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주 2024타경31708 [1]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1570-23 전 경매
매각기일: 2026-01-06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주 2024타경31708 [1]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1570-23 전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31708
-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1570-23
- 감정가: 24,864,000원
- 최저가: 8,529,000원
- 유찰 횟수: 3회
- 용도: 전
제주지방법원 경매3계 2024타경31708 |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1570-23 | 감정가: 24,864,000원 | 최저가: 8,529,000원 | 용도: 전
1. 물건 보고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토지일부지분 매각
1.1. 사건 개요 및 물건 정보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4타경31708 (1)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1570-23
용도 및 면적
용도: 전 (현황: 주거나지-화단, 아스콘포장)
토지면적: 64.00㎡ (약 19.36평)
매각대상: 토지일부지분매각 (토지 지분율: 3200)
감정가
24,864,000원
경매 구분 및 특이사항
경매구분: 부동산강제경매
특이사항: 지분매각, 공유자우선매수신고,
주의사항: 지분매각, 공유자우선매수신고 제한 있음
1.2. 입지조건 분석
최고의 입지:
본 건 토지는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소재 "대정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등이 혼재하는 주거 및 상업 혼용 지역입니다.
대상물건까지 제반 차량의 통행이 용이하며, 인근에 일주도로가 소재하여 제주도 내외로 이동이 편리한 보통 수준의 교통 사정을 갖추고 있습니다.
형태 및 도로
사다리형의 토지로 인접도로와 대체로 등고평탄하며, 현재 주거나지(화단, 아스콘포장)로 이용 중입니다.
동측으로 폭 약 6m, 남측으로 폭 약 4m의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어 접근성이 양호합니다.
1.3. 상권분석 및 생활정보
생활 편의시설:
인근에 미풍해장국 모슬포점, 메옹이 등의 음식점과 나비정원 등 카페/편의점 시설이 50m~350m 이내에 위치하여 생활 편의성이 높습니다.
대정오일장이 약 320m 거리에 위치해 있어 전통 시장 이용이 용이하며, 산이물공원, 하모체육공원 등 휴식 및 여가 시설도 주변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교육 시설:
대정초등학교가 인근에 있어 교육 환경이 우수합니다. 본 건은 상대보호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학교 환경이 보호됩니다.
혐오시설:
주변 시설 검색 결과, 도보권 내에 특별한 혐오시설은 확인되지 않아 주거 환경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1.4. 권리분석 및 법규 제한사항
권리분석:
본 건은 '토지일부지분매각' 물건입니다. 지분 매각의 경우, 매수 후 기존 공유자와의 협의 또는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통한 권리 행사 절차가 필요합니다.
'공유자우선매수신고 제한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는 공유자우선매수 신고가 불가능하거나, 법원 결정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는 의미로, 일반 입찰자에게는 경쟁이 완화되는 긍정적인 요소일 수 있으나, 입찰 전 반드시 법원의 정확한 제한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규 및 제한사항:
용도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건폐율 및 용적률 등 건축 행위에 비교적 유리하며, 고도지구(20m이하)로 건축 높이 제한을 받습니다.
제한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 상대보호구역,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2020-07-01)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 본 건은 지목은 '전'이나 현황은 '주거나지(화단, 아스콘포장)'입니다. 다만, 감정평가서에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요하는 토지로 판단되어 해당 관청에 재확인을 요합니다'라는 문구가 있어, 낙찰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제출 여부를 관할 관청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5. 잠재적 리스크
지분 매각 리스크:
가장 큰 리스크는 '지분 매각'이라는 점입니다. 낙찰 후 공유물을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기 위해서는 다른 공유자들과의 협의가 필수적이며, 협의가 원만하지 않을 경우 공유물분할청구소송 등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실현해야 하는 시간과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리스크:
현황이 주거나지임에도 지목이 '전'이므로, 농지법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다면,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투자자는 매수 자체가 불가능해지거나 매각 불허가 될 수 있습니다.
1.6. 종합 의견 및 투자 포인트
종합 의견:
본 건은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핵심 주거 지역에 위치한 토지 지분 물건으로, 위치적 장점이 뚜렷합니다.
그러나 '토지일부지분매각'과 '농지취득자격 증명 요함'이라는 두 가지 주요 리스크가 있어, 일반적인 경매 물건보다 높은 난이도의 권리 분석 및 사후 처리 능력이 요구됩니다.
특히, '공유자우선매수신고 제한' 조건은 일반 입찰자에게는 기회일 수 있으나, 그 제한 사유를 명확히 이해하고 입찰에 참여해야 합니다.
투자 포인트:
주거지역 토지: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토지로, 향후 건축 및 개발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수한 입지: 초등학교 인근, 일주도로 접근 용이, 상권 발달 지역에 위치하여 토지의 가치가 높습니다.
낮은 감정가: 전체 면적 대비 감정가(24,864,000원)가 비교적 낮게 책정되어 있어, 지분 비율을 고려하여 적절한 가격에 낙찰받는다면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토지 면적: 전체 면적이 64.00㎡ (약 19.36평)으로 소규모이므로, 공유자 매입을 통한 단독 소유권 확보 협상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법원 정보
제주지방법원 경매3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