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춘천 2025타경50281 [1]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인제읍 덕적리 377-1 전 경매

Name: 나이스옥션 경매정보 서비스
Brand: 나이스옥션

매각기일: 2026-01-05

물건 개요

춘천지방법원 경매4계 2025타경50281 |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인제읍 덕적리 377-1 | 감정가: 463,697,000원 | 최저가: 324,588,000원 | 용도: 전

사건번호는 춘천지방법원 2025타경50281 (1)이며, 소재지는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인제읍 덕적리 377-1 외 6필지입니다.

용도는 공부상 '전'이나 현황 '전 및 휴경지, 도로 등'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토지면적은 총 4328.00㎡ (약 1309.22평)입니다.

감정가는 463,697,000원으로 책정되었으며, 경매 구분은 부동산 강제경매입니다.

매각 대상은 '토지일부지분매각'으로, 목록 전체 면적(4328.00㎡) 중 일부 지분(408998.81)을 매각하는 조건입니다.

본건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미제출 시 입찰보증금은 몰수됩니다. 제출 기간 내 발급을 위해 인제읍사무소에 미리 신청해야 합니다.

목록 전체가 일괄 매각되며, 목록 6, 7은 현재 맹지 상태입니다.

목록 1 지상에 소재하는 컨테이너박스 2동, 목조 창고 1동, 비닐하우스 1동, 간이화장실 1동은 이동 및 철거가 용이한 제시외 물건으로 매각에서 제외됩니다.

목록 1, 3, 5는 공부상 '전'이나 현황은 '도로 등'으로 이용되는 등 공부와의 차이가 있습니다.

본건 토지는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인제읍 덕적리 '기룡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와 일부 단독주택 등으로 이루어진 전형적인 농촌 지역입니다. 제반 주위 환경은 보통 수준입니다.

차량 접근성은 기호(1, 3, 4, 5)는 가능하며, 기호(2, 6, 7)는 인근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합니다. 인제군 지역은 내린천 래프팅, 자작나무 숲 등 청정 자연환경과 레저 스포츠 관광이 활발한 지역입니다.

주변에 특별한 혐오시설은 검색 결과상 확인되지 않아 전원생활 및 영농 환경은 양호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형태 및 이용상태는 목록별로 부정형 완경사이며, '전 및 휴경지' (기호 1, 2, 6, 7)와 '도로 등' (기호 1, 3, 4, 5)으로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도로상태는 기호 1 일부와 기호 3, 4, 5는 노폭 약 3~4M의 콘크리트 포장도로를 접하거나 토지 자체가 도로로 이용되고 있으나, 기호 2, 6, 7은 맹지 상태입니다.

대부분의 토지는 '계획관리지역'에 속하여 향후 건축 등 개발 행위에 비교적 유리하나,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모든 축종 제한) 및 소하천구역(기호 5), 영농여건불리농지(기호 6, 7) 등 다양한 제한사항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본건은 채무자(손OO)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채권자(장OO)가 신청한 부동산 강제경매 사건입니다. 강제경매는 채무 변제를 위한 절차로, 낙찰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므로, 일반적인 경우 등기부상 복잡한 권리관계는 인수되지 않고 소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장 큰 리스크는 '토지일부지분매각'이라는 점입니다. 낙찰 후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가 필수적이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통해 해소해야 하는 법적 부담이 수반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 미제출 시 보증금 몰수라는 명확한 조건이 있으므로, 입찰 전 인제읍사무소에 문의하여 취득 가능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목록 2, 6, 7은 맹지이므로, 이 토지들의 개발이나 활용을 위해서는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통행로(도로 등) 사용에 대한 승낙을 받거나 주위토지통행권을 확보해야 하는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목록 1 지상의 매각 제외 물건(컨테이너 등)은 낙찰자가 철거 의무를 지지 않으나, 소유자나 점유자가 임의로 철거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명도 및 철거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덕적리의 계획관리지역 내 농지 및 도로로 이루어진 토지 지분 매각 물건입니다. 주변 환경은 청정하며 개발에 유리한 계획관리지역의 이점이 있습니다.

다만, 지분 매각이라는 치명적인 단점과 더불어 농취증 발급 필수, 맹지 포함, 현황과 공부상의 지목 차이 등 다양한 리스크 요인을 안고 있습니다. 지분 문제 해결 능력과 장기적인 투자 관점을 가진 투자자에게 적합한 물건입니다.

청정 자연환경: 인제군 지역의 뛰어난 환경은 귀농귀촌 또는 주말농장 등의 수요를 확보하는 데 긍정적입니다.

계획관리지역 활용: 토지의 대부분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분류되어, 농지로서의 활용뿐만 아니라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건축이나 시설 설치 등 다양한 용도로 전환할 잠재력이 있습니다.

현황 '도로' 포함: 목록 중 일부가 이미 현황 '도로 등'으로 이용되고 있어, 향후 주변 토지의 개발 또는 통행로 가치 상승 시 지분 가치가 동반 상승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지분 매각의 경우 '도로' 지분은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 저가 취득 기회: 지분 매각의 특성상 유찰을 거듭하여 감정가 대비 낮은 가격에 취득할 가능성이 높아, 리스크를 상쇄할 만한 투자 이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경매4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