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상주 2024타경773 [6] 경상북도 상주시 함창읍 윤직리 816 전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상주 2024타경773 [6] 경상북도 상주시 함창읍 윤직리 816 전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773
• 주소: 경상북도 상주시 함창읍 윤직리 816
• 감정가: 26,480,000원
• 최저가: 9,083,000원
• 유찰 횟수: 3회
• 용도: 전

상주지원 경매1계 2024타경773 | 소재지: 경상북도 상주시 함창읍 윤직리 816 | 감정가: 26,480,000원 | 최저가: 9,083,000원 | 용도: 전

1. 상주지원 2024타경773 (6)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본 물건은 경상북도 상주시 함창읍 윤직리 816 소재 토지에 대한 부동산 임의 경매 물건입니다. 사건번호는 상주지원 2024타경773 (6)이며, 감정가는 26,480,000원입니다. 매각 대상은 토지의 일부 지분에 대한 매각이며, 경매 구분은 부동산 임의경매입니다.

토지 면적은 총 846.00㎡ (약 256평)이며, 건물 면적은 없습니다. 다만, 본 건은 토지 일부 지분 매각이므로 실제 취득하게 되는 지분율 및 면적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유자 및 채무자는 이OOOOOOOOOOOOOOOOO이며, 채권자는 점OOOOOOO입니다.

특이사항으로는 중복 병합 사건이며,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지분 매각,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 등이 있습니다. 주의사항으로는 농지법상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미제출 시 매수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며, 토지 서측 일부 지상에 인접 필지 소재 건물이 점유하고 있어 점유 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분 매각 건으로 공유자의 우선 매수권 행사 가능성이 있습니다.

1.2. 입지조건

본 물건은 경상북도 상주시 함창읍 윤직리 816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서 요약에 따르면, 본건은 경상북도 문경시 영순면 율곡리 소재 "어헌곡마을"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 일대는 농가주택, 농경지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된 전형적인 농촌 지역입니다. 주위 환경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 도로 여건상 전반적인 교통 상황은 보통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1.3. 권리분석

본 건은 부동산 임의경매로,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에 따른 경매 절차입니다. 소유자는 이OOOOOOOOOOOOOOOOO이며, 채무자도 동일 인물입니다. 채권자는 점OOOOOOOOO입니다.

본 건의 가장 큰 특징은 '토지 일부 지분 매각'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전체 토지의 소유권 중 일부 지분만을 취득하게 되는 것으로, 추후 타 공유자와의 관계 설정 및 토지 활용에 있어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이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매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사전에 발급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공유자 우선매수신고' 또한 중요한 권리 관계입니다. 이는 경매에서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나타났더라도, 해당 부동산의 공유자가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최고가 매수신고인과 동일한 가격으로 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하면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만약 공유자가 이 권리를 행사할 경우, 일반 입찰자가 낙찰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토지 서측 일부 지상에 인접 필지 건물이 점유하고 있다는 점은 별도의 점유 및 경계 확인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1.4. 상권분석

본 물건은 전형적인 농촌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일반적인 도시 지역의 상권 분석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주위 환경이 농가주택, 농경지,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어, 특정 상업 시설이나 유흥 시설 등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지역 경제는 농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생활 편의 시설은 함창읍 중심지 등 인근 면 소재지로 이동하여 이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5. 생활정보

본 물건은 농업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에 속해 있습니다. 주변에 다양한 형태의 토지 이용(휴경지, 과수원, 일부 도로)이 나타나고 있으며, 일부 제시외 건물(관리사, 창고)이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만, 임대 관계는 미상으로, 현재 해당 토지에 누가 점유하고 있는지, 임대차 계약이 있는지 등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가장 큰 리스크는 '지분 매각'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부동산의 온전한 사용 및 처분에 있어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으며, 추후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미비 시 매수 보증금 미반환이라는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토지 서측 일부를 인접 필지 건물이 점유하고 있다는 점은 경계 문제 또는 점유권과 관련된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잠재적 리스크입니다. 토지 이용 현황도 공부상 지목과 다소 차이(답 vs 과수원, 임야 vs 과수원, 답 vs 도로)를 보이고 있어, 향후 토지 활용이나 개발 시 관련 법규 검토가 필요합니다.

농촌 지역의 특성상, 기반 시설 접근성이 낮을 수 있으며, 토지 이용 계획상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공장설립승인지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어 개발 행위에 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

1.7. 종합 의견

본 물건은 경상북도 상주시 함창읍 윤직리 소재 농경지 일부 지분 경매 건으로, 감정가 대비 가격 메리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분 매각,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요구, 인접 건물 점유 등의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특히, 지분 매각으로 인한 공유자 간의 관계 및 토지 활용 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제시외 건물 존재 및 공부상 지목과 현황의 차이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1.8. 투자 포인트

경매 물건은 일반적으로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취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본 건 역시 농지 취득 자격이 있고, 공유자들과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향후 토지 활용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 가치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농지 가격 상승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라면 추가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본 건은 지분 매각 건으로 타 공유자의 권리 관계, 토지 점유 현황, 농지법 관련 규제 등 확인해야 할 사항이 많아 일반 물건보다 높은 수준의 분석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낙찰 후에도 공유자들과의 협의,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발급, 제시외 건물 처리 등에 대한 명확한 계획 수립이 성공적인 투자의 관건이 될 것입니다.

지도 검색 결과, 본 물건의 소재지 주변 (상주시 함창읍 윤직리 및 문경시 영순면 율곡리 일대)으로는 대규모 산업 폐기물 처리 시설, 유해 화학물질 관련 시설 등과 같은 직접적인 혐오 시설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농촌 지역의 특성상 축사나 기타 농업 관련 시설이 존재할 수 있으며, 이는 현장 방문을 통해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법원 정보

상주지원 경매1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