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영월 2022타경1594 [1] 강원도 평창군 방림면 방림리 1622 답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영월 2022타경1594 [1] 강원도 평창군 방림면 방림리 1622 답 경매

• 사건번호: 2022타경1594
• 주소: 강원도 평창군 방림면 방림리 1622
• 감정가: 80,620,800원
• 최저가: 19,358,000원
• 유찰 횟수: 4회
• 용도: 답

영월지원 경매2계 2022타경1594 | 소재지: 강원도 평창군 방림면 방림리 1622 | 감정가: 80,620,800원 | 최저가: 19,358,000원 | 용도: 답

1. 물건 개요

1.1. 기본 정보 요약

본 경매 물건은 강원도 평창군 방림면 방림리 1622번지에 소재한 토지(답)의 일부 지분 매각 건입니다.

사건번호: 영월지원 2022타경1594 (1)

소재지: 강원도 평창군 방림면 방림리 1622

용도(공부): 답 (현황: 전, 일부 도로 및 유지)

토지면적: 3780.00㎡ (약 1143.45평)

감정가: 80,620,800원

1.2. 경매 진행 정보

본건은 토지일부지분매각으로 진행되는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입니다. 소유자 및 채무자는 2OOOOO이며, 채권자는 주OO입니다. 매각대상은 토지 전부에 대한 지분이 아닌 일부 지분(125987.40000000001)입니다.

2. 입지 조건 분석

2.1. 위치 및 접근성

본건 토지는 평창군 방림면 방림리 소재 '방림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주로 주택과 농경지 등으로 형성된 지역입니다. 차량 접근은 가능하며, 남측으로 왕복 2차선 포장도로에 연결되는 분필된 필지(보상 진행 중)를 통해 진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남측 도로에서 인접 필지로 가는 진입로가 본건 토지를 관통하고, 북측으로는 폭 2m 내외의 비포장 농로(본건 일부 포함)와 접하고 있어 맹지 수준은 아니지만 이용에 일부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2.2. 토지 이용 현황 및 형태

공부상 지목은 '답(논)'이나, 현재는 '전(밭)', 일부 '도로' 및 '유지(웅덩이/물웅덩이)'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지목과 현황이 상이하므로 농지 취득 시 유의해야 합니다. 토지 형태는 부정형의 평지이며, 일부는 접도구역에 저촉됩니다. 감정평가서에 따르면, 본건 지상에 매각외 제시외 비닐하우스 1동이 소재하는 것으로 보이나, 토지 포함 여부는 측량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2.3.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사항

본건은 '농림지역', '농업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개발행위에 제한이 따릅니다. 또한, '중로3류(폭 12m-15m)(접합)' 및 '접도구역'에 저촉되며,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이므로 향후 이용 목적에 따른 제약이 클 수 있습니다.

3. 권리 분석

3.1. 소유권 및 매각 방식

본건은 *공유자 지분 매각*이므로, 낙찰자는 해당 토지의 다른 공유자들과 권리를 함께하게 됩니다. 이는 추후 토지의 분할, 매매, 이용 등에 있어 공유자 간 협의가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3.2. 특이사항 및 주의사항

가장 큰 특징은 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 제출이 필수라는 점입니다. 미제출 시 보증금은 몰수됩니다. 입찰 전에 관할 방림면사무소에 문의하여 자격 여부 및 발급 가능성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3.3. 공유자 우선매수

공유자우선매수신고가 가능하며, 그 행사는 1회로 제한됩니다. 입찰자는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되더라도 공유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면 낙찰받을 수 없습니다.

4. 상권 분석 및 생활 정보

4.1. 지역 상권 현황

본건이 위치한 방림면 방림리는 규모가 작은 농촌 지역입니다. 평창군의 행정 및 상권 중심지는 평창읍, 진부면 등이며, 방림면 주민들은 각종 상거래와 소비를 주로 대화면과 평창읍 시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생활 편의시설은 다소 거리가 있을 수 있으며, 자가용을 이용한 이동이 필수적입니다.

4.2. 생활 편의시설 및 혐오시설

방림면 내에서는 면소재지인 방림리보다는 계촌출장소가 있는 계촌리 일대가 조금 더 규모가 큰 편입니다. 본건 주변에 특정한 혐오시설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농림지역 및 농업보호구역 내의 농지 특성상 주변에 농업 관련 시설이나 축사 등이 존재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본건이 방림교 인근에 위치하여 평창강이 방림리에서 계촌천과 합류하는 지역이라는 점을 참고해야 합니다.

5. 잠재적 리스크

5.1.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 리스크

농지 매각 건의 가장 큰 리스크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 시 입찰보증금이 몰수되므로, 반드시 사전에 발급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5.2. 지분 매각 및 공유자 리스크

지분 매각은 낙찰 후 토지 이용 및 처분에 있어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가 필수적이며, 협의가 원만하지 않을 경우 공유물분할청구 소송 등 법적 절차가 필요해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유자의 1회 우선매수권 행사가 리스크로 존재합니다.

5.3. 현황 불일치 및 제시외 물건

공부상 '답'이나 현황은 '전' 및 도로, 유지로 이용 중이며, 일부 접도구역에 저촉됩니다. 또한, 제시외 비닐하우스 1동의 존재 여부 및 철거/인수 문제는 측량 후 해결해야 하는 잠재적 문제입니다.

5.4. 도로 현황 및 이용

진입로가 본건을 관통하거나 본건 일부가 도로(유지)로 이용되는 현황은 향후 토지 이용 계획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6. 종합 의견 및 투자 포인트

6.1. 종합 의견

본건은 토지 면적이 3780.00㎡ (약 1143.45평)로 크며, 감정가가 80,620,800원인 지분 경매 물건입니다. 농림지역 및 농업보호구역으로 개발제한이 크며, 현황은 농지(전)이지만 지목은 답이고 일부 도로, 유지로 사용되는 복합적인 상황입니다. 투자자에게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및 지분 매각이라는 두 가지 큰 난이도가 요구됩니다.

6.2. 투자 포인트

최적의 투자자: 농지취득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토지 공유자와 협상하여 지분을 매입하거나, 공유물분할을 통해 현황 도로 등으로 인해 제약이 없는 부분을 확보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분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가격적인 메리트: 지분 매각의 특성상 유찰을 거치면서 감정가 대비 낮은 가격으로 낙찰받을 수 있다면, 협상을 위한 자금적 여력을 확보하여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농업 및 전원생활: 평지 형태의 농지이며 차량 접근이 가능하므로, 평창 지역에서 농업 활동이나 주말 농장 등의 목적으로 저렴하게 넓은 토지 지분을 확보하고자 하는 실수요자에게도 고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 정보

영월지원 경매2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