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남양주 2024타경85120 [1]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호명리 산25-3 임야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남양주 2024타경85120 [1]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호명리 산25-3 임야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85120
• 주소: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호명리 산25-3
• 감정가: 65,218,870원
• 최저가: 22,370,000원
• 유찰 횟수: 3회
• 용도: 임야

남양주지원 경매6계 2024타경85120 | 소재지: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호명리 산25-3 | 감정가: 65,218,870원 | 최저가: 22,370,000원 | 용도: 임야

1. 물건 개요 및 현황

1.1. 기본 정보 요약

사건번호: 남양주지원 2024타경85120 (1)

소재지: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호명리 산25-3

용도: 임야

감정가: 65,218,870원

매각대상: 토지 일부 지분 매각 (부동산 강제경매)

토지면적: 1983.00㎡ (약 600.00평)

*토지 지분율(110162.26)은 문서상 표기이며, 정확한 매각 지분 면적은 경매 진행 시 재확인 필요합니다. 본 매각은 토지 전체에 대한 일부 지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1.2. 주요 특징 및 주의사항

본 건은 토지 일부 지분 매각 물건이며, 소유자 미상의 제시외 건물(콘크리트마감 2층 숙소 및 컨테이너 창고)이 소재하여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제시외 건물은 매각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또한, 지적상 맹지(盲地)이나 인접 필지를 통해 진출입이 가능합니다.

2. 입지조건 분석

2.1. 최고의 입지: 자연 경관 및 주변 환경

본 물건은 가평군 청평면 호명리 소재의 '호명호수' 남서측 원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임야, 농경지, 숙박시설(펜션), 캠핑장 및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입니다. 호명호수는 가평 8경 중 하나로 수려한 산세와 아름다운 절경을 자랑하는 관광명소이며, 본 건은 이러한 레저/관광 지역의 자연림 및 일부 토지임야 상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토지의 형태 및 이용상태는 인접 통행로 대비 급경사의 사다리형 토지이며 현황 자연림 및 일부 임야 상태입니다.*

2.2. 교통 및 접근성

본 건 인근까지 차량 진출입은 가능하나, 토지로의 직접적인 진출입은 어렵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은 근거리에 노선버스 정류장이 있으나 운행 빈도 및 정류장 위치 등으로 보아 다소 불편한 편입니다.

3. 권리분석

3.1. 매각 방식 및 지분 관계

매각대상은 토지의 *일부 지분*입니다. 지분 매각의 특성상 낙찰 후 다른 지분 소유자와의 협의 및 관계 정리가 필수적입니다. 지분 매각은 통상적인 경매 물건 대비 난이도가 높으므로, 공유물분할청구소송 등 후속 절차에 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3.2. 법정지상권 및 제시외 건물 문제

특이사항에 '법정지상권'이 명시되어 있으며, 토지 지상 경계일부에 *소유자 미상의* 제시외 건물(2층 숙소 및 컨테이너 창고)이 소재합니다.

제시외 건물은 매각에서 제외되었으므로, 낙찰자는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지료 청구 또는 건물 철거 소송(법정지상권 불성립 시)을 진행해야 합니다.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에 따라 토지의 가치와 활용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철저한 권리분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4. 상권분석 및 생활정보

본 건은 자연녹지지역 및 준보전산지 내 임야로서, 인근에 펜션, 캠핑장 등 소규모 숙박 및 근린생활시설이 혼재된 레저/휴양 중심의 지역입니다. 일상적인 생활 편의시설을 갖춘 시내 상권과는 거리가 있으나, 주말 농장, 산책로, 호명호수 등과 연계된 자연 친화적인 활동 공간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변에는 호명호수 등 관광 명소가 있어 간접적인 상권 형성의 여지는 있으나, 토지 용도가 '임야'인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5. 잠재적 리스크

5.1. 맹지 및 진출입 제한

본 건은 지적상 맹지(공로에 접하지 않은 토지)이며, 인접 필지를 통하여 진출입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추후 인접 필지 소유자와의 통행로 확보(주위토지통행권) 관련 분쟁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5.2. 복합 권리관계 및 활용 제한

지분 매각, 법정지상권 문제, 소유자 미상의 제시외 건물의 존재 등 세 가지 복합적인 권리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자연녹지지역 및 가축사육제한구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권역) 등 토지이용계획상의 개발 제한도 확인해야 합니다.

5.3. 혐오시설 검토

주변 환경은 호명호수와 같은 관광지 및 펜션이 혼재하는 자연림 환경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인근에 한국전력순직사원위령탑과 같은 추모시설이 존재할 수 있으며 , 입찰 전 현장답사를 통해 정확한 주변 시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까지 주요 혐오시설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맹지/급경사 등의 지리적 리스크가 더 큽니다.

6. 종합 의견 및 투자 포인트

6.1. 종합 의견

본 건은 경기도 가평의 대표 관광지인 호명호수 인근에 위치한 임야 지분 물건입니다. 뛰어난 자연 환경이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지분매각', '법정지상권 가능성 있는 제시외 건물', '지적상 맹지'라는 3대 리스크가 복합적으로 존재하여 난이도가 매우 높은 특수물건입니다. 토지 면적이 1983.00㎡ (약 600.00평)으로 규모가 있으나, 투자는 권리관계 해소 능력과 시간적 여유가 있는 전문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6.2. 투자 포인트

* **자연 환경 프리미엄:** 가평 8경 중 제2경인 호명호수 인근의 자연녹지지역 임야로, 장기적으로 휴양/레저 관련 개발 잠재력이 있습니다.

* **경쟁률 대비 저가 매수 기회:** 복잡한 권리관계로 인해 일반 투자자들의 참여가 제한되어, 상대적으로 낮은 경쟁률로 감정가 대비 저렴하게 낙찰받을 기회가 있습니다.

* **권리 분석을 통한 지분 정리:** 성공적인 투자는 제시외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판단 및 다른 지분 소유자와의 협상(공유물분할청구)에 달려 있습니다.

*결론: 고수익을 추구하는 전문 투자자에게 적합하며, 입찰 전 현장 답사를 통한 제시외 건물의 정확한 상태 및 맹지 진출입로 확보 가능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 정보

남양주지원 경매6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