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부산서부 2024타경101095 [6] 부산광역시 서구 암남동 470-5 대지 경매

매각기일: 2025-12-24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부산서부 2024타경101095 [6] 부산광역시 서구 암남동 470-5 대지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부산서부지원 경매6계 2024타경101095 | 소재지: 부산광역시 서구 암남동 470-5 | 감정가: 67,032,000원 | 최저가: 22,992,000원 | 용도: 대지

1. 물건 개요 및 특이사항 분석

1.1. 기본 정보

사건번호는 부산서부지원 2024타경101095 (6)이며, 소재지는 부산광역시 서구 암남동 470-5입니다.

용도는 대지이며, 매각대상은 토지매각에 한정됩니다.

감정가는 67,032,000원이며, 토지면적은 56.00제곱미터 (약 16.94평)입니다.

1.2. 특이사항 및 주의사항 요약

본건은 중복사건으로 진행 중이며, 가장 중요한 권리상 특이사항으로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가 존재합니다.

주의사항으로 제시외 지상 건물이 매각에서 제외되어 토지 매수인이 건물을 철거하거나 사용수익을 할 수 없는 법정지상권 문제로 인해 최저매각가격이 제한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제시외 지상 건물이 토지의 일부에 걸쳐 있어 정확한 경계 확인을 위한 측량 및 감정이 필요합니다.

접근성은 지적도상 맹지이나, 북동측으로 약 1~2미터 폭의 관습상 도로와 접하고 있습니다.

1.3. 입지조건

본건은 부산광역시 서구 암남동의 "송도초등학교"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기존 주택, 소규모 공동주택, 신축 중인 아파트 단지 등으로 형성된 주택지대입니다.

전반적인 주위환경은 보통 수준이나, 북동하향의 급경사지대 내 사다리형 토지라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교통 상황은 본건까지 차량 진입이 불가능하며, 인근에 마을버스 정류장과 시내버스 정류장이 다소 근거리에 소재하여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입니다.

2. 권리 및 법률적 분석

2.1. 권리관계 분석

본건은 토지 매각이며, 토지 지상에는 제시외 건물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주의사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제시외 지상 건물은 매각에서 제외되며,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가 존재하는 상태입니다.

토지 소유자(부OOOOOOOOOOO)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인일 경우, 건물의 압류나 경매를 위한 강제경매 개시 결정 시점을 기준으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면, 토지 매수인은 건물 소유자에게 지료를 청구할 수 있을 뿐 건물 철거는 불가능하며, 이는 토지 활용에 심각한 제한을 초래합니다.

반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건물 철거를 통해 나대지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2.2. 잠재적 리스크

최대 리스크는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입니다. 성립 시 토지 가치가 크게 하락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토지에 일부 걸쳐 있는 제시외 건물로 인해 정확한 경계 확인을 위한 측량 및 감정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적도상 맹지이며 관습상 도로는 사유지일 수 있으므로, 도로 이용에 대한 분쟁 발생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3. 지역 및 상권 분석

3.1. 상권 및 생활정보

본건은 주택지대에 위치하여 기본적인 생활 편의 시설(학교, 주택)은 갖추고 있으나, 주요 상권은 인근 송도해수욕장 방면이나 다른 중심지까지 이동해야 합니다.

인근에 송도초등학교가 위치하며, 최근 신축 중인 아파트 단지 등으로 인해 주거 환경이 점진적으로 개선될 여지는 있습니다.

3.2. 주변 시설 및 환경

인근 지역은 주택지대이며, 송도해수욕장 및 암남공원, 천마산 조각공원 등 해양 관광 및 휴양 시설과 접근성이 있습니다.

다만, 본건이 위치한 곳은 북동하향의 급경사지대이며, 본건까지 차량 진입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거주 편의성은 다소 낮을 수 있습니다.

4. 종합 의견 및 투자 포인트

4.1. 종합 의견

본건은 감정가가 비교적 소액이지만,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라는 명확하고 심각한 권리상의 하자를 안고 있는 토지 매각 물건입니다.

법정지상권 성립에 따라 투자의 성공 여부가 결정될 수 있으며, 성립 시에는 장기간의 법적 다툼(지료 청구 소송 등)을 각오해야 합니다.

측량 및 감정평가서상 복잡한 경계 문제와 지적도상 맹지라는 점도 고려해야 할 복합적인 난이도의 물건입니다.

4.2. 투자 포인트

법정지상권 미성립에 대한 법적 확신이 있거나, 해당 제시외 건물을 활용하여 사업을 진행할 특수한 목적이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입찰 전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관습상 도로의 사법상 지위, 건물의 철거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예상되는 법적 비용을 산출해야 합니다.

제한된 토지 면적(56.00제곱미터, 약 16.94평)과 급경사지대라는 입지적 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명확한 개발 계획이 없다면, 일반 투자자에게는 높은 리스크를 수반하는 물건으로 판단됩니다.

법원 정보

부산서부지원 경매6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