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천 2025타경29 [1] 충청북도 제천시 수산면 고명리 83-1 임야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천 2025타경29 [1] 충청북도 제천시 수산면 고명리 83-1 임야 경매

• 사건번호: 2025타경29
• 주소: 충청북도 제천시 수산면 고명리 83-1
• 감정가: 27,492,000원
• 최저가: 14,076,000원
• 유찰 횟수: 3회
• 용도: 임야

제천지원 경매2계 2025타경29 | 소재지: 충청북도 제천시 수산면 고명리 83-1 | 감정가: 27,492,000원 | 최저가: 14,076,000원 | 용도: 임야

1. 물건 개요 및 특성

1.1. 사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는 제천지원 2025타경29 (1)이며, 매각 대상은 토지 매각을 위한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입니다.

본 물건의 소재지는 충청북도 제천시 수산면 고명리 83-1이며, 용도는 임야입니다.

감정가는 27,492,000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채무자와 소유자는 한OO이며, 채권자는 제OOOOOOO입니다.

1.2. 토지 이용 및 현황

토지 면적은 2,291.00㎡ (약 693.03평)이며, 건물 면적 및 제시 외 면적은 모두 없습니다.

토지 이용 상태는 부정형의 토지로서 주위일대는 동하향의 완경사 지대를 이루며 현재 토지임야로 이용 중입니다.

2. 입지 조건 및 환경 분석

2.1. 위치 및 주위 환경

본건은 충청북도 제천시 수산면 고명리 소재 "고명리(매실)경로당" 북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위는 농가주택, 농경지, 임야 등으로 형성된 전형적인 농촌 지대로서 제반 주위 환경은 보통 수준입니다.

고명리는 새뜰 마을 사업 등을 통해 마을 회관 겸 경로당 증축, 슬레이트 지붕 개량, 마을 도로 아스콘 포장 등 주민 편의 시설이 개선된 맑고 아름다운 농촌 마을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2.2. 교통 상황 및 인프라

본건 인근까지 소형 차량의 접근은 가능하며, 북측 인근으로 간선도로(청풍호로)가 통과하는 등 제반 교통 사정은 보통 수준입니다.

마을 중심에서 제천 도심까지는 약 28km, 면 소재지인 수산리까지는 약 4km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 권리 분석

3.1. 매각 대상 및 권리 관계

매각 대상은 토지 (임야) 전부에 대한 매각이며, 건물 및 제시 외 물건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본건은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으로, 경매 낙찰 시 말소기준권리 이후의 모든 권리는 소멸되므로 등기부상 권리 관계는 비교적 단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2. 주의사항 및 임대 관계

본건은 지적상 맹지(도로에 접하지 않은 토지)이므로, 추후 토지 이용을 위해서는 주변 토지 소유자와의 협의를 통한 도로 확보(주위토지통행권 분쟁 소지)가 필수적입니다. 이 점이 가장 중요한 리스크 요인입니다.

임대 관계는 미상인 바, 낙찰 후 점유자가 있을 경우 명도(인도)를 위한 절차 및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토지 이용 분석 및 제약 사항

4.1. 토지 이용 계획 및 용도 지역

본건은 '계획관리지역'에 속하여 있어, 보전 목적의 임야보다는 개발 여지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에 해당합니다.

다만, '준보전산지'로 지정되어 있어 산지 관리법에 따른 개발 행위의 제약을 받습니다.

4.2. 토지 이용 제한 사항

계획관리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규제를 동시에 받고 있어 토지 이용에 제약이 따릅니다.

-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500m)

-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2021-06-04)(문의:641-6382)

-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문의:641-6382)

이러한 중첩된 규제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개발 가능성을 타진해야 합니다.

5. 주변 생활 정보 및 잠재적 혐오시설

5.1. 생활 정보 및 주변 환경

주변은 전형적인 농촌 지대이므로 편의 시설 이용은 면 소재지나 제천 도심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인근에 고명리 경로당이 있으며, 청풍호로를 통해 청풍호 인근 관광 자원 및 시설에 접근이 용이합니다.

5.2. 잠재적 혐오 시설

제시된 정보와 검색 결과만으로는 해당 지번 주변에 특이할 만한 대형 혐오 시설이 직접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입찰자는 반드시 현장 답사 및 지자체 문의를 통해 인근에 공동묘지, 축사, 폐기물 처리 시설 등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의 존재 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6. 잠재적 리스크

6.1. 맹지 리스크 (최대 리스크)

지적상 맹지라는 점은 본 물건의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건축 행위나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인접 토지 소유자와의 협의를 통한 도로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며, 협의가 불가능할 경우 법적인 분쟁(주위토지통행권 소송) 및 도로 부지 매입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6.2. 임대관계 미상 리스크

임대 관계 미상으로 인해 낙찰 후 점유자가 확인될 경우 명도를 위한 추가 비용 및 시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6.3. 중첩 규제 리스크

'계획관리지역'이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준보전산지', '가축사육제한',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 등의 중첩된 규제가 존재하므로, 희망하는 개발 행위의 가능성 여부를 관할 관청을 통해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7. 종합 의견 및 투자 포인트

7.1. 종합 의견

본건은 충청북도 제천시 수산면 고명리에 위치한 임야로, 감정가는 약 2천7백만원대입니다. '계획관리지역'에 속하여 개발 잠재력이 있지만, 치명적인 단점인 '지적상 맹지'라는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7.2. 투자 포인트

* **맹지 해결 능력:** 인접 토지 소유자가 매입하여 토지 이용 효율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맹지 해소에 필요한 협상 능력 및 자본을 가진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 **저가 매수 기회:** 맹지라는 특성상 유찰이 반복되어 감정가 대비 저가에 매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낮은 투자 원가로 장기적인 투자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장기적인 토지 가치 상승 기대:** '청풍호로' 인근의 농촌 지대로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임야의 보전 가치나 주말농장 등의 목적으로는 접근이 용이합니다.

* **용도 지역 활용:** 계획관리지역의 용적률 및 건폐율을 활용하여, 맹지 해소 후에는 농어촌 주택 또는 농림어업 관련 시설 등으로의 개발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원 정보

제천지원 경매2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