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주 2024타경34790 [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3506-2 전 경매

매각기일: 2025-12-23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주 2024타경34790 [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3506-2 전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제주지방법원 경매2계 2024타경34790 |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3506-2 | 감정가: 2,019,834,000원 | 최저가: 692,803,000원 | 용도: 전

1. 물건 보고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토지

1.1. 사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는 제주지방법원 2024타경34790 (1)이며, 경매구분은 부동산임의경매입니다. 매각대상은 토지매각 건으로 소유자와 채무자는 장OO, 채권자는 대OOOOOO입니다.

1.2. 물건 상세 정보

본 물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3506-2 외 3필지 (일괄매각) 소재의 '전' 용도 토지입니다. 총 토지면적은 8,837.00㎡ (약 2,673.28평)이며, 감정가는 2,019,834,000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건물은 존재하지 않으며 제시외 면적도 0.00㎡입니다.

2. 입지 조건 분석

2.1. 위치 및 주변 환경

본 물건은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소재의 "용수리사무소"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위는 전답, 단독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역적 특성을 보이며, 대체로 등고 평탄한 부정형 토지(기호 1, 3, 4) 또는 부정형 토지이면서 도로로 이용 중인 토지(기호 2)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2. 교통 상황 및 도로 접근성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간선도로가 소재하여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 수준으로 파악됩니다. 각 필지별로 노폭 약 3미터 시멘트 포장도로(기호 1, 3), 노폭 약 4미터 시멘트 포장도로(기호 2), 노폭 약 6~7미터 아스콘 포장도로(기호 4)에 접하고 있어 도로 접근성은 양호합니다.

3. 권리 분석 및 법률적 검토

3.1. 매각 물건 범위 및 유의 사항

본 물건은 특별매각조건이 적용되는 일괄매각 건입니다. 가장 중요한 유의사항으로, 목록 전체가 현황상 농지이므로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 시 매수신청보증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3.2.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 상태

본 물건 목록 1~4 모두 '자연녹지지역'에 해당하며, 공통적으로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 또는 일부제한구역)'의 제한을 받습니다. 이는 향후 개발 및 이용에 제한을 둘 수 있는 주요 요소입니다. 기호 4는 소로3류(폭 8m 미만)에 접합되어 있습니다.

4. 상권 분석 및 생활 정보

4.1. 상권 및 주변 시설

주위 환경은 전과 단독주택이 혼재하는 농촌 지역이므로, 상업적인 상권은 형성되어 있지 않으며 생활편의시설은 용수리사무소 인근 지역을 통해 일부 이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2. 혐오시설 검토

제공된 정보 내에서는 혐오시설의 유무를 확인할 수 없으나, 입찰 전 현장 답사를 통해 주변 환경 및 시설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5. 잠재적 리스크 검토

5.1. 농지취득자격증명 리스크

최대의 리스크는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 미제출로 인한 입찰보증금 몰수입니다. 매수인은 농업경영계획서 등을 준비하여 관할청으로부터 농취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사전 확인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5.2. 지목과 현황의 불일치

목록 2 (토지면적 1,291.00㎡)는 공부상 지목이 '전'이나, 현황은 일부가 '도로'로 이용 중입니다. 이는 토지 이용 및 활용에 있어 법적, 실질적 제약을 발생시킬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매각 후 해당 도로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5.3. 자연녹지지역 및 가축사육제한구역

토지 전체가 자연녹지지역이며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건폐율 및 용적률 등 개발 행위에 제한이 있으며, 특히 축사 관련 개발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6. 종합 의견 및 투자 포인트

6.1. 종합 의견

본 물건은 제주도 자연녹지지역 내에 위치한 대규모(8,837.00㎡, 약 2,673.28평) 토지 일괄매각 건입니다. 필지별로 도로 접근성이 양호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의무, 자연녹지지역의 개발 제한, 그리고 일부 토지가 도로로 이용되는 등 법적/행정적 절차와 리스크가 명확히 존재합니다.

6.2. 투자 포인트

- 대규모 면적: 2천 평 이상의 대규모 토지로, 향후 제주도 토지 개발 방향에 따라 장기적인 투자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양호한 도로 접근성: 각 필지가 포장도로에 접해 있어 토지 활용의 기본 여건은 갖추고 있습니다.

- 농지 투자: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실수요자 또는 장기적인 토지 가치 상승을 기대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할 수 있습니다.

**주의:** 본 보고서는 제공된 자료만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므로, 최종 입찰 결정 전에는 반드시 현장 답사, 관할 관청을 통한 농취증 발급 가능 여부, 토지이용계획 및 건축 관련 법규 등에 대한 전문가의 심층적인 분석을 거쳐야 합니다.

법원 정보

제주지방법원 경매2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