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주 2024타경12103 [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1123-1 임야 경매

매각기일: 2025-12-23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주 2024타경12103 [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1123-1 임야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제주지방법원 경매2계 2024타경12103 |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1123-1 | 감정가: 309,216,000원 | 최저가: 151,516,000원 | 용도: 임야

1. 제주지방법원 2024타경12103 임야 경매 물건 보고서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1.1. 사건 개요 및 물건 정보

사건번호는 제주지방법원 2024타경12103 (1)이며, 경매 구분은 부동산 임의경매입니다.

소재지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1123-1 외 2필지이며, 용도는 임야 및 전입니다.

총 토지 면적은 8,092.00제곱미터 (약 2,447.83평)이며, 매각 대상은 토지 매각입니다.

감정가는 309,216,000원이며, 소유자와 채무자는 김OO, 채권자는 농OOOOOOOO입니다.

1.2. 입지 조건 분석

본건 토지(기호 1, 2)는 제주도의 대표적 명소인 "금오름" 북서측에 인접하여 위치하며, 인근에는 농경지, 임야, 단독주택 및 농장 등이 혼재되어 있는 중산간 지역입니다. 기호 3은 "금악초등학교" 북동측 근거리에 위치합니다.

교통 상황은 기호 1, 2, 3 모두 차량 진입이 가능하며, 북측 인근에 간선도로가 소재하여 제반 교통 사정은 보통 또는 무난한 수준입니다.

토지 형태 및 이용 상태는 전체적으로 부정형 또는 사다리형의 완경사지이며, 공부상 지목이 '임야'인 기호 2를 포함하여 현황은 모두 "전"(밭)으로 이용 중입니다.

인접 도로 상태는 기호 2와 3이 각각 폭 약 3~4m 및 약 10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으나, 기호 1은 지적도상 맹지이므로 기호 2를 통해서만 출입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1.3. 권리 분석

본 경매는 부동산 임의경매로 소유자 겸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진행되는 건입니다.

말소기준권리 이하의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등기부상 특별한 인수 권리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큰 특이사항이자 주의사항은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필요'입니다. 기호 1, 2, 3 모두 현황 "전"으로 이용 중이므로,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매수신청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니, 사전에 관할 행정기관을 통해 취득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본 건은 일괄 매각 조건이며, 지상에 자생하는 수목이 감정가에 포함되어 평가되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1.4. 상권 분석 및 생활 정보

본건 소재지인 금악리는 제주의 중산간 지역으로, 주된 이용 상황이 농경지인 만큼 상업시설 밀집 지역은 아닙니다. 그러나 금오름과 인접해 있고 금악초등학교 근거리에 위치하여 있으며, 인근에 양돈 농장 등이 혼재된 농촌 생활권입니다.

생활 편의시설은 금악리 중심가나 한림읍 소재지로 이동해야 이용 가능하며, 주로 농업 활동에 기반을 둔 생활 환경입니다.

1.5. 잠재적 리스크

1) 농지취득자격증명 리스크: 현황이 '전'이므로 매수인은 농업경영계획서 등을 통해 농취증을 반드시 발급받아야 하는 가장 큰 위험 요소를 안고 있습니다.

2) 토지이용계획의 복잡성: 기호별로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이 혼재되어 있으며,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전부), 경관보전지구(2~5등급), 생태계보전지구(5등급), 지하수자원보전지구(2~4등급) 등 복잡한 규제가 겹쳐 있어, 향후 개발 행위에 제약이 클 수 있습니다.

3) 물리적 현황과 지목의 차이: 기호 2는 공부상 임야이나 현황이 '전'이므로, 향후 지목 변경이나 건축 허가 등에 있어 현황과의 일치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4) 혐오시설 및 악취 문제: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일대는 제주도 내에서 양돈 농가가 많은 지역 중 하나이며,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폐기물 처리시설 증설 문제 등으로 인해 주민 반발 및 토양 오염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지역입니다. 따라서, 인근 농장에서 발생하는 축산 악취 등 혐오시설로 인한 환경적 리스크가 존재할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한 현장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1.6. 종합 의견 및 투자 포인트

종합적으로 본건은 제주 중산간 지역, 금오름 인근에 위치한 대규모 농지(약 2,447평) 물건입니다.

최대 투자 포인트는 제주도 내에서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넓은 면적의 토지를 감정가 기준으로 취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현황상 모두 '전'으로 이용되고 있어 즉시 농업경영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 제출은 물론, 매우 복잡한 토지이용계획과 주변 지역의 축산/폐기물 관련 환경 이슈(악취, 토양 오염 논란 등)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투자 적합성은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하거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제주 토지 가치 상승을 기대하는 전문 투자자에게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기 시세차익을 목표로 하는 투자는 개발 제한 및 환경적 리스크로 인해 신중해야 합니다.

농취증 발급 가능 여부와 혐오시설로 인한 환경적 요소를 최우선적으로 현장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해야 합니다.

법원 정보

제주지방법원 경매2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