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주 2024타경33131 [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1422-1 임야 경매

매각기일: 2025-12-23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주 2024타경33131 [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1422-1 임야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제주지방법원 경매2계 2024타경33131 |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1422-1 | 감정가: 587,961,000원 | 최저가: 201,671,000원 | 용도: 임야

1. 경매물건 기본정보 요약

1.1. 사건개요

본 물건은 제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되는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입니다. 사건번호는 제주지방법원 2024타경33131 (1)이며, 채무자는 주OOOOOOOO, 채권자는 제OOOOOOOOOO입니다. 소유자는 고OO입니다.

1.2. 물건내역

소재지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1422-1 일원이며, 공부상 용도는 임야이나 현황은 '전 및 일부 임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매각대상은 토지 전부에 대한 일괄매각입니다.

총 토지면적은 3560.00제곱미터(약 1076.9평)이며, 감정가는 587,961,000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건물 면적은 없습니다.

1.3. 감정평가 요약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한경면 고산리 소재 ‘한국뷰티고등학교’ 북동측 원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전, 과수원, 단독주택 등으로 이루어진 전형적인 농촌 지역입니다.

기호2 토지는 인접 필지 대비 평지인 부정형 토지로서, 전 및 토지임야로 이용 중이며, 서측으로 노폭 약 6미터 내외의 아스콘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어 차량 접근은 보통시 됩니다. 기호1 토지는 지적상 맹지입니다. 목록 1~2 지상 수목 및 담장은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되었습니다.

2. 물건 분석

2.1. 입지조건 및 교통 상황

본 물건은 제주 서부 한경면 고산리에 위치한 농지 및 임야입니다. 주위 환경은 전원 및 농경지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교통 상황의 경우, 핵심은 기호2 토지가 노폭 약 6미터의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어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제반 교통 사항은 보통 수준이라는 점입니다. 반면 기호1은 맹지(지적상 도로가 없는 땅)이며 기호2를 경유해야 접근이 가능하므로, 개발 시 기호2와의 관계 설정이 중요합니다.

2.2. 권리분석 (경매 관련)

본건은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으로, 등기부상 권리관계는 매각으로 소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본 물건의 가장 중요한 권리적 특이사항은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 제출이 필수라는 점입니다.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취증을 미제출할 경우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므로, 입찰을 위해서는 사전에 관할 지자체를 통해 농취증 발급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관계는 미상으로 보고되었습니다.

2.3. 상권분석 및 생활정보 (제한적 분석)

본건은 농림지역 내에 위치한 토지로서, 주거 및 상업용지 개발보다는 농업, 임업 또는 제한적인 전원생활 시설 용도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주변이 농경지 중심이므로 상업적인 상권은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토지이용계획상 기호1은 계획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이 혼재하며, 기호2는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개발 가능성이 비교적 높으나, 모두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및 각종 보전지구(경관보전지구4등급, 생태계보전지구5등급,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에 저촉되어 있으므로, 건축 행위 시 사전에 규제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주변 시설 관련하여, 감정평가서에 명시된 혐오시설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주변 입지 관련 상세한 생활 정보는 현장 조사 또는 외부 지도 검색을 통해 보완이 필요합니다.

2.4. 잠재적 리스크 및 주의사항

가장 큰 리스크는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 미제출로 인한 입찰보증금 몰수의 위험입니다. 농지법 상 요건을 갖춘 실수요자만 입찰에 참여해야 합니다.

두 번째 리스크는 공부상 '임야'인 기호2의 현황이 '전 및 일부 임야'라는 점입니다. 이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과 관련하여 해당관청의 재확인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기호1은 맹지라는 점을 인지해야 하며, 전체 토지가 일괄매각이므로 기호1과 기호2의 활용 방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3. 종합 의견 및 투자 포인트

3.1. 종합 의견

제주특별자치도 한경면 고산리에 위치한 본 물건은 대면적(약 1076.9평)의 농지 및 임야로서, 기호2가 도로에 접하고 있어 접근성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감정가는 5억 8천만원대입니다.

투자하기 위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필수 조건이며, 토지이용계획상 다양한 규제 구역에 저촉되어 있어 개발 계획 시 제약 사항이 많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규제 사항을 명확히 이해하고, 농지법상 자격을 갖춘 실수요자 또는 장기 투자 목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3.2. 투자 포인트

최고의 입지: 제주 서부 농경지대 내 위치하며, 기호2를 통해 차량 접근이 가능합니다.

잠재적 가치: 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이 일부 포함된 대면적 토지(3560.00제곱미터)로, 향후 제한적 범위 내에서 전원주택, 농가주택 또는 농업 관련 시설 부지로 활용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격 대비 면적: 감정가 대비 넓은 토지 면적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 여부 확인이 최우선입니다. 각종 환경 및 보전 규제를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법원 정보

제주지방법원 경매2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