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광주 2024타경87462 [1] 전라남도 화순군 이서면 영평리 85-2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광주 2024타경87462 [1] 전라남도 화순군 이서면 영평리 85-2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87462
• 주소: 전라남도 화순군 이서면 영평리 85-2
• 용도: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광주지방법원 경매1계 2024타경87462 | 소재지: 전라남도 화순군 이서면 영평리 85-2 | 감정가: 1,387,246,120원 | 최저가: 776,857,827원 | 용도: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1. 광주지방법원 2024타경87462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2024타경87462 (1)

소재지: 전라남도 화순군 이서면 영평리 85-2

용도: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현황: 관리사)

감정가: 1,387,246,120원

토지 면적: 17,830.00㎡ (약 5,393.73평)

건물 면적: 98.14㎡ (약 29.69평)

토지 제시외 면적: 0.00㎡

건물 제시외 면적: 39.70㎡

매각 대상: 토지/건물 일괄매각

경매 구분: 부동산강제경매

채권자: 주OOOOOOOOO

특이사항: 중복사건,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법정지상권 가능성, 일괄매각.

주의사항:

- 일괄매각으로 진행됩니다.

- 목록1 지상 철재 펜스 및 출입문 등은 토지에 포함하여 매각됩니다.

- 목록1 지상 컨테이너 박스 2동은 매각에서 제외됩니다.

- 목록1,2는 지적도상 동측으로 왕복 2차선 도로와 접하나, 현황은 부체도로를 이용하여 출입합니다.

- 목록1,2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현황은 전입니다.

- 목록3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은 관리사부지입니다.

- 목록1~3 농지취득자격증명 각 필요 (미제출 시 보증금 미반환, 원상회복명령 가능성 있음). 농지취득 심의위원회 회의 후 취득 여부 판단 가능합니다.

- 목록1~3 지상 수목은 매각 포함되나, 식재자 김향숙 명인된 수목 54주는 매각 제외됩니다.

- 목록1,3 일부는 접도구역에 저촉됩니다.

- 목록3은 맹지입니다.

- 목록3 지상에 제시외 건물이 소재하며 매각에 포함됩니다.

- 목록4 공부상 용도는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이나 현황은 관리사로 이용 중입니다.

- 정확한 지적 관련 사항 확인을 위해 별도 측량이 필요합니다.

- 지하수 관정 등(가건물, 전기시설 포함) 매각 포함되나, 허가/등록 내역이 없어 원상복구 또는 "지하수법"에 따른 제재가 수반될 수 있습니다.

1.2. 입지조건

본건은 전라남도 화순군 이서면 영평리 소재 "영신마을" 남동측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은 자연마을, 펜션, 농경지가 혼재된 지방도변의 농경지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차량 접근은 가능하며, 제반 교통 사정은 보통 수준입니다. 다만, 일부 필지는 부체도로를 이용해야 하거나 맹지인 점은 고려해야 합니다.

1.3. 권리분석

본건은 부동산강제경매로 진행되는 물건입니다. 채권자는 주OOOOOOOOO입니다. 중복사건으로 확인되며, 매각물건 명세서 및 현황 조사를 통해 상세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수적이므로, 미제출 시 보증금 미반환 및 원상회복명령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 깊은 검토가 필요합니다. 목록1 지상 컨테이너 박스 2동과 김향숙 명인된 수목 54주는 매각에서 제외되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물건들에 대해 일괄매각으로 진행됩니다.

1.4. 상권분석

본건이 위치한 화순군 이서면 영평리 일대는 주로 농경지와 자연마을, 일부 펜션이 산재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상업시설이나 유동인구가 많은 상권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역 주민 및 인근 펜션 이용객을 대상으로 하는 최소한의 생활 편의 시설이나 농업 관련 시설 정도가 존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변 지역의 토지이용계획상 가축사육제한구역 및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관련 시설 운영 및 신규 허가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1.5. 생활정보

본건은 농촌 지역에 위치하여 조용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상생활 편의를 위해서는 차량을 이용하여 인근 면 소재지 등으로 이동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변에 학교, 병원, 대형마트 등 생활 편의 시설은 부족할 수 있습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주요 잠재적 리스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농지취득자격증명 미비로 인한 보증금 미반환 및 원상회복 명령 가능성.

-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확인 필요.

- 목록3 맹지, 목록1,2 부체도로 이용 등 접근성 문제.

- 목록1,3 일부의 접도구역 저촉.

- 지하수 관정 관련 법규 위반 및 원상복구, 제재 가능성.

- 중복사건으로 인한 복잡성.

- 정확한 지적 관련 사항 확인을 위한 별도 측량 필요.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등 개발 및 이용에 따른 규제.

1.7. 종합 의견

본건은 전라남도 화순군 이서면의 농경지 및 자연마을 인근에 위치한 부동산강제경매 물건입니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현황 관리사)로 이용 중이며, 토지 및 건물 일괄매각으로 진행됩니다. 감정가는 높게 책정되어 있으나,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수, 법정지상권 가능성, 맹지, 부체도로 이용, 지하수 관정 문제 등 다수의 고려사항과 잠재적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상 보전관리지역이며, 가축사육제한, 폐수배출시설 설치 제한 등의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향후 개발이나 이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철저한 권리분석과 현장 확인, 관련 법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1.8. 투자 포인트

본건의 투자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넓은 토지 면적과 현재의 시설을 활용하여 농업 관련 시설, 체험 농장, 혹은 농가 주택 신축 등 잠재적 활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 자연환경이 좋은 농촌 지역에 위치하여 전원생활이나 주말 주택 부지로의 활용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투자 가치는 제시된 다양한 리스크 요인(농지법, 법정지상권, 접근성, 지하수 문제 등)을 충분히 해소하거나 감내할 수 있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 매각가 대비 토지의 가치, 개발 가능성, 현 시설의 활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특히,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 여부와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는 투자의 성패를 좌우할 중요한 요소이므로, 관련 기관 및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 정보

광주지방법원 경매1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