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주 2024타경33193 [1]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923-3 전 경매

매각기일: 2025-12-23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주 2024타경33193 [1]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923-3 전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제주지방법원 경매9계 2024타경33193 |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923-3 | 감정가: 679,244,000원 | 최저가: 232,981,000원 | 용도: 전

1. 제주지방법원 2024타경33193 (1) 경매 물건 보고서

1.1. 물건 개요

사건번호는 제주지방법원 2024타경33193 (1)이며, 소재지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923-3번지입니다.

용도는 '전'이며, 토지 면적은 3613.00㎡ (약 1093.07평)입니다. 건물 면적은 0.00㎡으로 토지만 매각되는 물건입니다.

감정가는 679,244,000원입니다.

1.2. 권리 관계 및 매각 조건

본 경매는 부동산강제경매이며, 소유자와 채무자는 이OO, 채권자는 서OO입니다.

매각 대상은 토지 매각이며,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이 필수적인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주의사항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 시에는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므로, 입찰 전 자격 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 입지 조건 및 환경 분석

2.1. 입지 조건 및 주변 환경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소재 '제주민속촌' 남서측 인근에 위치한 면소재지 농경지대입니다.

주위는 전, 과수원, 일부 주택 등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전반적인 교통여건은 서측 원거리에 일주도로가 소재하는 등 보통 수준입니다.

2.2. 토지 현황 및 지리적 특징

토지는 인접도로 대비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형태입니다.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은 전(밭) 및 일부 임야화된 휴경지로 이용 중인 상태입니다.

지적도상 맹지이나, 남서측으로 폭 약 2-3m 내외의 관습상 도로(비포장)를 통해 차량 출입이 가능하다고 감정평가되었습니다.

3. 법적 규제 및 제한 사항

3.1.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

토지이용계획상 자연녹지지역에 속합니다. 이는 비교적 개발이 제한되는 지역이지만, 건폐율 및 용적률 범위 내에서 건축 행위가 가능합니다.

주요 제한 사항으로는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및 전부제한)과 공장설립제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관련 법령에 따른 행위 제한을 받습니다.

또한, 추가기재 사항으로 지적재조사지구지정 구역에 해당합니다.

4. 권리 분석

본건은 소유자와 채무자가 동일한 상태에서 채권자가 강제경매를 신청한 물건입니다.

제시목록 외의 물건은 없다고 보고되어 있어, 현장 확인 및 매각 물건 명세서 상의 추가적인 권리 분석이 필요하지 않은 단순한 구조입니다.

가장 중요한 권리 분석은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의무입니다.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입찰보증금 손실이라는 중대한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5. 상권 분석 및 생활 정보

본건은 '면소재지 농경지대'에 위치하고 있어 상권 분석은 의미가 적습니다.

주변에는 '제주민속촌' 정도의 시설물이 있으며, 일상적인 생활 편의시설은 표선면 소재지 중심가를 이용해야 합니다.

생활 인프라는 도시 지역에 비해 부족하며, 차량을 이용한 이동이 필수적입니다.

6. 잠재적 리스크

6.1. 농지취득자격증명 리스크

농지법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이 필수입니다. 이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자격(농업경영 계획 또는 주말농장 계획)과 기간 내 제출 가능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6.2. 도로 및 접근성 리스크

지적도상 맹지이며, 현황상 관습도로를 이용하는 점은 잠재적 리스크입니다. 추후 도로 분쟁이나 건축 허가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습도로의 영구적 사용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6.3. 토지 현황 불일치

공부상 '전'이나, 현황이 '휴경지 및 일부 임야화'된 상태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시 현황이 반영될 수 있으므로, 농지 관리 의무 이행에 대한 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7. 종합 의견 및 투자 포인트

7.1. 종합 의견

본건은 제주도 서귀포시 표선면의 농지(전)로, 지적상 맹지이나 관습도로를 통해 접근 가능한 자연녹지지역의 토지입니다. 토지 면적이 3613.00㎡ (약 1093.07평)로 넓어 활용도가 높을 수 있으나, 가축사육제한구역 등의 규제 사항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7.2. 투자 포인트

1) 넓은 면적 활용: 약 1093평의 넓은 자연녹지지역 토지로, 농지로서의 활용뿐만 아니라 향후 제주도의 토지 개발 수요에 따른 중장기적 투자 가치를 가질 수 있습니다.

2) 저렴한 진입 가능성: 맹지이나 관습도로를 통해 접근 가능하여, 추후 경매 진행 시 유찰을 통해 감정가 대비 낮은 금액으로 취득할 기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필수 확인 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확보와 관습도로의 실제 이용 및 건축 허가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검토해야 하는 물건입니다. 농업경영 또는 기타 용도의 토지 투자 관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법원 정보

제주지방법원 경매9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