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춘천 2024타경54866 [2]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만천리 산122-23 임야 경매

매각기일: 2026-01-05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춘천 2024타경54866 [2]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만천리 산122-23 임야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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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경매4계 2024타경54866 |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만천리 산122-23 | 감정가: 28,450,000원 | 최저가: 9,759,000원 | 용도: 임야

1. 물건 보고서: 강원 춘천 임야 (토지 일부 지분)

1.1. 기본 정보 요약

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 2024타경54866 (2)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만천리 산122-23

용도: 임야

경매구분: 부동산강제경매 (토지일부지분매각)

감정가: 28,450,000원

토지 전체 면적: 26,447.00㎡ (약 7,999.08평)

매각대상: 토지일부지분매각 (지분율 수치 56861.05는 기재 오류 또는 특이 표기일 수 있으므로 별도 확인 필요)

특이사항: 공유자우선매수신고, 분묘기지권

주의사항: 지적도상 맹지, 공유자 우선매수권 행사는 1회에 한함

1.2. 입지조건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만천리에 위치하며, "구봉산 전망대휴게소" 남동측 원거리에 소재합니다. 주위는 근린생활시설,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입니다.

차량 접근은 목측되나, 본 토지(기호2)는 지적도상 도로와 접하지 않은 맹지(landlocked) 상태입니다. 주변 환경은 주로 자연림 상태의 임야이며, 평탄하지 않은 부정형 토지입니다.

1.3. 권리분석

본 건은 토지 일부에 대한 지분 매각 물건입니다. 따라서 낙찰 시 다른 공유자들과의 협의(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 등)가 필수적인 물건입니다.

소유자 및 채무자는 동일인(이OOOOOOOOOOOOOOOO)이며 채권자는 신OOOOO입니다. 특이사항으로 공유자 우선매수신고가 이미 접수되었거나 신고될 예정이므로, 일반 매수자는 공유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경우 매각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공유자 우선매수권은 1회에 한하여 행사 가능합니다. 또한, 분묘기지권 성립 가능성이 있는 분묘 소재 여부를 현장 방문하여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경우, 토지 이용 및 개발에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1.4. 상권분석 및 토지이용계획

본 토지는 임야(자연림)이며, 도시지역 내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일부)으로 지정되어 있어 개발행위에 상당한 제약이 따르는 토지입니다. 공익용산지 및 준보전산지에도 해당됩니다.

가축사육제한구역(닭, 오리, 메추리, 개, 돼지 등 제한)으로도 지정되어 있어 축사 개발은 어렵습니다.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미관 유지를 위한 건축 제한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업적 개발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장기적인 보전 또는 제한된 범위 내의 산지 이용 계획이 필요한 물건입니다.

1.5. 생활정보 및 주변 시설 (혐오시설 포함)

본 토지는 구봉산 전망대휴게소에서 원거리에 위치한 임야로, 주거 편의를 위한 생활 인프라(학교, 병원, 마트 등)는 차량으로 상당 시간 이동해야 접근 가능합니다.

주변 환경은 자연림 위주로 형성되어 있어 쾌적성은 높으나 접근성이 낮습니다. 검색 결과, 본 토지 주변에 특정한 혐오시설(쓰레기매립장, 화장장 등)이 소재한다는 정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1. 맹지 리스크: 지적도상 도로와 접하지 않은 맹지이므로, 건축 행위나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위해서는 사도 개설 또는 주변 토지 매입/사용 승낙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추가 비용 및 협의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2. 권리 관계 복잡성 (지분): 매각 대상이 토지 '지분'이므로, 다른 공유자들과의 관계 정리가 필수적입니다. 공유자우선매수권 행사 시 낙찰이 불가하며, 낙찰 후에도 공유물 분할 소송을 통한 현금화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분묘기지권 리스크: 분묘 소재 시, 분묘기지권(타인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여 소유하는 권리)이 성립할 경우 토지 사용에 제약이 따르므로, 현장 확인 후 이에 대한 대책(이장 협의 등)이 요구됩니다.

4. 개발 제한: 보전녹지지역, 공익용산지, 각종 가축사육제한구역 등 중첩된 규제로 인해 단기적, 대규모 개발은 불가능하며, 투자 회수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1.7. 종합 의견 및 투자 포인트

본 물건은 토지 전체 면적(약 8천 평) 대비 감정가가 낮은 편이나, 이는 '토지 일부 지분 매각', '맹지', '강한 개발 규제' 등의 리스크가 반영된 결과로 판단됩니다.

종합 의견: 장기적인 관점에서 춘천시 동면 지역의 임야 투자를 고려하거나, 기존 공유자와의 관계 정리 및 맹지 해소 방안에 대한 확실한 계획을 가진 투자자에게 적합한 물건입니다.

투자 포인트:

1. 잠재적인 토지 가치: 전체 면적이 약 8천 평에 달하는 대형 임야의 지분을 취득하는 기회입니다.

2. 공유물 분할 청구: 낙찰 후 법적 절차(공유물 분할 청구)를 통해 다른 공유자 지분을 매입하거나, 본인 지분을 현금화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할 수 있습니다.

3. 공유자 우선매수: 공유자가 우선매수권을 포기할 경우, 경쟁 없이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대규모 임야 지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단, 공유자 우선매수권은 1회 한정).

법원 정보

춘천지방법원 경매4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