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창원 2023타경5416 [1]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고모리 1492-2 답 경매

매각기일: 2025-12-22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창원 2023타경5416 [1]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고모리 1492-2 답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창원지방법원 경매6계 2023타경5416 | 소재지: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고모리 1492-2 | 감정가: 31,222,000원 | 최저가: 6,547,000원 | 용도: 답

1. 창원지방법원 2023타경5416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는 창원지방법원 2023타경5416 (1)이며,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고모리 1492-2에 소재한 토지 매각 물건입니다. 해당 토지의 용도는 답이며, 감정평가액은 31,222,000원입니다. 토지 면적은 134.00㎡(약 40.53평)이며, 토지 지분율은 13400입니다. 제시 외 토지 및 건물 면적은 없습니다. 본 건은 부동산 임의경매로 진행되며, 소유자 및 채무자는 김OOOOOOOOOOOO이며, 채권자는 유OOOOOOOOOOOOOOOO입니다.

1.2. 입지조건

본 물건은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고모리 소재 김해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북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으로는 중소규모 공장지대가 형성되어 있어 산업 활동이 활발한 지역입니다. 동측 인접 타인 소유의 공장부지를 경유하여 진입 가능하며, 이는 일반적인 도로 및 교통 상황이 보통 수준임을 나타냅니다.

1.3. 권리분석

본 건은 토지 매각 대상인 부동산 임의경매 물건입니다. 소유자 겸 채무자와 채권자 정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매각으로 인해 말소되지 않는 구분지상권이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본 토지는 지적도상 맹지이며 지적 경계가 불분명하여 지적 측량이 요구됩니다. 감정평가액 산정 시 일부 하천 구역, 철탑 부지 및 선하지가 감안되었습니다. 현재 해당 토지는 포장(아스팔트)되어 있으며, 인접 공장에서 별도 임차 계약 없이 야적장 및 주차장으로 이용 중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1.4. 상권분석

본 물건은 김해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 지역은 중소규모 공장지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물류 이동이 용이하고 산업 인프라가 구축된 환경임을 시사합니다. 인접 공장과의 연계 가능성을 고려할 때, 산업 관련 업종의 수요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1.5. 생활정보

본 물건은 공장지대에 위치하여 일반적인 주거 생활 편의시설과는 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변 환경은 산업 활동 위주로 형성되어 있어, 해당 지역의 생활 편의성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가장 중요한 점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필수적이며, 미제출 시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까지 소재지 관서의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에 대한 반려 처분이 있었으며, 농지로 원상회복되지 않는 이상 향후에도 발급이 어려울 것이라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일부 면적(56㎡)에 대하여 단독주택 목적의 전용허가가 있었으나 일부(68㎡)는 취소되었고, 허가 없이 토지 현황이 변경된 경우 원상회복 명령이 발하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지적도상 맹지이고 지적 경계가 불분명하여 측량이 필요합니다.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구분지상권의 존재 역시 권리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일부 면적(108㎡, 578㎡, 14㎡ 등)이 전원개발사업구역, 전기공급설비, 하천구역 등에 포함되어 있어 토지 이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동 가능한 컨테이너 1동이 소재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야 합니다.

1.7. 종합 의견

본 물건은 산업단지 인근이라는 입지적 장점에도 불구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불가 및 원상회복 명령 가능성, 맹지, 말소되지 않는 구분지상권 등 복합적인 위험 요소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지 관련 법규 및 토지 이용 제한 사항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문적인 검토와 상당한 추가 비용 및 노력이 요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공장 부지로 무단 이용 중인 상황을 고려할 때, 이를 합법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 모색이 시급합니다.

1.8. 투자 포인트

현재 상태로는 일반적인 투자 관점에서 접근하기에는 매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만, 만약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문제를 해결하고 토지 이용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면, 산업단지 인근의 이점을 활용한 개발 가능성을 타진해볼 수 있습니다. 인접 공장과의 연계 개발 또는 산업 지원 시설 부지로의 전환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잠재력을 고려해볼 수 있으나, 이는 상당한 불확실성과 리스크를 동반합니다. 맹지 해소 및 경계 확정을 위한 측량 비용, 원상회복 또는 전용허가 관련 비용, 그리고 법적 절차 진행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법원 정보

창원지방법원 경매6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