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진주 2023타경36468 [1]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신전리 985-9 전 경매
매각기일: 2026-01-12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진주 2023타경36468 [1]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신전리 985-9 전 경매
- 사건번호: 2023타경36468
- 주소: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신전리 985-9
- 감정가: 71,540,000원
- 최저가: 36,629,000원
- 유찰 횟수: 3회
- 용도: 전
진주지원 경매5계 2023타경36468 | 소재지: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신전리 985-9 | 감정가: 71,540,000원 | 최저가: 36,629,000원 | 용도: 전
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진주지원 2023타경36468 (1)
소재지: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신전리 985-9
용도 및 면적: 전, 토지면적 $980.00\text{㎡}$ (약 $296.45\text{평}$)
감정가: 71,540,000원
매각대상 및 구분: 토지매각, 부동산임의경매
2. 물건 분석
2.1. 입지조건
본건은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신전리 소재 남해힐링국민여가캠핑장 남동측 근거리에 위치합니다.
주위는 농어가주택, 농경지, 임야 등으로 형성된 전형적인 농촌 지역입니다.
차량 접근은 가능하며,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 수준입니다.
현재 완경사지의 부정형 토지로 전 및 묘지로 이용 중이며, 계획관리지역 및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 축종 제한)에 해당합니다.
2.2. 권리분석
본건은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으로, 등기부상 채권자 신OOOOO의 채권 확보를 위한 경매 진행으로 보입니다.
매각은 토지 전체 지분 ($980.00\text{㎡}$)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농지이므로 매수인은 반드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입찰보증금은 몰수됩니다.
또한, 현황상 분묘 3기가 소재하며 분묘기지권 성립 여지가 있어, 낙찰자는 이에 대한 법적, 현실적 부담을 안게 됩니다.
2.3. 상권분석
본건은 주위가 농어가주택 및 농경지, 임야로 둘러싸인 지역이므로 일반적인 상업시설이 발달된 상권은 아닙니다.
다만, 인근에 남해힐링국민여가캠핑장이 위치하고 있어, 향후 농지 이용 목적 외에 귀농/귀촌 또는 캠핑장 관련 시설 등 레저 및 전원생활을 위한 잠재적 가치로 접근해야 합니다.
2.4. 생활정보
주거 형태는 농어가주택 위주의 낮은 밀도를 보이며, 기본적인 생활 편의 시설은 이동면 소재지 등을 이용해야 하는 전원 생활 환경입니다.
대중교통 접근성은 보통이나, 자가 차량을 통한 이동이 필수적인 지역으로 판단됩니다.
혐오시설: 감정평가서 및 현장조사 정보만으로는 특별한 혐오시설은 확인되지 않으나, 주위환경으로 미루어 축사 등은 법적(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도 제한되는 지역입니다.
2.5. 잠재적 리스크
가장 큰 리스크는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 외로 증명되지 않는 이상 NTCC 제출이 필수이며, 미제출 시 보증금 몰수라는 치명적인 리스크가 있습니다.
둘째, 분묘기지권: 토지 위에 분묘 3기가 소재하며 분묘기지권이 성립될 경우 낙찰자가 임의로 분묘를 이전할 수 없어 토지 이용에 제약을 받게 됩니다. 최저매각가격은 이를 감안한 금액이므로, 분묘 처리에 대한 계획과 비용 산정이 필수입니다.
셋째, 맹지: 지적도상 맹지(도로에 접하지 않은 토지)이므로 현행법상 건축 행위가 어렵거나 인접 토지 소유자의 승낙(도로 사용 승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토지의 활용도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요인입니다.
2.6. 종합 의견
본 물건은 남해군의 자연 환경 속에서 전원생활 및 농업 목적으로의 잠재적 가치를 갖는 토지입니다.
감정가 대비 낮은 가격에 낙찰될 가능성이 있으나, 농지취득자격증명, 분묘 처리, 맹지라는 세 가지 중대한 리스크를 동시에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리스크들을 해소할 수 있는 능력과 장기적인 관점을 가진 투자자에게 적합하며, 일반적인 투자자에게는 진입장벽이 높은 물건입니다.
2.7. 투자 포인트
최고의 입지: 인근에 남해힐링국민여가캠핑장이 위치하여, 향후 용도 변경 또는 캠핑장 관련 부수 시설로의 활용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농지 수요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에 문제가 없거나, 해당 토지를 실제 농지로 이용할 실수요자에게는 저렴하게 토지를 취득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저가 취득: 분묘기지권 및 맹지 등의 리스크로 인해 유찰이 거듭될 경우 감정가 대비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취득할 수 있어, 리스크 처리 비용을 감안하더라도 충분한 투자 이익을 남길 수 있습니다.
법원 정보
진주지원 경매5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