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주 2024타경11391 [1]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동 596-4 근린시설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주 2024타경11391 [1]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동 596-4 근린시설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11391
•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월드컵로 163
• 용도: 근린시설

제주지방법원 경매3계 2024타경11391 |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월드컵로 163 | 감정가: 1,388,699,500원 | 최저가: 476,324,000원 | 용도: 근린시설

1. 제주지방법원 2024타경11391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4타경11391 (1)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동 596-4

용도: 근린생활시설

감정가: 1,388,699,500원

토지면적: 661.00㎡ (약 199.95평)

건물면적: 253.20㎡ (약 76.60평)

건물 제시외면적: 200.60㎡ (약 60.68평)

매각대상: 토지/건물 일괄매각

경매구분: 부동산 임의경매

채권자: 한OOOOOO

사용승인일: 2015.12.11

특이사항: 법정지상권

주의사항: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데크시설 포함 평가, 지상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매각 제외

1.2. 입지조건

본 물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동에 위치하며, '법환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위에는 일반음식점, 소매점, 과수원 등이 혼재되어 있어 다양한 용도의 시설이 공존하는 지역입니다.

차량 접근이 용이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 이용도 편리한 편입니다.

토지는 인접 도로에 비해 대체로 평탄한 부정형 토지로, 현재 상업용 건부지 및 일부 도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서측으로는 폭 약 20m, 동측으로는 본건 일부를 포함한 폭 약 4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해 있어 차량 통행 및 접근성이 양호합니다.

토지이용계획상으로는 자연녹지지역, 중로1류(폭 20m~25m)에 해당하며, 가축사육제한구역, 상대보호구역,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1.3. 권리분석

본 경매 물건은 부동산 임의경매로 진행되며, 채권자는 한OOOOOO입니다.

등기부등본 상 '법정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는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를 경우 발생하며, 건물 철거가 제한될 수 있는 중요한 권리 관계이므로 면밀한 추가 분석이 필수적입니다.

주의사항으로 토지와 건물이 일괄매각되며, 제시외 건물 및 데크 시설은 평가에 포함되었으나, 지상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매각에서 제외됩니다.

1.4. 상권분석

본 물건은 서귀포시 법환초등학교 인근에 위치하며, 일반음식점, 소매점 등 근린생활시설이 혼재된 지역입니다.

상업 및 주거 기능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지역으로, 주변의 다양한 업종들은 잠재적 고객층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인근에 버스 정류장이 소재하여 유동인구 확보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세한 배후 수요 및 경쟁 업종 분석, 그리고 인근의 상업 시설 현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합니다.

1.5. 생활정보

법환초등학교가 인근에 위치하여 교육 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버스정류장이 가까워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며, 차량 접근성도 양호합니다.

주변에 일반음식점, 소매점 등 편의시설이 산재해 있어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는 갖추고 있습니다.

본 물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의 자연환경과 도시 인프라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입지에 있습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가장 중요한 리스크는 '법정지상권'의 존재입니다. 이는 건물 소유자가 토지 사용에 대한 법적 권리를 가지므로, 향후 토지 이용이나 재개발 등에 제약을 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권리 분석 및 법률 전문가의 자문이 필수적입니다.

토지이용계획상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등의 용도지역 및 제한사항이 존재하여, 건축이나 개발 시 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

제공된 정보 및 검색 결과 상, 물건지 인근에 직접적인 혐오시설(예: 폐기물 처리 시설)이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서귀포시 지역 내에서 대규모 폐기물 소각 시설 설치 관련 주민 반발 사례가 있었던 점을 볼 때, 향후 지역 개발이나 환경 관련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1.7. 종합 의견

본 물건은 서귀포시 강정동에 위치한 근린생활시설로, 법환초등학교 인근의 접근성 좋은 입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2015년에 사용승인된 건물이므로 비교적 신축에 해당하며, 토지와 건물 일괄 매각 대상입니다.

하지만 '법정지상권'이라는 중대한 권리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낙찰 후 건물 철거나 재산권 행사에 상당한 제약이 따를 수 있음을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제시외 건물 및 데크 시설이 포함 평가되었으며, 지상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매각에서 제외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1.8. 투자 포인트

첫째, '법정지상권'의 존재를 최우선 고려하여 투자 접근 방식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해당 권리관계의 정확한 성격과 후속 조치 가능성을 철저히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비교적 신축(2015년 사용승인)인 건물과 넓은 토지 면적은 향후 활용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닙니다.

셋째, 법환초등학교 인근이라는 입지적 장점과 주변의 상업 시설 밀집도는 상권 활성화 및 임대 수익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넷째, 제시외 건물과 데크 시설의 활용 방안을 모색하여 부가적인 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매각 제외라는 점은 해당 시설에 대한 별도의 권리 관계나 소유 주체가 있음을 시사하므로, 이 부분도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원 정보

제주지방법원 경매3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