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대전 2024타경10808 [1]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원성리 258-2 답 경매

매각기일: 2025-12-24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대전 2024타경10808 [1]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원성리 258-2 답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대전지방법원 경매3계 2024타경10808 | 소재지: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원성리 258-2 | 감정가: 116,622,000원 | 최저가: 40,002,000원 | 용도: 답

1. 물건 개요

1.1. 사건 및 소재지

사건번호는 대전지방법원 2024타경10808 (1)이며,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원성리 258-2 소재의 토지(답)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 물건입니다.

1.2. 기본 정보

본 건의 용도는 답(농지)이며, 감정가는 116,622,000원입니다. 토지면적은 1,881.00㎡ (약 568.97평)로 비교적 넓은 면적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매각 대상은 토지 전부이며, 건물 면적은 0.00㎡로 건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1.3. 권리 관계

본 건은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으로, 소유자와 채무자는 맹OO이며 채권자는 송OO입니다. 권리 관계상 특별히 제시목록 외의 물건이나 공부와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2. 입지 조건 및 환경 분석

2.1. 입지 조건

본 건은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원성리에 위치하며, 주변은 농경지와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전형적인 농촌 지역 환경입니다. 교통상황은 인근까지 차량을 통한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큰 불편은 없으나, 토지 자체는 지적도상 맹지(도로에 접하지 않은 토지)라는 치명적인 단점을 안고 있습니다.

2.2. 환경 분석 및 이용 상태

토지 형태는 부정형이며, 현재 답(논) 등으로 이용 중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토지 이용계획상 보전관리지역에 속하며,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전부 제한)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제한보호구역(폭발물관련:1km) 등 다양한 법적 제한이 설정되어 있어 개발 행위에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2.3. 생활 정보

주변은 농경지 및 임야가 주를 이루는 지역으로, 편의시설 등의 생활 인프라는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정평가서에 따르면 주변은 농경지 및 임야가 혼재하는 지역으로, 일반적인 도시 생활과는 거리가 멀며 정온한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검색 결과, 현재 특정 혐오시설에 대한 정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법률 및 권리 분석

3.1. 권리 분석

본 건은 토지매각 건으로 임차인 관련 정보(임대관계 미상) 외의 복잡한 권리 관계는 없는 것으로 보이나, 가장 중요한 법적 특이사항은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필수'입니다.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반환되지 않으므로, 낙찰자는 사전에 취득 자격 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3.2. 잠재적 리스크

* **맹지 리스크:** 지적도상 맹지라는 점은 향후 건축 행위 또는 토지 가치 상승에 있어 가장 큰 제약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인접 토지 소유자와의 협의를 통한 도로 개설(통행지상권 등)이 필수적입니다.

* **농지 관련 리스크:**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 시 보증금 몰수 외에도, 현재 토지 현황이 농지가 아닌 다른 용도로 변경되었고 전용 허가를 얻지 않은 경우 추후 원상회복명령이 발하여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 **이용 제한 리스크:** 보전관리지역 및 각종 군사시설 보호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해 토지 개발 및 활용에 상당한 제한이 따릅니다. 특히 폭발물 관련 제한보호구역(1km)은 개발 시 관련 규제 검토가 필요합니다.

4. 종합 의견 및 투자 전략

4.1. 종합 의견

본 건은 세종특별자치시 소재의 대형 농지(답) 물건으로, 감정가가 비교적 높게 책정되었으나 지적도상 맹지이며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이 필수인 물건입니다. 다양한 법적 제한(보전관리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이 겹쳐 있어 단기적인 개발 투자보다는 농지 보유나 장기적인 관점의 저가 매입 전략이 필요합니다.

4.2. 투자 포인트

* **대면적 농지 확보:** 1,881.00㎡ (약 568.97평)의 넓은 면적을 농지로서 활용하거나 장기적인 가치 상승을 기대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 **저가 매입 기회:** 맹지라는 단점과 복잡한 규제로 인해 유찰 가능성이 높아 저감정가를 활용한 저가 매입 기회를 노릴 수 있습니다.

* **세종시 인접 효과:** 세종특별자치시라는 광역도시의 성장과 개발 압력의 영향을 장기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개발 제약이 많으므로 장기적 보유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필수 확인 사항: 입찰 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 여부 및 맹지 해소 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원 정보

대전지방법원 경매3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