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여주 2024타경34922 [1]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계정리 298 전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여주 2024타경34922 [1]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계정리 298 전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34922
• 주소: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계정리 298
• 감정가: 428,567,000원
• 최저가: 146,999,000원
• 유찰 횟수: 3회
• 용도: 전

여주지원 경매4계 2024타경34922 | 소재지: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계정리 298 | 감정가: 428,567,000원 | 최저가: 146,999,000원 | 용도: 전

1. 물건 개요 및 특이사항 분석

1.1. 사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는 여주지원 2024타경34922 (1)이며, 소재지는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계정리 298입니다.

용도는 전(밭)이며, 경매구분은 부동산임의경매입니다.

감정가는 428,567,000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1.2. 물건 개요 및 면적 정보

매각 대상은 토지매각이며, 토지면적은 9,735.00㎡ (약 2,944.8평)의 대규모 필지입니다.

건물면적 및 제시외 건물면적은 0.00㎡로, 오직 토지만이 매각대상입니다.

1.3. 특이사항 요약

본 건은 일괄매각 조건으로 진행됩니다. 토지 목록 중 1, 2, 4, 5는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 제출이 필수이며, 매각결정기일까지 미제출 시 보증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제시외 물건 중 간이거주용 농막, 창고(27㎡), 원두막 1동은 매각에서 제외되는 반면, 목록 3 지상에 소재하는 관정 1식은 매각에 포함됩니다.

2. 입지조건 및 환경 분석

2.1. 입지 조건 및 환경

본 건은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계정리 소재 "계정1리마을회관" 북동측 원거리에 위치하며, 인근은 주로 농경지 및 임야 등으로 구성된 지대입니다. 주위환경 및 생활편의시설에의 접근성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전원생활이나 영농 목적으로 적합한 입지입니다.

2.2. 교통 및 도로 상황

본 건 및 부근까지 농기계 등 접근이 가능하나, 간선도로 및 버스정류장이 상당한 원거리에 소재하여 전체적인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 이하로 평가됩니다. 지적도상으로는 소폭의 도로가 토지와 접하고 있으나, 현황은 일부 미개설 상태이거나 일부 개설된 비포장 소폭 세로불 및 인접지의 비포장 세로(불) 진입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2.3. 토지 현황 및 제한 사항

토지는 완경사지 내 부정형의 형태로, 지목은 전(밭), 답(논), 대지(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황은 휴경지를 포함한 전(밭) 및 주거나지 등으로 이용 중입니다. 토지이용계획상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자연보전권역, 공장설립승인지역 등 여러 규제를 받고 있어, 투자 전 개발 가능성 및 행위 제한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3. 권리 분석

3.1. 매각 및 채권 관계

본 건은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으로, 채권자 최OO의 신청에 의해 진행 중입니다. 소유자 및 채무자는 이OO이며, 매수인이 인수해야 할 권리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임대관계는 미상으로 확인되어 현장조사를 통해 점유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3.2. 권리적 쟁점 및 주의사항

가장 중요한 권리적 쟁점은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 제출 의무입니다. 목록 1, 2, 4, 5에 대해 농취증을 매각결정기일까지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입찰보증금은 몰수됩니다. 또한, 목록 2, 3 지상에 존재하는 농막, 창고, 원두막 등 제시외 건물은 매각에서 *제외*되므로, 낙찰 후 소유자와의 법정지상권, 철거 및 부당이득 반환 등 분쟁의 소지가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반면, 관정 1식은 매각에 포함되어 토지의 활용도를 높여줄 수 있습니다.

4. 상권 분석 및 생활 정보

4.1. 상권 분석

본건 소재지는 농경지와 임야가 주를 이루는 외곽 지대로, 일반적인 상업적 상권은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거 목적보다는 전원생활, 귀농·귀촌, 주말농장 등 농림업 관련 또는 휴양 목적의 투자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4.2. 생활 정보 및 혐오시설 분석

생활 편의시설 접근성은 보통이나 대중교통 이용은 불편하므로 자가용이 필수적입니다. 주변은 농촌 마을과 자연환경이 주를 이루고 있어,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을 선호하는 이들에게 적합합니다. 외부 지도 서비스 및 검색사이트를 통한 초기 검토 결과, 주변에 명확히 확인된 혐오시설은 없으나, 가축사육제한구역인 점을 감안하여 실제 현장에서 가축 사육시설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5. 잠재적 리스크

5.1. 법적 및 행정적 리스크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로 인한 보증금 몰수의 리스크가 가장 높습니다. 또한, 생산관리지역 등의 행정 규제로 인해 토지 개발 및 활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용도변경 등 개발 계획 수립 시 반드시 관할 관청에 문의해야 합니다.

5.2. 제시외 물건 관련 리스크

매각에서 제외되는 농막, 창고, 원두막 등 제시외 건물은 낙찰자가 소유자에게 철거 또는 지료 청구를 해야 하는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는 시간적, 비용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해당 물건의 규모 및 이용 현황을 사전에 철저히 파악해야 합니다.

5.3. 지형 및 현황 리스크

토지가 완경사지이고 부정형이며, 진입로가 비포장도로로 미흡한 부분이 있어 대형 차량 접근 및 토목공사 시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현황이 휴경지인 점을 감안하여 영농 시 개간 및 토지 정지 작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6. 종합 의견 및 투자 포인트

6.1. 종합 의견

본건은 경기도 양평의 자연환경 속에 위치한 대규모(약 2,944.8평)의 토지 물건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이 필요하며, 제시외 건물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특수물건 성격이 있습니다. 입지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하고 생활편의시설 접근성이 떨어지므로, 실수요자 및 투자자 모두 농업 또는 전원생활 목적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6.2. 투자 포인트

대규모 토지를 비교적 저렴한 경매가로 확보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특히, 토지 이용의 필수 요소인 관정 1식이 매각에 포함되는 점은 큰 장점입니다. 생산관리지역 토지로서, 향후 양평 지역의 전원주택 수요 및 귀농·귀촌 수요에 발맞춰 개발 계획을 수립하거나, 대규모 농지로 활용하기에 적합한 물건입니다. 제시외 건물 리스크를 분석하여 입찰가를 신중하게 결정한다면, 충분한 시세차익 및 활용 가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법원 정보

여주지원 경매4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