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주 2024타경30958 [2]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리 1099-3 전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주 2024타경30958 [2]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리 1099-3 전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30958
•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리 1099-3
• 감정가: 906,598,000원
• 최저가: 310,963,000원
• 유찰 횟수: 3회
• 용도: 전

제주지방법원 경매9계 2024타경30958 |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리 1099-3 | 감정가: 906,598,000원 | 최저가: 310,963,000원 | 용도: 전

1. 물건 개요 및 특이사항

1.1. 기본 정보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4타경30958 (2)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리 1099-3 외

용도: 전 (현황 일부 도로 및 임야 포함)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소유자/채권자: 김OO / 제OOOOOOOO

1.2. 면적 및 감정가

토지면적: 4466.00㎡ (약 1350.97평)

감정가: 906,598,000 원

1.3. 핵심 특이사항

본 매각 물건은 총 5필지(기호 1~5)로 구성된 토지 매각 건입니다.

다수의 필지가 '전'으로 이용 중이며, 그 중 기호(4)는 공부상 '임야'이나 현황 '전'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기호(3), (5)는 현재 도로로 이용 중인 토지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필수** (최고가 매수신고 후 매각결정기일 내 미제출 시 매수신청보증금 반환 불가).

2. 입지조건 및 환경 분석

2.1. 위치 및 주변 환경

본건 토지는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리 내 여러 위치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기호(1)은 "무릉보건진료소" 남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기호(2)는 북서측, 기호(3)~(5)는 서측 원거리에 위치합니다.

주변은 지방도 및 마을 주변 농경지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대체로 '전' 또는 '과수원'으로 이용되고 있고 일부 단독주택이 소재하는 농촌 지역입니다.

2.2. 교통 상황

공히 제반 차량의 출입이 용이하며, 근거리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 및 제반 교통사정은 무난한 편입니다.

2.3. 토지 형태 및 이용 상태

기호(1), (2), (4)는 인접도로와 등고평탄한 토지로 현재 전(밭)으로 이용 중입니다. 기호(4)는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은 전입니다.

기호(3), (5)는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 현재 폭 약 3~4m의 콘크리트 포장도로로 이용 중입니다.

2.4.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사항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기호 1, 3, 4, 5)과 '생산관리지역'(기호 2)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제주도 특별법에 의한 광범위한 규제지역에 해당합니다. (공통 제한 사항):

- 가축사육제한구역 (1000m 이내 일부 제한)

- 경관보전지구5등급

- 생태계보전지구5등급

- 지하수자원보전4등급

-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2020-07-01 고시)

기호(4)는 추가로 '준보전임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3. 권리 분석

3.1. 매각 대상 및 경매 구분

매각 대상은 '토지' 전체이며, 건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건물 면적 0.00㎡).

경매 구분은 '부동산임의경매'로,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진행되는 경매입니다.

3.2. 특별한 권리 문제

제시 목록 외의 물건은 없다고 명시되어 있어, 예상치 못한 법정지상권 등의 권리 리스크는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등기부등본 확인 필수)

4. 상권분석 및 생활정보

4.1. 상권 분석

본건은 농경지대에 위치하므로, 일반적인 상업시설에 대한 상권 분석은 의미가 없습니다. 주로 농업 관련 수요 (농자재, 비료 등) 및 농산물 유통 관련 잠재력을 고려해야 합니다.

4.2. 생활 정보

주변에 "무릉보건진료소"가 소재하여 기본적인 보건 시설에 접근성이 있으며, 근거리에 버스정류장이 위치합니다.

전반적인 생활 편의시설은 대정읍이나 서귀포 시내 중심지로 이동해야 접근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전형적인 제주 농촌 생활 환경입니다.

5. 잠재적 리스크 및 주의사항

5.1. 법적 리스크

최대 리스크는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 미제출입니다. 기호(1), (2), (4)가 농지로 판단되므로, 농업경영계획서 등을 포함한 농취증을 매각 결정 기일까지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보증금 전액을 몰수당합니다.

기호(4)는 공부상 임야, 현황 전이므로 농취증 발급 시 지목변경 등 행정 절차 및 비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다수의 필지가 '경관보전지구', '생태계보전지구', '지하수자원보전' 등 각종 규제에 묶여 있어 향후 개발 행위에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5.2. 환경적 리스크

기호(2)의 남측 접면도로 일부는 '복개된 구거'(1099-5번지)를 포함하고 있어, 구거 점용 문제 등 추가적인 행정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호(4) 경계선상에 수목(동백나무)이 식재되어 있어 경계 확정 및 토지 이용 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5.3. 혐오시설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리는 주변에 액운을 막기 위해 마을 공동으로 쌓은 '방사탑'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을의 전통 문화 시설이지 혐오 시설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광역폐기물소각시설 등 대형 혐오시설 유치 경쟁과 관련된 사례가 서귀포시 안덕면 상천 마을 등 타 지역에서 보도된 바 있으나, 본 물건지 주변 무릉리 지역에 직접적인 혐오시설에 대한 정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6. 종합 의견 및 투자 포인트

6.1. 종합 의견

본 물건은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리 일대 여러 곳에 분산된 총 4466.00㎡(약 1350.97평) 규모의 농지 및 도로(일부) 패키지 매각 건입니다. 토지 면적이 크고 계획관리지역 및 생산관리지역에 포함되어 있어 활용 가치가 높을 수 있으나, 제주특별자치도 특유의 강력한 보전 규제(경관, 생태계, 지하수 등)에 의해 개발 행위가 엄격히 제한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 여부가 낙찰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요소입니다.

6.2. 투자 포인트

**장점:**

- 대규모 토지 면적 (4466.00㎡, 약 1350.97평)으로 농업 경영 규모의 확대에 용이합니다.

- '계획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이 혼재되어 있어, 추후 보전 규제 해제나 완화 시 개발 잠재력이 있습니다.

- 제반 차량 출입이 용이하고 도로에 잘 접해있어 접근성이 양호합니다.

**단점 및 유의사항:**

-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수:** 농업에 종사할 의사가 없는 투자자는 입찰이 불가능합니다.

- **다수 규제:** 경관, 생태계, 지하수 등 제주도의 강력한 보전 규제에 묶여 있어 개발 행위가 쉽지 않습니다.

- **토지의 현황:** 일부 토지(기호 3, 5)가 현재 도로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실제 이용 가능한 농지 면적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 **분산된 위치:** 5개 필지가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어 일괄적인 활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원 정보

제주지방법원 경매9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