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춘천 2025타경330 [2]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서면 서상리 산106 임야 경매

매각기일: 2026-01-05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춘천 2025타경330 [2]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서면 서상리 산106 임야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춘천지방법원 경매4계 2025타경330 |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서면 서상리 산106 | 감정가: 113,059,500원 | 최저가: 38,779,000원 | 용도: 임야

1. 물건 개요

1.1. 기본 정보

사건번호는 춘천지방법원 2025타경330 (2)이며, 소재지는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서면 서상리 산106입니다. 용도는 임야이고, 매각대상은 토지매각, 경매구분은 부동산임의경매입니다.

소유자 및 채무자는 김OO이며, 채권자는 가OOOOOOOOOOOOOOOOOOOOOOOOOOO입니다.

1.2. 면적 및 감정가

토지면적은 19,835.00㎡ (약 6,000평)이며, 제시외면적은 없습니다.

감정가는 113,059,500원입니다.

1.3. 특이 및 주의사항

임야도상 맹지(차량 진입 불가)이며, 지상에 소재하는 철거 및 이동이 용이한 이동식 컨테이너 1동은 매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입지 및 환경 분석

2.1. 위치 및 주변 환경

본건 임야는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서면 서상리 소재 "툇골저수지" 북동측 원거리에 위치합니다. 부근은 농경지 및 임야 등으로 이루어진 지역으로, 제반 주위 환경은 보통 수준입니다.

2.2. 교통 상황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불가능하며,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나 운행횟수 등을 고려했을 때 대중교통 사정은 다소 불편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2.3. 형태 및 이용상태

기준시점 현재 부정형 급경사지의 임야 상태입니다.

2.4. 인접 도로상태

임야도상 맹지(도로에 접하지 않은 토지)입니다.

3. 권리 분석

3.1. 매각 대상 및 형태

매각대상은 토지(임야) 전부입니다. 제시외 건물은 없고, 지상에 이동식 컨테이너 1동이 소재하나 매각에서 제외됩니다. 소유자와 채무자가 동일한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으로 기본적인 권리관계는 복잡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매각 제외 물건(컨테이너)의 처리가 필요합니다.

3.2. 토지 이용계획 및 제한사항

본건 임야는 도시지역, 보전녹지지역에 해당합니다. 주요 제한사항으로는 가축사육제한구역(닭,오리,메추리,개,돼지 제한), 공익용산지, 영농여건불리농지가 있습니다. 공익용산지 및 보전녹지지역의 제한으로 인해 개발행위에 상당한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특히 영농여건불리농지는 농업 진흥구역 외의 농지 중에서도 농업 생산성이 낮은 토지에 해당합니다.

4. 상권 분석 및 생활 정보

4.1. 지역 특성 및 활용 가능성

본건은 주거지나 상업 지역과 거리가 있는 농촌 지역 내 임야입니다. 보전녹지지역, 공익용산지, 영농여건불리농지로 지정되어 있어 토지 개발 난이도가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인 건축이나 개발보다는 장기적인 임야 관리나 보존적 활용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4.2. 생활 정보

농촌지역 및 임야 특성상 생활 편의시설 접근성 및 기반 시설은 미흡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3. 혐오시설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인근 혐오시설 유무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입찰 전 반드시 현장조사를 통해 주변 환경(예: 축사, 고압선, 공장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5. 잠재적 리스크

5.1. 법적/물리적 리스크

최대 리스크는 '임야도상 맹지'입니다. 맹지는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도로 접촉 의무 미충족) 개발행위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추후 개발을 위해서는 인근 토지 소유자와의 협의를 통한 도로 개설(통행지인권 확보 또는 매매)이 필수적이며, 이는 많은 시간과 비용, 그리고 실패의 가능성을 내포합니다.

5.2. 외부 요인

부정형의 급경사지 형태로 토목공사 비용이 추가될 수 있으며, 지상에 존재하는 이동식 컨테이너 1동(매각 제외)에 대한 철거 또는 이전 조치가 필요합니다.

6. 종합 의견 및 투자 포인트

6.1. 종합 의견

본건은 약 6,000평의 대형 임야이지만, 임야도상 맹지이자 공익용산지 및 보전녹지지역이라는 치명적인 단점들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감정가 자체가 개발 가치보다는 보존 가치에 가깝게 책정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발을 통한 가치 창출은 매우 어렵고, 장기적인 보전 목적이나 인근 토지 소유자에 의한 매수 수요를 기대해야 합니다.

6.2. 투자 포인트

(1) 대규모 면적: 약 6,000평의 임야를 저가에 취득할 기회입니다.

(2) 장기적인 보전 투자: 단기적인 수익보다는 임야 보전, 임업 경영 등을 위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3) 인근 토지 연계: 인근 토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도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특수 목적을 가진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법원 정보

춘천지방법원 경매4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