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순천 2024타경63397 [2]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도월리 266-1 대지 경매

매각기일: 2026-01-19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순천 2024타경63397 [2]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도월리 266-1 대지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순천지원 경매2계 2024타경63397 | 소재지: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도월리 266-1 | 감정가: 28,188,000원 | 최저가: 12,629,000원 | 용도: 대지

1. 순천지원 2024타경63397 (2)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순천지원 2024타경63397 (2)

소재지: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도월리 266-1

용도: 대지

감정가: 28,188,000원

토지면적: 116.00㎡ (약 35.09평)

토지 지분율: 11600 (전체 지분으로 보임)

건물 제시외면적: 77.00㎡ (약 23.29평) - 본 매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매각대상: 토지

경매구분: 부동산 강제 경매

소유자: 정OO

채권자: 주OOOOOOOOOOOOOO

최고의 입지:

본 물건은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도월리에 위치하며, "도청마을" 내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근교 농촌지대로 단독주택과 농경지가 혼재하는 지역으로, 조용하고 한적한 생활을 원하는 분들에게 적합할 수 있습니다.

입지조건:

본건은 광양읍 도월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과 농경지가 소재하는 근교 농촌지대입니다.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제반 교통 상황은 보통 수준입니다. 토지는 사다리형이며 단독주택 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동측으로는 세로(가)에, 남측으로는 세로(불)에 접해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상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 가축 제한 지역)에 해당합니다.

권리분석:

본 건은 토지 매각 물건이며, 매각 대상에서 제시외 건물(77.00㎡)은 제외됩니다. 가장 중요한 권리사항은 '법정지상권'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토지와 건물이 원래 동일인 소유였다가 매매, 경매 등으로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법률상 당연히 건물 소유자를 위해 인정되는 토지 사용 권리입니다. 따라서 본 토지를 낙찰받더라도 지상에 건물이 존재할 경우, 해당 건물 소유자가 법정지상권을 주장하며 토지 사용에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매 서류상 '법정지상권'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입찰 전 반드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및 그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상권분석:

본 물건은 근교 농촌지대에 위치하고 있어, 직접적인 상업 지역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규모 상권과의 접근성은 낮으나, 인근 마을 및 광양읍 소재지의 편의시설 이용은 가능합니다. 조용하고 한적한 주거 환경을 선호하는 수요층에게는 적합할 수 있습니다.

생활정보:

본건은 농촌 지역에 위치하여 조용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합니다. 차량을 이용하면 광양읍 중심지의 생활 편의 시설(마트, 병원, 학교 등) 접근이 가능합니다. 다만, 대중교통 이용은 다소 불편할 수 있으며, 생활 편의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차량이 필수적일 수 있습니다.

잠재적 리스크:

1. 법정지상권: 가장 큰 리스크 요인입니다. 토지 낙찰 후에도 건물 소유자가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경우, 토지 이용에 상당한 제약이 따르며, 경우에 따라서는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경우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게 지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분쟁 발생 시 해결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2. 토지이용계획: 자연녹지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 가축 제한 지역)에 해당하여 건축이나 개발 행위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가축사육제한구역은 관련 법규 준수가 필수적입니다.

3. 제시외 건물 제외: 매각 대상은 토지뿐이며, 제시외 건물은 매각에서 제외되므로, 해당 건물과의 관계 및 처리에 대한 별도 고려가 필요합니다.

종합 의견:

본건 토지는 법정지상권이라는 중대한 권리상의 하자를 안고 있습니다. 이는 토지의 자유로운 이용을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 자체의 면적과 감정가는 비교적 높지 않은 수준이며, 근교 농촌 지역의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의 문제를 명확히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는 향후 개발 가능성 등을 고려한 투자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정지상권에 대한 명확한 이해 없이 입찰할 경우 상당한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투자 포인트:

1. 저평가된 토지 투자 가능성: 법정지상권의 부담으로 인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취득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2. 주변 개발 계획 연계 가능성: 광양읍 도월리는 대규모 도시개발 예정지로 지정되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3년간 지정(2025.05.07~2028.05.06)된 바 있습니다. 이는 향후 지역 개발에 따른 지가 상승의 잠재력을 시사합니다. (단, 본 물건은 허가구역 지정 전의 정보일 수 있으므로,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 여부는 별도 확인 필요)

3. 법정지상권 해결 시 가치 상승: 법정지상권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거나, 토지 개발에 유리한 방향으로 활용 방안을 찾는다면 상당한 투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

네이버 지도 및 관련 부동산 정보를 검색한 결과, 해당 주소 주변에 특별한 혐오시설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전형적인 농촌 마을의 입지이며, 도로 접근성도 양호한 편입니다. 하지만 녹지 지역 및 가축 사육 제한 지역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향후 개발 시 규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 정보

순천지원 경매2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