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청주 2025타경4087 [1]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검승리 282-5 단독주택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청주 2025타경4087 [1]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검승리 282-5 단독주택 경매

• 사건번호: 2025타경4087
• 주소: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충민로기곡1길 37
• 용도: 단독주택

청주지방법원 경매7계 2025타경4087 | 소재지: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충민로기곡1길 37 | 감정가: 280,176,850원 | 최저가: 137,286,000원 | 용도: 단독주택

1. 청주지방법원 2025타경4087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 2025타경4087 (1)

소재지: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검승리 282-5

용도: 단독주택

감정가: 280,176,850원

토지면적: 1375.00㎡ (약 416.0평)

토지 제시외면적: 0.00㎡

건물면적: 198.71㎡ (약 60.1평)

건물 제시외면적: 26.00㎡ (해당 면적의 제시외 건물은 매각에 포함됨)

매각대상: 토지/건물 일괄매각

경매구분: 부동산 임의경매

채권자: 괴OOOOOOO

특이사항: 법정지상권

주의사항: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매각 포함 (철골조 휴게시설, 판넬조 창고 2개 등). 본건 지상에 소재하는 저온창고, 견사, 소나무 등은 매각 제외.

1.2. 입지 조건

본건은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검승리 소재 "기곡리노인회관" 남동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주위로는 주택, 농경지 및 임야가 소재하여 전반적인 주위 환경은 보통 수준입니다.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간선도로 및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교통 상황 또한 보통으로 평가됩니다. 토지(기호 1)는 사다리형 완경사지로 단독주택 건부지로 이용 중이며, 다른 토지(기호 2)는 부정형 완경사지로 임야 기타로 이용 중입니다. 토지 기호 1은 서측으로, 기호 2는 남서측으로 각각 로폭 약 3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습니다.

1.3. 권리 분석

본 건은 부동산 임의경매로 진행되며, 가장 중요한 권리 분석 사항은 "법정지상권" 존재 여부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경우, 토지 소유주와 건물 소유주가 다르더라도 건물 소유주는 법정지상권을 통해 토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므로, 낙찰자가 토지를 완전하게 사용하는데 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 해당 물건의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수적입니다.

1.4. 상권 분석

본건이 소재한 괴산읍 검승리는 주택,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된 지역으로, 지역적 특성상 전통적인 농촌 및 전원생활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대규모 상업 시설보다는 지역 주민을 위한 소규모 편의 시설 위주로 형성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곡리노인회관"이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괴산읍내까지는 차량으로 이동 가능하여 기본적인 생활 편의는 어느 정도 확보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중교통으로는 콜버스가 운행되고 있어 접근성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1.5. 생활 정보

건물은 단독주택으로 이용 중이며, 위생 및 급·배수 설비, 난방 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주변에는 괴산읍내의 각종 관공서, 병원, 학교, 마트 등 기본적인 생활 편의 시설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괴산군청에 따르면 괴산읍은 지역 내 중심지 역할을 하며, 괴산시외버스터미널, 괴산경찰서, 괴산소방서, 괴산군 보건소 등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괴산읍 내에는 괴산명덕초, 동인초, 괴산중, 괴산북중, 괴산고 등의 학교가 있어 교육 환경도 갖추고 있습니다. 인근에 성불산 자연휴양림과 같은 자연 친화적인 공간도 있어 쾌적한 생활 환경을 누릴 수 있습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가장 큰 잠재적 리스크는 앞서 언급한 "법정지상권"의 존재 여부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된다면 소유권 행사 및 토지 이용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건은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준보전산지 등으로 지정되어 있어 향후 건축 행위나 토지 이용에 대한 법적 제한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농촌 지역의 특성상 대중교통 이용이 다소 불편할 수 있으며, 주요 편의 시설 접근성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괴산군 내 일부 지역에서는 산업단지 조성 및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주민 반발 및 갈등이 있었던 사례가 있어, 해당 지역의 개발 계획 및 주민 민원 동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7. 종합 의견

본 물건은 충청북도 괴산군 검승리에 위치한 단독주택으로, 넓은 토지를 포함하고 있어 활용 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건의 가장 큰 특징이자 잠재적 리스크는 "법정지상권"의 존재 가능성입니다.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및 그 범위에 대한 철저한 법률적 검토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주변 환경은 농경지와 임야가 어우러진 전원적인 분위기이며, 괴산읍내와도 접근 가능하여 기본적인 생활 편의는 갖추고 있습니다. 토지 이용 계획 및 제한 사항에 대한 사전 확인도 필요합니다.

1.8. 투자 포인트

본 물건은 넓은 토지를 확보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만약 법정지상권 문제가 해결되거나, 혹은 건물 소유주와 토지 소유주가 동일하여 법정지상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넓은 토지를 활용하여 전원주택, 펜션, 혹은 농업 시설 등으로의 개발 잠재력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괴산군은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등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이 많아 관광 자원으로서의 가치도 잠재되어 있습니다. 법정지상권 문제만 명확히 해결된다면, 투자 가치를 검토해 볼 만한 물건입니다.

법원 정보

청주지방법원 경매7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