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전주 2025타경31624 [1]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소양면 죽절리 산202 임야 경매
매각기일: 2026-03-23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전주 2025타경31624 [1]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소양면 죽절리 산202 임야 경매
- 사건번호: 2025타경31624
-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소양면 죽절리 산202
- 용도: 임야
전주지방법원 경매2계 2025타경31624 |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소양면 죽절리 산202 | 감정가: 705,884,000원 | 최저가: 494,119,000원 | 용도: 임야
1. 전주지방법원 2025타경31624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전주지방법원 2025타경31624 (1)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소양면 죽절리 산202
용도: 임야
감정가: 705,884,000원
토지면적: 14,901.00㎡ (약 4,508평)
토지지분: 14,901㎡ (약 4,508평)
건물면적: 0.00㎡ (건물 없음)
매각대상: 토지 매각
경매구분: 부동산 임의경매
채권자: 노OOOOOOOO
1.2. 물건 현황
1.2.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 물건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소양면 죽절리에 위치하며, 죽절마을 북동측 약 250~500미터 사이에 2필지가 연접해 있습니다. 주위는 자연림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대상 토지는 건축을 위한 토목공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만, 현재 건축 허가는 취소된 상태로 확인됩니다.
1.2. 2. 교통상황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남서측 약 800미터 거리에 버스승강장이 있는 죽절길이 있습니다. 죽절마을에서 대상 토지까지 폭 약 3~4미터의 콘크리트 포장도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1.2.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은 계획관리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속하며, 임도 조건에 따라 3개 부분(①, ②, ③)으로 분리 감정되었습니다.
기호1-①: 부정형의 완경사 토지로 방치된 상태입니다.
기호1-②: ① 토지와 연결되며 보전관리지역에 속합니다. 남서측 일부는 건축 허가 부지에 편입되었으나 취소되었습니다. 토목공사가 완료된 상태로 자연림을 훼손하고 황금측백 등 약 1,300여 주의 수목을 임시적으로 조림한 상황입니다.
기호1-③: 북측 경계지대(약 7.4%)는 고속국도법상 접도구역에 저촉되는 점이 평가에 반영되었습니다.
기호2): 사다리형의 완경사 지형이나 자체 지반은 평탄하게 조성된 잡종지 상태이며, 건물이 철거된 상황입니다.
1.2. 4. 인접 도로상태
기호1): 남서측 폭 약 3미터의 콘크리트 포장 임도를 통해 접근합니다.
기호2): 맹지입니다.
1.2.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지역 모든 축종 제한), 고속국도법상 접도구역(익산장수선), 준보전산지
기호2):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지역 모든 축종 제한), 준보전산지
1.2. 6. 제시외 물건 및 공부상 차이
기호1-② 지상에는 황금측백 등 약 1,300여 주의 조림목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은 토목공사가 완료된 '토지임야'로 공부와의 차이가 있습니다.
1.2. 7. 특이사항
- 분묘기지권: 본건 토지 내 분묘 1기가 소재하며, 이에 따른 분묘기지권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은 타인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는 경우 시효로 취득되는 관습법상 물권으로, 경매 낙찰 시 인수될 수 있습니다.
- 수목 포함: 주의사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본건 매각 시 수목이 포함됩니다.
- 일괄매각: 토지와 함께 일괄 매각 대상입니다.
1.3. 입지조건
본 물건은 완주군 소양면 죽절리에 위치하며, 죽절마을과 인접하여 기본적인 생활 기반 시설 접근이 용이합니다. 주변이 자연림으로 둘러싸여 있어 쾌적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으며, 차량 접근이 가능한 도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계획관리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향후 개발 가능성이 있으나, 건축 허가가 취소된 상태이므로 재건축 시 신규 건축 허가 절차가 필요합니다.
1.4. 권리분석
본건은 부동산 임의경매로 진행되며, 채권자는 노OOOOOOOO입니다. 경매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경우, 현 소유자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매각되는 물건입니다. 특이사항으로는 분묘기지권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어, 낙찰자는 해당 권리를 인수할 수 있습니다.
1.5. 상권분석
본 물건은 현재 임야 상태로, 건축 허가가 취소된 토지입니다. 따라서 직접적인 상권 형성은 미미합니다. 다만, 인근 죽절마을 및 주변 지역을 고려할 때, 소규모의 생활 편의 시설이나 농업 관련 시설의 잠재적 수요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향후 개발 행위에 따라 상권 변화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1.6. 생활정보
본건은 자연림과 인접한 배산임수 지형의 토지로, 쾌적한 자연 환경을 제공합니다. 인근 죽절마을을 통해 기본적인 생활 정보(편의시설, 교통 등)를 얻을 수 있으며, 완주군 소양면의 주요 시설 접근성 또한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1.7. 잠재적 리스크
- 분묘기지권: 토지 내 분묘 1기에 대한 분묘기지권이 성립될 경우, 낙찰자가 이를 인수해야 하며, 이로 인한 토지 이용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건축 허가 취소: 기존 건축 허가가 취소되었으므로, 건축 재추진 시 신규 허가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며, 관련 법규 및 행정 절차 준수가 요구됩니다.
- 접도구역 및 맹지: 기호1-③ 부분은 고속국도법상 접도구역에 저촉되며, 기호2)는 맹지로서 토지 이용에 제한이 있습니다.
- 수목의 가치 평가: 식재된 약 1,300여 주의 수목이 경제적 가치를 가질 수 있으나, 평가액에 포함된 가치와 실질적 가치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토목 공사 현황: 건축을 위한 토목 공사가 완료되었으나, 현재 상태에 대한 정밀 안전 진단 및 추가 공사 필요 여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1.8. 종합 의견
본건 전북 완주군 소양면 죽절리 산202번지 토지는 자연환경이 우수한 입지에 위치하며, 계획관리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개발 잠재력을 가진 물건입니다. 그러나 건축 허가가 취소되었고, 분묘기지권의 가능성, 접도구역 및 맹지 등의 제한 사항이 존재합니다. 현재는 토목 공사가 완료된 상태이나, 수목이 조림되어 있는 임야 상태로 활용 가치 및 개발 계획 수립 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1.9. 투자 포인트
- 자연 친화적인 입지: 쾌적한 자연 환경을 선호하는 실수요자 또는 투자자에게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 개발 잠재력: 계획관리지역으로 향후 건축 및 개발 사업 추진 시 높은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합리적인 감정가: 주변 시세 및 토지 가치를 고려하여 향후 토지 활용 방안에 따른 투자 수익률을 분석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 수목의 가치: 식재된 수목의 종류 및 수량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법원 정보
전주지방법원 경매2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