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의정부 2024타경4202 [1]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이곡리 22-2 대지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의정부 2024타경4202 [1]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이곡리 22-2 대지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4202
• 주소: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이곡리 22-2
• 용도: 대지

의정부지방법원 경매4계 2024타경4202 | 소재지: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이곡리 22-2 | 감정가: 1,051,788,000원 | 최저가: 360,763,000원 | 용도: 대지

1. 물건 개요

1.1. 기본 정보

사건번호는 의정부지방법원 2024타경4202 (1)이며, 소재지는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이곡리 16-11입니다. 본 물건의 용도는 공부상 대지이나 현황 묵전(농지)이며, 경매구분은 부동산 임의경매입니다. 소유자와 채무자는 가OO이며, 채권자는 농OOOOOOOOOOOOOO입니다. 매각대상은 토지 일괄매각입니다.

1.2. 면적 및 감정가

본 물건의 총 토지면적은 2232.00㎡이며, 이는 약 675.18평에 해당합니다. 건물면적은 0.00㎡이며, 제시외 면적 또한 0.00㎡입니다. 감정가는 1,051,788,000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2. 입지 분석

2.1. 최고의 입지

본건은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이곡리 "이곡초등학교" 북동측 근거리에 위치합니다. 주위는 단독주택,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농촌 취락지대입니다. 차량 접근이 용이하며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이 소재하여 제반 교통 상황은 보통입니다. 본 토지는 일단지 기준으로 북측 폭 약 4미터의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어 건축 및 차량 진출입에 유리합니다.

2.2. 상권 및 생활 정보

주위는 농촌 취락지대이나 이곡초등학교가 근거리에 있어 교육 시설 이용은 편리합니다. 또한 포천시 소흘읍 이곡리 주변은 고모리저수지 둘레길, 아프리카예술박물관, 광릉수목원 등 자연 친화적인 관광 시설들이 인접해 있어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생활 편의시설은 다소 떨어져 있으나, 주요 관광지로의 접근성이 양호하여 향후 개발 가능성 측면에서 긍정적입니다.

3. 권리 분석

3.1. 경매 권리 관계

본 경매는 소유자 가OO를 채무자로 하는 채권자 농OOOOOOOOOOOOOO의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으로, 특별히 복잡한 권리 관계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매각대상은 토지 전부(일괄매각)입니다.

3.2. 특이 및 주의 사항 (법률적 검토)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주의사항은 농지취득자격증명원(농취증) 제출 의무입니다.

1. 목록 1, 2 토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이 필요하며, 매각결정기일까지 미제출 시 매수보증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2. 본건은 목록 1, 2, 3 토지를 일괄매각하는 조건입니다.

3. 목록 1, 2, 3은 건축허가를 득한 토지이나 현재 미착공 상태입니다. 매수 후 건축허가의 유효성, 승계 가능 여부, 착공 의무 기한 등에 대해 반드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4. 기호 3 토지는 공부상 지목은 '대'이나 현황은 '묵전' 상태입니다. 현황과 공부상의 지목 차이에 따른 이용 및 개발 제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4. 잠재적 리스크 및 해결 방안

4.1. 주요 리스크

1. 농지취득자격증명원 리스크: 목록 1, 2가 농지(현황 묵전)이므로, 매수 희망자는 농지법상 자격 요건을 갖추고 기한 내 농취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자격 미달 시 보증금 몰수라는 최악의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2. 건축허가 미착공 리스크: 이미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미착공된 상태이므로, 건축 허가의 취소 또는 변경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매수자는 포천시청 해당 부서에 허가 상태를 정확히 확인하고, 건축 행위의 진행 또는 재허가 가능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3. 토지이용계획 규제 리스크: 목록 2 토지 일부는 생산관리지역에 해당하며, 전체 토지가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 축종 일부 제한)에 포함되어 있어 향후 개발 및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종합 의견 및 투자 포인트

5.1. 투자 포인트

1. 우수한 개발 잠재력: 본 토지는 대부분 계획관리지역에 속하며, 특히 포천시의 성장관리계획구역 중 '주거형유도구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향후 계획적인 개발 및 건축 행위를 유도하는 지역으로, 개발 용이성 측면에서 우수합니다.

2. 건축 기득권 확보: 이미 건축허가를 득한 토지라는 점은, 허가 취소 사유가 없는 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기득권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넓은 면적 활용: 총 면적 675평이 넘는 대형 토지이며, 4미터 포장도로에 접해 있어 단독 주택 단지, 전원주택, 창고 등으로의 개발에 용이합니다.

5.2. 종합 의견

본 물건은 계획관리지역과 성장관리계획구역(주거형유도구역)에 위치하여 개발 잠재력이 매우 높은 토지입니다. 감정가 대비 저렴하게 낙찰받는다면 충분한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수 결정에 앞서 가장 중요한 것은 '농지취득자격증명원 발급 가능성'과 '기존 건축허가 상태의 유지 및 승계 가능성'을 철저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리스크만 해소된다면 포천시 소흘읍 지역의 미래 가치를 선점할 수 있는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것입니다.

법원 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경매4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