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춘천 2024타경3165 [1]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내면 고은리 307-1 전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춘천 2024타경3165 [1]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내면 고은리 307-1 전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3165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내면 고은리 307-1
• 용도: 전

춘천지방법원 경매4계 2024타경3165 |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내면 고은리 307-1 | 감정가: 578,088,000원 | 최저가: 578,088,000원 | 용도: 전

1. 춘천지방법원 2024타경3165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 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 2024타경3165 (1)

-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내면 고은리 307-1

- 용도: 근린생활시설

- 감정가: 1,828,705,400원

- 토지면적: 4531.00㎡ (약 1370.7 평)

- 토지 제시외면적: 0.00㎡

- 건물면적: 795.52㎡ (약 240.6 평)

- 건물 제시외면적: 0.00㎡

- 매각대상: 토지/건물 일괄매각

- 경매구분: 부동산 임의경매

- 채권자: 수OOO

- 특이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법정지상권

- 주의사항: 일괄매각, 제시외 물건(관정 등) 포함. 목록2 철거 및 이동이 용이한 천막 매각 제외. 목록1 공부상 '전'이나 감정기준일 현재 건축허가를 받은 상태로 조사됨(착공전). 목록3,4 건물의 지붕은 현황 일부 판넬지붕임. 건물 1동 및 2동에 소재하는 총 3개의 화장실은 건물 감정평가액에 포함됨. 목록1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농지전용허가 있음.

1.2. 토지 감정평가 요약

-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 토지는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내면 고은리 소재하고, "춘천 톨게이트"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인근은 주택, 근린생활시설, 공장, 창고, 농경지 등이 혼재합니다.

- 교통상황: 본건 또는 인근 토지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 대중교통시설 이용 편의도는 보통입니다.

-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 1: 본건 토지는 부정형에 해당하며, 이용상태는 휴경지이나 건축허가를 받은 토지입니다(증축허가, 주용도는 창고시설, 미착공 상황).

기호 2: 본건 토지는 사다리형에 해당하며, 이용상태는 근린생활시설(사무소, 제조업소) 부지입니다(일부 면적은 옹벽석축이 소재하며 미조성 및 비포장 상황이므로 유의 바랍니다).

기호 5: 본건 토지는 부정형의 진입도로(도로 등)로 이용 중입니다.

- 인접 도로상태:

기호 1: 지적도상 맹지이며, 본건 기호 2 토지 또는 인근 타인 토지를 통하여 접근 가능합니다.

기호 2: 본건 기호 5번 토지(진입도로)를 통하여 진출입이 가능합니다.

기호 5: 현황 도로등입니다.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본건 토지는 도시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에 속하며, 가축사육제한구역, 중점경관관리구역,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 공부와의 차이: 기호 1 토지의 경우 지목 ‘전’이나, 감정기준일 현재 건축허가를 받은 상태로 조사되었습니다(착공전).

- 기타 참고사항: 임대관계 미상이며, 본건 토지의 인접토지와의 경계 및 면적 등은 측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3. 건물 감정평가 요약

- 건물의 구조:

기호 3: 일반철골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건물입니다.

기호 4: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단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건물입니다.

- 이용상태: 기호 3, 4 건물은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실, 창고, 제조업소 등)로 이용 중입니다.

- 설비내역: 위생설비, 전기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물공급은 관정시설 참조, 경매 등 입찰시 재확인 바람).

- 부합물 및 종물: 본건 건물의 부합물, 종물에 해당하는 내부 화장실, 철재계단 등은 건물가액에 포함되었습니다.

- 공부와의 차이: 기호 3, 4 건물은 지붕이 현황 일부 판넬지붕입니다.

- 기타 참고사항: 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

1.4. 입지 조건

본 물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내면 고은리에 위치하며, "춘천 톨게이트" 북동측 인근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변은 주택, 근린생활시설, 공장, 창고, 농경지 등이 다양하게 혼재하는 지역입니다. 차량 접근성이 양호하며, 대중교통 이용 편의도는 보통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다양한 용도의 시설들이 혼재되어 있어 지역의 복합적인 특성을 가지는 입지입니다.

1.5. 권리 분석

본 경매는 부동산 임의경매로 진행되며, 이는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담보권 실행 경매임을 의미합니다. 채권자는 수OOO입니다. 특이사항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및 법정지상권 문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특히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미제출 시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므로, 해당 자격증명 취득 가능 여부 및 절차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법정지상권의 경우, 건물 소유주가 토지에 대한 사용권을 법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며, 이는 추후 토지 사용 및 건물 철거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관정 등)이 포함 매각되나, 이동 가능한 천막 등 일부는 제외되므로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1.6. 상권 분석

주변 지역은 주택, 근린생활시설, 공장, 창고, 농경지가 혼재된 복합 용도 지역입니다. 춘천 톨게이트 인근이라는 지리적 이점을 바탕으로 물류 및 유통 관련 시설, 또는 소규모 제조업 및 근린생활시설로서의 잠재력을 가집니다. 검색 결과, 고은리 일원은 강원도청 신청사 신축 부지로 선정되어 행정복합타운 조성 계획이 발표되는 등 지역 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는 향후 지역 가치 상승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주변에 대규모 상업 시설이나 주거 단지가 밀집해 있지는 않으나, 춘천시의 발전 추세와 연계하여 지역 내에서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업종이라면 경쟁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생산녹지 및 자연녹지 지역의 특성상 대규모 개발이나 특정 업종 입지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검색된 정보에서는 인근에 특별한 혐오시설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1.7. 생활 정보

본 물건은 다양한 용도의 시설이 혼재된 지역에 위치하여, 기본적인 생활 편의시설에 대한 접근성은 보통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인근에 주택가와 상업 시설이 일부 분포하고 있어 기본적인 생활 서비스는 이용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형마트, 병원, 학교 등 대규모 편의시설의 경우 춘천 시내 중심부로 이동해야 할 가능성이 있으며, 구체적인 생활 편의시설의 현황은 현장 답사를 통해 상세히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1.8. 잠재적 리스크

본 물건은 몇 가지 잠재적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째,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사항으로, 이를 취득하지 못할 경우 입찰 보증금 몰수라는 직접적인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둘째, 법정지상권의 존재 가능성입니다. 이는 토지 소유권 행사 및 건물 이용에 법적 분쟁 소지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셋째, 토지이용계획상 생산녹지, 자연녹지 지역이며 가축사육제한구역,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향후 건축 행위나 토지 이용에 있어 법적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넷째, 일부 토지가 지적도상 맹지이므로 접근로 확보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호 1 토지가 공부상 '전'이나 건축허가 상태(착공전)이므로, 계획대로 건축이 진행될지, 또는 건축 허가 조건 준수 여부 등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1.9. 종합 의견

본 물건은 춘천 톨게이트 인근이라는 입지적 장점을 가진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토지 및 건물입니다. 일괄 매각으로 진행되며, 감정가는 약 18.3억 원입니다. 주변에 다양한 용도의 시설이 혼재되어 있으며, 특히 강원도청 신청사 이전 부지로 선정된 고은리 일원에 행정복합타운 조성 계획이 발표되는 등 지역 개발 잠재력과 활용 가능성이 공존합니다. 그러나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법정지상권 문제, 토지 이용 제한 등 권리 및 행위 제한 사항에 대한 철저한 사전 조사와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농지 관련 절차는 명확히 해결해야 합니다. 이러한 리스크를 충분히 인지하고, 현장 상황과 법적 검토를 마친다면 투자 가치를 고려해 볼 수 있는 물건입니다.

1.10. 투자 포인트

- 춘천 톨게이트 인근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한 물류, 창고, 또는 근린생활시설로서의 잠재력.

- 강원도청 신청사 이전 예정 부지 인근 지역으로서, 개발 계획에 따른 가치 상승 기대.

- 건축 허가가 진행된 상태(착공 전)로, 계획 실행 시 건축물 완공을 통한 가치 상승 기대.

- 제시외 물건(관정 등) 포함으로 추가적인 자산 가치 확보 가능성.

법원 정보

춘천지방법원 경매4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