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창원 2023타경5416 [2]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고모리 1492-4 답 경매

매각기일: 2025-12-22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창원 2023타경5416 [2]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고모리 1492-4 답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창원지방법원 경매6계 2023타경5416 | 소재지: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고모리 1492-4 | 감정가: 321,438,000원 | 최저가: 43,142,000원 | 용도: 답

1. 창원지방법원 2023타경5416 (2)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 2023타경5416 (2)

소재지: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고모리 1492-4

용도: 답

감정가: 321,438,000원

토지면적: 1014.00㎡ (약 306.74평)

매각대상: 토지매각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소유자/채무자: 김OOOOOOOOOOOO

채권자: 유OOOOOOOOOOOOOOOO

특이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유동화물건

1.2. 입지조건

본건은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고모리 소재 김해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북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은 중소규모 공장지대로 형성되어 있으며, 동측으로는 인접한 타인 소유 공장부지를 경유하여 진입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도로 및 교통 상황은 보통 수준입니다. 지적도상으로는 맹지에 해당하나, 인접 공장부지를 통해 접근 가능합니다.

1.3. 권리분석

본 건은 매각으로 인해 말소되지 않는 구분지상권이 존재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는 향후 건물 신축이나 토지 이용 시 제약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권리 관계를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유동화 물건으로 분류되어 있어 채권 및 권리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유자 겸 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4. 상권분석

본 물건이 위치한 지역은 김해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와 인접한 공장지대입니다. 현재 인접한 공장 부지에서 별도의 임차 계약 없이 야적장 및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는 해당 토지가 산업 활동과 관련된 용도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합니다.

1.5. 생활정보

본 물건은 농지(답)로서, 김해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인근의 공업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일반적인 주거 생활 환경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변 생활 편의시설 등에 대한 정보보다는 산업 단지와의 연관성 및 접근성이 주요 고려 사항이 됩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본 건 취득 시 유의해야 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농지이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반드시 필요하며, 미제출 시에는 입찰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둘째,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구분지상권이 존재하여 토지 활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셋째, 지적도상 맹지이며 지적 경계가 불분명하여 별도의 지적 측량이 요구됩니다. 넷째, 감정평가액 산정 시 일부 하천구역 및 선하지가 감안되었습니다. 또한, 지상에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1식은 매각 및 감정평가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다섯째,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일부 면적(68㎡)에 대한 전용허가가 취소되었으며, 허가 없이 토지 현황이 변경된 경우 원상회복 명령이 발하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인접 토지 사례를 볼 때, 원상회복 여부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응찰 전 반드시 관할 관청에 확인해야 합니다.

1.7. 종합 의견

본 건은 김해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인근에 위치한 농지로서, 산업 활동과 연계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수, 말소되지 않는 구분지상권, 맹지라는 점, 그리고 원상회복 명령 가능성 등 다수의 규제와 위험 요소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약 사항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관련 법규 및 규제 사항을 철저히 검토한 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물건입니다.

1.8. 투자 포인트

본 물건의 투자 포인트는 김해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와의 인접성 및 공장지대라는 입지적 특성에 있습니다. 만약 농지 관련 규제 및 권리 관계상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다면, 향후 산업 활동 지원을 위한 토지 활용 가능성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상당한 리스크를 수반하므로, 투자 결정은 신중한 실사(Due Diligence)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원 정보

창원지방법원 경매6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