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진주 2024타경5829 [2] 경상남도 산청군 단성면 방목리 602 임야 경매

매각기일: 2026-01-19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진주 2024타경5829 [2] 경상남도 산청군 단성면 방목리 602 임야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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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지원 경매2계 2024타경5829 | 소재지: 경상남도 산청군 단성면 방목리 602 | 감정가: 310,235,000원 | 최저가: 158,840,000원 | 용도: 임야

1. 진주지원 2024타경5829 (2)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진주지원 2024타경5829 (2)

소재지: 경상남도 산청군 단성면 방목리 602

용도: 임야

감정가: 310,235,000원

토지면적: 3065.00㎡ (약 927.11평)

토지 지분율: 306500 (전체 지분으로 추정)

토지 제시외면적: 0.00㎡

건물면적: 0.00㎡

건물 지분율: 0

건물 제시외면적: 0.00㎡

매각대상: 토지매각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소유자: 김OO

채무자: 김OO

채권자: 새OOOOOOOO

특이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주의사항:

- 일괄매각.

- 목록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 필수 (미제출 시 보증금 몰수).

- 목록 일부는 접도구역에 저촉되어 이를 감안하여 평가함.

- 목록 공부상 ‘임야’이나 현황 ‘도로’로 이용 중임을 감안하여 평가함.

1.2. 입지조건

본건은 경상남도 산청군 단성면 방목리 일대에 소재하고 있으며, 주위는 농가주택 및 인근 농경지로 형성된 지역입니다. 제반 주위 환경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차량 접근은 가능하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지역은 아닐 수 있습니다. 기호 1,2,3,5는 지적도상 맹지이며, 기호 4는 북측 세로(가)도로, 서측 소로한면 도로와 접해 있고, 기호 6은 북측 개설된 세로(불)도로를 통해 출입이 가능합니다. 기호 7은 현황 도로로 이용 중입니다.

1.3. 권리분석

본건은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으로, 채무자 겸 소유자는 김OO이며 채권자는 새OOOOOOOO입니다. 권리 분석상 별도의 인수되는 권리사항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경매 절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입찰 전 반드시 권리관계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농지 취득 자격 증명원 제출 의무가 있어, 해당 서류 미제출 시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1.4. 상권분석

본건 소재지는 농가주택 및 농경지가 주를 이루는 지역으로, 주변 상권이 활성화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상업적 활용보다는 농업적 이용 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개발 잠재력을 고려해야 합니다. 인근에 아름다운 뷰를 가진 카페 등이 위치해 있어 지역 특색을 활용한 관광 또는 휴양 관련 개발 가능성을 탐색해볼 수 있습니다.

1.5. 생활정보

본건 주변은 조용한 농촌 지역으로, 기본적인 생활 편의 시설은 산청군 단성면 소재지 또는 인근 도시(진주 등)를 이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공개된 정보만으로는 학교, 병원 등 생활 편의 시설과의 구체적인 거리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본건 토지(특히 목록)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원 제출이 필수이며, 미제출 시 보증금 몰수라는 강력한 제재가 따르므로, 자격 요건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맹지 및 도로 접면**: 기호 1,2,3,5는 지적도상 맹지로, 도로 접근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차량 접근성은 기호 4, 6, 7에서 비교적 양호하나, 일부는 개설된 도로를 통한 진입이 필요합니다.

* **공법상 제한**: 목록 일부는 접도구역에 저촉되며, 목록은 공부상 임야이나 현황 도로로 이용 중입니다. 이러한 공법상 제한 사항은 토지 이용 계획 수립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 **지역사회 갈등 가능성**: 산청군에서는 과거 호국원 건립 등으로 인해 환경 파괴 및 혐오 시설 논란이 있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본건 토지의 개발 시 지역 주민과의 갈등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 **다양한 토지 이용 규제**: 본건 토지는 계획관리지역에 속하며, 가축사육제한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공장설립승인지역/제한지역, 고속국도법상 접도구역, 도로구역, (낙동강)수변구역, 준보전산지 등 다양한 토지 이용 규제가 적용됩니다.

1.7. 종합 의견

본건은 경상남도 산청군 단성면의 농경지 및 임야 일대 토지로서, 감정가는 3억 1천만 원 수준입니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라는 명확한 제출 의무가 있으며, 일부 맹지 및 도로 관련 조건, 그리고 다양한 공법상 규제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현황 도로로 이용 중인 필지가 있는 점, 그리고 일부 필지의 접도구역 저촉 등은 향후 활용에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잠재적인 혐오시설 관련 지역 사회의 민감성을 고려하여 개발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1.8. 투자 포인트

* **농지 활용**: 농지 취득 자격이 있는 투자자에게는 농업적 이용을 통한 투자가 가능합니다.

* **지속적 가치 상승 잠재력**: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산청 지역의 자연 환경 및 관광 잠재력을 활용한 투자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도로 활용 필지**: 현황 도로로 이용 중인 필지의 가치를 높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 **계획관리지역**: 건폐율 40%, 용적률 100%의 계획관리지역으로, 향후 개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단, 세부 개발 계획은 각종 제한 사항 확인 필수)

법원 정보

진주지원 경매2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