서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이 필수적이며,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 접근성 제한 등 권리 및 현황상 주의가 필요한 물건입니다. 주변 지역은 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청도군은 농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혐오시설에 대한 정보는 검색되지 않았으나, 현장 답사를 통해 주변 환경을 면밀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8. 투자 포인트

1. **농업 관련 토지 활용**: 현재 토지 이용 현황이 과수원, 임야 등으로 나타나는 점을 고려할 때, 기존 농업 활동을 승계하거나 발전시킬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청도군은 농업 분야 발전에 힘쓰고 있어, 관련 사업과의 연계 가능성도 있습니다.

2. **개발 가능성 (장기적 관점)**: 청도군의 'C-Future 2040' 중장기 발전 계획 등은 농촌 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보전관리지역이라는 제약이 있으나, 향후 지역 개발 방향에 따라 토지 가치가 상승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3. **상대적으로 낮은 접근성으로 인한 경쟁률 완화**: 차량 접근이 제한적인 일부 필지(기호 2, 3)와 농지 취득 요건 등으로 인해 일반 투자자보다는 실수요자나 관련 업종 종사자에게 더 적합할 수 있으며, 이는 경쟁률 완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저평가 가능성**: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 농지 취득 요건 등 명확한 권리 및 규제 사항으로 인해 경매 과정에서 감정가 대비 낮은 가격으로 낙찰될 가능성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법원 정보

대구지방법원 경매4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