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창원 2023타경5416 [3]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고모리 1493-4 답 경매

매각기일: 2025-12-22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창원 2023타경5416 [3]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고모리 1493-4 답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창원지방법원 경매6계 2023타경5416 | 소재지: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고모리 1493-4 | 감정가: 7,952,000원 | 최저가: 1,067,000원 | 용도: 답

1. 창원지방법원 2023타경5416 (3)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 2023타경5416 (3)

소재지: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고모리 1493-4

용도 (현황): 답

감정가: 7,952,000원

토지면적: 28.00㎡ (약 8.47평)

토지 지분율: 2800

건물면적: 0.00㎡

매각대상: 토지매각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소유자/채무자: 김OOOOOOOOOOOO

채권자: 유OOOOOOOOOOOOOOOO

1.2. 입지조건

본건은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고모리 소재 김해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북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은 중소규모 공장지대로 형성되어 있어 산업단지의 배후 지역으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측 인접 타인 소유 공장부지를 경유하여 진입 가능하며, 일반적인 도로 및 교통 상황은 보통 수준입니다.

1.3. 권리분석

소유자와 채무자가 동일하며, 채권자는 유동화 관련 기관입니다. 본건의 가장 중요한 권리관계 사항으로는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구분지상권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향후 소유권 행사 및 토지 이용에 제약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지적도상 맹지이므로 정확한 경계 확인 및 도로 확보를 위한 측량이 필요합니다.

1.4. 상권분석

본 물건은 김해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인근의 공장 밀집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주거 또는 상업 기능보다는 산업 관련 용도로의 활용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변의 중소규모 공장들과 연계된 산업 활동이 주된 상권 특성을 이룹니다.

1.5. 생활정보

해당 지역은 산업단지 인근으로, 일반적인 주거 생활 편의 시설보다는 산업 활동을 위한 인프라가 우선시되는 지역입니다. 물류 수송 및 교통 상황은 보통 수준으로, 산업 활동 목적의 접근성은 양호한 편입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가장 큰 리스크는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여부 및 취득 가능성입니다. 본건은 공부상 지목이 '답'이나, 현재는 포장(아스팔트)되어 야적장 및 주차장으로 이용 중으로, 전용 허가 없이 토지 현황이 변경된 경우 원상회복 명령이 발하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미제출 시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며, 현황 변경으로 인해 해당 증명 발급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구분지상권의 존재, 지적도상 맹지로서 측량 및 도로 확보 필요성, 감정평가액 산정 시 하천구역 및 선하지가 반영된 점 등도 신중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동 가능한 컨테이너 1식이 제시외 물건으로 소재하나, 공부상에는 없습니다.

1.7. 종합 의견

본건은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고모리 소재 소규모 토지로, 김해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인근 공장지대에 위치합니다. 현재는 인근 공장의 야적장 및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으나, 공부상 지목은 답이며 전용 허가 없이 현황이 변경된 점, 말소되지 않는 구분지상권 존재, 맹지라는 점 등 다수의 법률적, 현황적 제약이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 및 현황 원상회복 가능성, 구분지상권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면밀히 파악해야 합니다.

1.8. 투자 포인트

본 건은 현재 이용 중인 인근 공장의 확장 부지로 활용될 경우 투자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서 언급된 여러 법적, 현실적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서만 고려 가능합니다. 저렴한 감정가와 산업단지 인근이라는 입지적 장점을 바탕으로, 해당 지역의 잠재적 개발 가능성이나 인근 공장의 필요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접근해야 합니다.

주변 시설 조사 결과,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고모리 1493-4 주변은 산업단지 및 공장 밀집 지역으로, 통상적인 의미의 혐오시설(예: 폐기물 처리장, 도축장 등)은 직접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산업 지역의 특성상 소음, 먼지, 교통량 증가 등의 공해 문제가 잠재적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법원 정보

창원지방법원 경매6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