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서산 2025타경51142 [2]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삼봉리 975-2 전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서산 2025타경51142 [2]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삼봉리 975-2 전 경매

• 사건번호: 2025타경51142
• 주소: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삼봉리 975-2
• 용도: 전

서산지원 경매7계 2025타경51142 | 소재지: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삼봉리 975-2 | 감정가: 1,065,111,000원 | 최저가: 255,732,000원 | 용도: 전

1. 서산지원 2025타경51142 (2)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서산지원 2025타경51142 (2)

소재지: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삼봉리 975-2

용도: 전 (밭)

감정가: 1,065,111,000원

토지 면적: 6434.00㎡ (약 1946.2평)

토지 지분: 6434㎡ (약 1946.2평)

건물 면적: 0.00㎡ (건물 없음)

매각 대상: 토지 매각

경매 구분: 부동산 임의경매

채권자: 당OOOOOO

특이사항:

-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 중복사건

주의사항:

- 일괄매각

- 목록(3)(4)(5)에 해당하는 토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이 필수이며, 미제출 시 입찰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1.2. 입지조건

본 물건은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삼봉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호서중학교' 남서측 근거리 및 '석문중학교' 남동측 근거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육 시설과의 접근성을 나타냅니다.

주변 환경은 기호(1,2) 토지의 경우 아파트, 다세대 및 다가구 주택, 학교, 관공서,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된 지역입니다. 기호(3,4,5) 토지의 경우 주변에 농경지, 농가 주택, 학교,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여 농업 활동과 근린 생활 편의 시설 이용이 가능합니다.

교통 상황으로는 본건 인근까지 차량 접근이 용이하며, 버스 정류장이 근거리에 위치하여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합니다.

다만, 기호(1) 토지는 지적도상 맹지이므로 접근성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호(2) 토지는 동측으로 약 7m 폭의 포장도로가, 기호(3,4,5) 토지는 남측으로 약 3m 폭의 포장도로가 인접해 있습니다.

지역 개발 측면에서 석문면은 당진 개발의 중심지로 평가받으며, 최근 산업단지 조성 및 기업 유치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18년 기준, 석문국가산업단지는 지원 우대 지역으로 변경되어 투자 보조금이 인상되었고, 편리한 교통망과 더불어 투자 매력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2024년 6월, 석문면 초락도리 일대에 태양광발전소 공사를 위한 현장 사무소 부지 조성 개발행위 허가 사례가 있습니다.

주변 시설로는 '더참맛수육국밥&보쌈 삼봉점', '거문도식당' 등 식당이 있으며, 낚시터인 삼봉지도 인근에 있습니다. 2020년 6월, 석문국가산단 내 산업폐기물 처리시설 공사가 진행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주민 인식이 낮았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만, 현재 직접적으로 '혐오시설'로 분류될 만한 시설에 대한 정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1.3. 권리분석

본 물건은 부동산 임의경매로 진행되며, 채권자는 '당OOOOOO'입니다.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임의경매로 진행되므로, 경매 절차를 통해 매각된 후에는 일반적으로 경매 신청 채권자의 담보권이 소멸하게 됩니다.

다만, '중복사건'이라는 특이사항이 명시되어 있어, 다른 경매 사건과의 연관성이나 추가적인 권리 관계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입찰 전 등기부등본 및 관련 법원 기록을 면밀히 확인하여 인수되는 권리나 특이사항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4. 상권분석

본 물건은 주로 '전'(밭)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주거 지역 및 농경지와 인접해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상권 분석보다는 해당 토지의 용도 지역 및 잠재적 개발 가능성에 기반한 분석이 중요합니다.

물건의 일부(기호 3,4,5)는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에 해당하며, 이는 향후 건축이나 개발에 있어 상대적으로 유연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인근에 학교 및 근린생활시설이 있어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소규모 상업 시설의 잠재력은 있을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농업 활동이 주를 이루는 지역 특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석문면 일대는 산업단지 조성 등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으로, 향후 지역 경제 활성화에 따른 상권 발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1.5. 생활정보

인근에 '호서중학교'와 '석문중학교'가 소재하여 교육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차량 접근이 용이하며, 버스 정류장이 가까워 대중교통 이용 또한 편리합니다. 주변에 근린생활시설이 있어 기본적인 생활 편의를 누릴 수 있습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1.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수: 본건은 농지이므로, 매수인은 반드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 시 입찰 보증금 몰수 및 소유권 이전 불가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발급 가능 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발급이 어려운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미발급 통보서'를 통해 매각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법원의 판단에 따릅니다.

2. 맹지(기호 1): 기호(1) 토지는 지적도상 맹지이므로, 도로와의 접합 여부 및 통행로 확보 방안에 대한 철저한 사전 조사가 필요합니다.

3. 개발 제한 및 규제: 각 필지별로 제2종일반주거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등 다양한 용도 지역에 속해 있으며, 가축사육제한구역, 광구(채광권 지역) 등의 추가적인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향후 토지 이용 및 개발에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축사육제한구역은 일부 지역에서 모든 축종에 대해 제한됩니다.

4. 중복사건: 중복사건으로 인한 권리관계의 복잡성 및 추가적인 법적 분쟁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1.7. 종합 의견

본건 토지는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삼봉리에 위치한 농취증이 필수인 토지입니다.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으며, 주거 지역 및 근린생활시설과 인접해 있어 기본적인 생활 편의는 가능합니다. 또한, 석문면 일대의 개발 계획과 산업단지 조성 등은 향후 지역 가치 상승의 잠재력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맹지(기호 1)에 대한 접근성 문제, 농지취득자격증명 미발급 시의 심각한 위험, 다양한 개발 제한 규제 등은 반드시 고려해야 할 리스크 요인입니다. 특히 농취증 발급은 이 물건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중복사건이라는 점 또한 면밀한 권리 분석을 요구합니다.

1.8. 투자 포인트

1. 개발 잠재력: 석문면 일대의 지속적인 개발 및 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장기적인 토지 가치 상승을 기대하게 합니다.

2. 넓은 면적: 6434㎡(약 1946.2평)의 넓은 면적은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3. 지역 발전 가능성: 당진시가 석문면을 개발 축의 중심지로 삼고 투자 유치를 활발히 진행하는 점은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다만, 투자 결정 전 반드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맹지 및 각종 규제 사항에 대한 철저한 사전 조사를 병행해야 합니다.

법원 정보

서산지원 경매7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