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수원 2024타경79813 [1]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251-18 전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수원 2024타경79813 [1]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251-18 전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79813
• 주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251-18
• 감정가: 644,639,160원
• 최저가: 221,110,000원
• 유찰 횟수: 3회
• 용도: 전

수원지방법원 경매11계 2024타경79813 | 소재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251-18 | 감정가: 644,639,160원 | 최저가: 221,110,000원 | 용도: 전

1. 물건 개요 및 입찰 정보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2024타경79813 (1)

소재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251-18 (전)

용도: 전 (묵전 상태)

감정가: 644,639,160원

토지면적: 1638.00㎡ (약 495.50평)

1.2. 매각 대상 및 권리 관계

매각대상: 토지일부지분매각 (토지 지분율: 93322.32 / 전체 면적 대비 매우 큰 지분으로 보이나, 정확한 분모 대비 비율 확인 필요)

경매구분: 부동산 임의경매

소유자/채무자/채권자: 소유자(임OO)와 채무자(주OOOOOOOOOOO)가 다름을 확인.

특이 및 주의사항: 지분매각임. 목록3은 묵전 상태이며,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 제출이 필수 (미제출 시 보증금 몰수)

2. 입지 조건 및 환경 분석

2.1. 위치 및 주변 환경

본건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소재 "고림초등학교" 동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주위는 전, 답, 임야, 단독주택, 아파트, 학교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현재는 개발이 혼재된 모습을 보이며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 수준입니다.

인근 고림지구 입주민들은 도로, 공원 등 기본 기반시설의 부족과 공장 난립으로 인한 열악한 주거환경에 대한 불만을 제기한 바 있으며, 아이들의 위험한 통학로 문제도 언급된 적이 있습니다.

2.2. 교통 여건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 이용 여건은 보통 수준입니다.

2.3. 토지 형태 및 이용 상태

기호(1),(2)토지는 인접 필지와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재 도로로 이용 중입니다.

기호(3)토지는 인접 필지와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재 묵전(休耕地) 상태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요구의 근거)

2.4. 토지 이용계획 및 제한 상태

기호(1),(2),(3) 토지 모두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에 속합니다. 특히, 기호(1),(2) 토지는 자연취락지구에 포함되어 향후 개발 잠재력이 있습니다.

또한, 가축사육제한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자연보전권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 각종 규제에 속해있어 건축 및 개발 행위에 제한이 따릅니다.

3. 권리 분석

3.1. 매각 대상의 성격

본건은 '토지일부지분매각' 건입니다. 전체 토지 소유권 중 일부 지분(93322.32)을 매각하는 형태로, 지분 경매 특성상 명도 및 사용수익에 대한 복잡한 법적 절차가 수반될 수 있습니다.

3.2. 권리상의 특이점 (잠재적 리스크)

지분매각: 가장 큰 리스크는 공유물 분할을 위한 별도의 소송(공유물분할청구소송)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기존 공유자(소유자)가 '공유자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상존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 기호(3) 토지는 '전'이며 묵전 상태이므로, 농취증 제출이 필수입니다. 매각결정기일까지 미제출 시 입찰 보증금은 반환되지 않으므로, 낙찰 전 반드시 농취증 발급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 이용 현황: 기호(1), (2) 토지가 도로로 이용 중인 점은 현황 도로 관련 법적 검토가 필요하며, 기호(3) 토지 역시 도로에 접해있습니다.

4. 상권 분석 및 생활 정보

4.1. 상권 분석

본건은 전, 임야 등이 혼재된 지역으로 상업시설이 밀집된 상권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인근 고림지구의 개발 및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 진행되면 주거 밀도가 상승하여 장기적으로 근린생활시설의 확충이 기대됩니다.

4.2. 생활 정보 및 혐오시설

본건 인근에는 고림초등학교가 위치하여 교육 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고림지구 일대에서는 학교 주변에 악취시설이나 도축업 등 규제시설이 존재하여 학교 설립에 난항을 겪었던 사례가 있으며, 공장들이 난립해 있어 주거 및 교육 환경이 열악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건 토지 주변의 현황 및 구체적인 혐오시설 존재 여부에 대한 현장 임장 및 추가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5. 종합 의견 및 투자 포인트

5.1. 종합 의견

본건은 용인시 처인구의 자연녹지지역 내 토지 일부 지분 매각 건입니다. 토지 면적이 1638.00㎡로 약 495.50평에 달하는 큰 면적의 지분이지만, '지분 매각'과 '농취증 필수'라는 두 가지 주요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지분 매각의 특성상 공유자와의 협의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장기간의 법정 다툼(공유물 분할 소송)을 거칠 수 있습니다.

5.2. 투자 포인트

용인시의 개발 잠재력: 용인시 처인구는 정부의 개발 계획 및 반도체 클러스터 등의 영향으로 중장기적인 지가 상승 기대감이 있는 지역입니다.

자연취락지구 (기호 1, 2): 기호(1), (2) 토지는 자연취락지구에 포함되어 있어 다른 자연녹지지역보다 건축 및 개발 행위가 용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낮은 진입 가격: 지분 매각의 특성상 유찰 시 일반 매매 대비 낮은 가격으로 토지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5.3. 결론 및 제언

본건은 토지 이용계획 및 주변 환경상 개발 잠재력이 있지만, '지분 경매 리스크'와 '농취증 발급'이라는 큰 난관을 극복해야 하는 고난도 투자 물건입니다.

입찰 전, 반드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성을 확인하고, 공유물 분할 소송 및 공유자 우선 매수권 행사에 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한 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임장 활동을 통해 혐오시설 및 도로 이용 현황을 면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 정보

수원지방법원 경매11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