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춘천 2024타경2209 [1]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삼마치리 879-2 근린생활시설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춘천 2024타경2209 [1]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삼마치리 879-2 근린생활시설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2209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삼마치리 879-2
• 감정가: 1,500,397,670원
• 최저가: 514,637,000원
• 유찰 횟수: 3회
• 용도: 근린생활시설

춘천지방법원 경매4계 2024타경2209 |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삼마치리 879-2 | 감정가: 1,500,397,670원 | 최저가: 514,637,000원 | 용도: 근린생활시설

1. 물건 보고서 개요

1.1. 기본 정보

본 물건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삼마치리 879-2 소재의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2층)을 포함하는 토지/건물 일괄매각 물건입니다.

사건번호는 춘천지방법원 2024타경2209 (1)이며, 경매구분은 부동산임의경매입니다.

감정가는 1,500,397,670원이며, 토지 면적은 3181.00$\text{m}^2$ (약 962.25평), 건물 연면적은 755.44$\text{m}^2$ (약 228.52평) 및 제시외 건물 67.10$\text{m}^2$ (약 20.29평)입니다.

소유자 및 채무자는 박OO이며, 채권자는 유OOOOOOOOOOOOOOOOO입니다.

1.2. 주요 특징 및 매각 조건

본 물건은 농지취득자격증명 요구, 법정지상권 문제, 그리고 유동화물건이라는 특이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매각조건으로는 제시외 건물(관정설비 포함) 일괄매각,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50,000,000원) 매수자 인수, 그리고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필수(미제출 시 보증금 몰수) 조건이 핵심적인 주의사항입니다.

매각대상에서 지상 휀스, 조경수, 잔디, 분수대 시설, 이동식저온저장고 등은 제외되며, 이는 임차인의 소유로 진술된 물건들입니다.

2. 입지 조건 및 환경 분석

2.1. 위치 및 주변 환경

본 물건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삼마치리 "삼마치2리노인회관" 북서측 근거리에 위치합니다.

주변은 농경지, 임야, 단독주택, 골프장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전반적인 주위 환경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대중교통 사정은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나 운행 횟수 등을 고려할 때 보통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2.2. 토지 현황 및 이용계획

전체 토지 면적은 3181.00$\text{m}^2$ (약 962.25평)이며, 기호(3)이 건부지(근린생활시설 부지)로 이용되는 부정형 평지입니다.

기호(1)은 공부상 '답'이나 현황은 노폭 약 3-4M 아스콘 포장 '도로'로 이용되고 있으며, 기호(2)는 공부상 '답'이나 현황은 부정형 완경사지 '구거'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토지는 모두 계획관리지역 및 성장관리계획구역(홍천062)에 속하며, 다수의 가축사육제한구역(거리별 제한) 및 소하천구역(독골천, 기호1, 2) 등의 제한을 받습니다.

3. 권리 분석

3.1. 임차인 현황 및 인수 사항

현황조사보고서상 임차인 김응규가 존재하며, 임차보증금 권리신고액 50,000,000원에 대해 대항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최고가 매수인은 해당 임차보증금 5,000만 원을 추가로 인수해야 하는 재정적 부담이 발생합니다.

또한, 임차인이 1층 근린생활시설 및 2층 내부 인테리어를 본인이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명도 과정에서 인테리어 시설물에 대한 권리 주장이 발생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3.2. 특수 권리 및 매각 제외 물건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에 대한 특이사항이 있으므로, 입찰 전 해당 권리 여부에 대한 면밀한 법률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제시외 물건 중 관정설비(굴착심도 100m)는 매각 대상에 포함되나, 정상 작동 여부, 소유권 관계 등에 대한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상 휀스, 조경수, 잔디, 분수대 시설, 이동식저온저장고 등은 임차인 소유 진술에 따라 매각에서 제외되므로, 낙찰 후 물건 철거 및 소유권 확보 관련 분쟁 가능성을 인지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리스크는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의 제출 의무이며, 기호(1, 2)의 공부상 지목이 '답'이므로, 낙찰 후 지정된 기간 내에 농취증을 발급받아 제출하지 못할 경우 매수 보증금은 몰수됩니다. 미리 홍천읍사무소에 신청하여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4. 상권 분석 및 생활 정보

4.1. 교통 및 접근성

본 물건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아스콘 포장 도로(기호 1)와 접하고 있어 물류 및 인력 이동에 큰 제약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 수준으로, 차량 의존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4.2. 주변 시설 및 생활 정보

주변은 농경지, 임야, 단독주택, 골프장 등이 소재하여 주거 또는 휴양 시설과 연계된 근린생활시설 운영에 적합해 보입니다.

인근에 "삼마치2리노인회관"이 위치하며, 기타 생활 편의 시설 정보는 감정평가서에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변에 혐오시설에 대한 정보는 현재 제공된 자료나 검색 결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잠재적 리스크

1.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불확실성: 기호 1, 2가 현황 '도로' 및 '구거'임에도 공부상 지목이 '답'이므로 농취증 발급이 반드시 요구되며, 미발급 시 보증금 몰수라는 최대 리스크가 있습니다.

2. 임차보증금 인수: 5,000만 원의 보증금 인수가 확정되어 있어, 낙찰금액 외에 실질적인 투자금액이 증가합니다.

3.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가 특이사항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로 인해 토지 이용에 제약이 발생하거나 별도의 법적 분쟁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4. 매각 제외 물건: 제시외 물건 중 휀스, 조경수, 분수대 등이 임차인 소유로 진술되어 있어, 명도 시 철거 요구 또는 소유권 분쟁 가능성이 있습니다.

6. 종합 의견 및 투자 포인트

본 물건은 계획관리지역 내의 대규모 토지 (3181.00$\text{m}^2$, 약 962.25평)와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755.44$\text{m}^2$, 약 228.52평)을 일괄 매각하는 건입니다.

토지가 도로(기호 1)를 포함하고 있어 접근성이 양호하며, 복합적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지 면적: 약 962평에 달하는 넓은 토지 면적으로, 향후 다양한 개발 여지(계획관리지역)가 있습니다.

2. 다용도 활용: 1층 근린생활시설과 2층 단독주택이 결합되어 있어, 상업시설과 주거 공간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으며, 펜션, 카페, 전원주택 등의 용도로 활용 가능합니다.

3. 감정가 대비 경쟁력 확보: 유동화물건의 특성상 낮은 가격에 낙찰될 가능성이 있어, 높은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농취증 리스크, 임차인 인수 보증금, 법정지상권 등 권리 분석을 철저히 하여 예상 비용 및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 입찰에 참여해야 합니다.

법원 정보

춘천지방법원 경매4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