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주 2024타경30958 [1]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리 425-18 전 경매

매각기일: 2025-12-23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주 2024타경30958 [1]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리 425-18 전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제주지방법원 경매9계 2024타경30958 |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리 425-18 | 감정가: 540,575,000원 | 최저가: 185,417,000원 | 용도: 전

1. 물건 보고서

1.1. 기본 정보 요약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4타경30958 (1)

소재지(대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리 425-18 외 4필지 일괄

용도: 전 (농지) 외

토지면적(총): 3089.00㎡ (약 934.42평)

감정가: 540,575,000원 (평당 약 578,506원)

매각대상/구분: 토지매각 / 부동산임의경매

소유자/채권자: 김OO / 제OOOOOOOO

특이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필수

2. 물건 상세 분석

2.1. 토지 구성 및 이용 현황

본건은 총 5개 필지(기호 1~5) 일괄 매각 건으로, 주요 지목은 '전(田)'이나 현황은 '전' 및 '도로'로 복합되어 이용되고 있습니다.

기호 (1), (2), (4)는 현재 '전'으로 이용 중이며, 기호 (3), (5)는 폭 약 3~4m의 콘크리트 포장도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기호 (4)의 경우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은 '전'으로 사용되고 있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시 현황 농지임을 감안해야 합니다.

2.2. 입지조건 및 교통

위치 및 주위환경은 "무릉보건진료소" 주변의 농경지대이며 일부 단독주택이 소재하는 지역에 위치합니다.

교통 상황은 제반 차량 출입이 용이하며, 근거리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 이용도 무난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도로 상태는 기호별로 상이하나, 왕복 2차선 아스콘 포장도로(기호 2, 3) 및 폭 약 4m 콘크리트 포장도로(기호 1, 4, 5)에 접하고 있어 접근성이 양호합니다.

2.3.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사항

본건 토지들은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등 다양한 용도지역에 걸쳐 있으며, 다수의 규제가 중첩되어 있습니다.

주요 규제로는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 또는 전부 제한), 경관보전지구5등급, 생태계보전지구5등급, 지하수자원보전4등급,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향후 개발 및 건축 행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심층적인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3. 권리분석

3.1. 경매의 형태

본건은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으로, 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는 절차입니다.

3.2. 권리관계 특이사항

제시목록 외의 물건은 없다고 명시되어 있어, 권리분석상 복잡한 추가적인 법정지상권이나 유치권 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3.3. 잠재적 리스크 및 주의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의무: 기호 (1), (2) (지목 및 현황 '전'), 기호 (4) (현황 '전')는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여 최고가 매수인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 시 매수신청보증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복잡한 용도지역 및 보전지구: 계획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이 혼재되어 있고, 다양한 보전지구 및 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 토지이용계획 수립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4. 상권분석 및 생활정보

본건 토지들은 지방도 및 마을 주변의 농경지대를 형성하고 있어, 상업시설의 발달은 미약한 것으로 보입니다.

무릉보건진료소가 근거리에 위치하며 버스정류장이 인접하여 기초적인 생활 인프라는 갖추어져 있으나, 편의시설 이용은 다소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외부 검색이 불가능한 관계로, 혐오시설 유무에 대한 정보는 현재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5. 종합 의견

본건은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리의 계획관리지역 및 생산관리지역에 위치한 복합 용도의 농지 및 도로 일괄 매각 건입니다.

핵심적인 리스크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의무와 다양한 토지이용 규제이며,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한 사전 검토가 투자의 성패를 좌우할 것입니다.

권리관계는 비교적 깔끔하며, 양호한 도로 접근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6. 투자 포인트

농지 투자 기회: 제주도 내 계획관리지역 및 생산관리지역 농지를 감정가 기준으로 매입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양호한 접근성: 왕복 2차선 도로 등을 접하고 있어 개발 잠재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장기적 관점: 다양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의 지속적인 인구 유입 및 관광 수요를 고려할 때 장기적인 토지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면밀한 농취증 준비: 현황 '전'인 필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낙찰 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성을 관할 기관을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 정보

제주지방법원 경매9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