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인천 2024타경9718 [1] 인천광역시 중구 무의동 산254-8 임야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인천 2024타경9718 [1] 인천광역시 중구 무의동 산254-8 임야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9718
•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무의동 산254-8
• 감정가: 537,065,000원
• 최저가: 184,212,000원
• 유찰 횟수: 3회
• 용도: 임야

인천지방법원 경매14계 2024타경9718 | 소재지: 인천광역시 중구 무의동 산254-8 | 감정가: 537,065,000원 | 최저가: 184,212,000원 | 용도: 임야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 2024타경9718 (1)

소재지: 인천광역시 중구 무의동 산254-8

용도: 임야

감정가: 537,065,000원

토지면적: 12,520.00㎡ (약 3,787.23평)

토지 지분율: 125,200,000 (표기 오류로 보이며, 면적 12520.00㎡ 전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건물면적: 0.00㎡

매각대상: 토지 매각

경매구분: 부동산 임의경매

소유자: 이OO

채무자: 정OO

채권자: 신OO

특이사항: 분묘기지권, 입목은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 분묘 소재 여부 불분명

주의사항: 일괄매각

1.2. 입지조건

본 건은 인천광역시 중구 무의동 소재 "무의동주민센터"에서 남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야산지대입니다. 차량 접근은 가능하나 대중교통 편의도는 다소 불편한 편입니다. [cite:감정평가서 요약]

인천 중구 무의동은 인천국제공항 남쪽에 위치한 섬으로, 2019년 무의대교 개통으로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현재 용유·무의도 지역은 국제적인 관광휴양지로 개발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관광 인프라 확충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무의도 내에는 하나개해수욕장, 호룡곡산, 국사봉 등 관광 자원이 풍부하며, 최근에는 해안둘레길 조성, 해상관광데크 설치 등 관광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3. 권리분석

본 건은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으로, 채권자 신OO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경매가 진행되었습니다. 소유자는 이OO이며, 채무자는 정OO입니다. [cite:제공 정보]

'일괄매각'이란 두 개 이상의 부동산을 하나의 묶음으로 판매하는 경매 방식입니다. 이는 경매 비용 절감 및 매각 가격 향상을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 본 건은 토지만 매각 대상이나, '일괄매각'으로 명시되어 있어 관련 법규 및 절차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분묘기지권'은 타인 소유 토지에 설치된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분묘의 기지에 대한 사용권을 인정하는 관습법상의 물권입니다. 20년 이상 평온, 공연하게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면 시효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묘 소재 여부가 불분명하며, 분묘가 실제로 존재할 경우 분묘기지권으로 인한 분묘의 이장 또는 사용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1.4. 상권분석

본 건은 현재 임야 상태로, 직접적인 상권 형성 지역은 아닙니다. 하지만 무의도 지역은 인천광역시의 주요 관광 개발 계획 지역으로, 향후 관광 및 레저 산업의 중심지로 발전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규모 복합 리조트 조성 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어, 이러한 개발 계획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주변 지역의 가치 상승 및 새로운 상권 형성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1.5. 생활정보

물건지 인근에는 무의동주민센터가 있으며, 주변에는 무의도 해수욕장(하나개, 실미 등), 호룡곡산, 국사봉 등 자연 경관이 뛰어난 지역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무의대교 개통으로 차량을 이용한 접근이 용이해졌으며, 인천국제공항과도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위치합니다. 다만, 대중교통 이용 시 다소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cite:감정평가서 요약]

주변 편의시설로는 캠핑장, 해수욕장, 어촌체험마을 등이 있으며,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1. **분묘기지권**: 현장 확인 결과 분묘 소재 여부가 불분명하며, 만약 분묘가 존재할 경우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어 토지 이용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맹지(기호 2)**: 지적도 및 현황상 맹지로서, 별도의 도로 확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cite:감정평가서 요약]

3. **급경사지**: 기호(1) 및 기호(2) 모두 급경사지로, 개발 시 토목 공사 등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cite:감정평정서 요약]

4.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본 건은 보전녹지지역, 도시자연공원구역, 공익용산지 등에 속해 있어 개발 행위에 상당한 제한이 따릅니다. [cite:감정평가서 요약, 5, 6, 8, 9, 10, 11, 12, 18, 30]

* 보전녹지지역: 건축 가능 건물이 제한적이며, 건폐율 20%, 용적률 50~80% 이하로 제한됩니다.

* 도시자연공원구역: 건축물의 건축, 용도변경, 토지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최근 일부 완화 조치가 적용되어 생활SOC 설치 등이 가능해졌습니다.

* 공익용산지, 준보전산지: 산지관리법에 따른 규제를 받습니다.

현재까지 검색된 정보에서는 특별한 혐오시설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1.7. 종합 의견

본 건은 인천 중구 무의동에 위치한 임야로, 광범위한 관광 개발 계획이 진행 중인 지역에 속해 있어 미래 가치 상승의 잠재력이 있습니다. 특히 무의대교 개통으로 접근성이 개선되었고, 주변 관광 인프라가 확충되고 있어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본 건은 급경사지이며, 일부는 맹지이고, 보전녹지지역, 도시자연공원구역, 공익용산지 등으로 묶여 있어 개발에 상당한 제약이 따릅니다. [cite:감정평가서 요약, 5, 6, 8, 9, 10, 11, 12, 18, 30] 또한, 분묘기지권의 존재 가능성은 불확실성을 더하는 요인입니다.

따라서 본 건은 단순한 토지 투자라기보다는, 향후 지역 개발 방향과 토지 이용 규제 완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물건입니다. 투자를 고려하신다면, 해당 토지의 정확한 현황 조사(분묘 유무, 경사도, 맹지 해소 방안 등)와 관련 법규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1.8. 투자 포인트

1. **미래 관광 개발 잠재력**: 용유·무의도 지역은 인천광역시의 핵심 관광 개발 지역으로, 향후 대규모 관광객 유입 및 관련 인프라 확충이 기대됩니다.

2. **접근성 개선**: 무의대교 개통으로 차량을 통한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어 향후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3. **상대적으로 낮은 감정가**: 대규모 임야임에도 불구하고, 향후 개발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현재 감정가는 비교적 낮게 책정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시세 비교를 통해 검증 필요)

4. **토지 이용 규제 완화 기대**: 현재 적용되는 엄격한 토지 이용 규제가 향후 지역 개발 정책 변화에 따라 일부 완화될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주의:** 본 보고서는 제공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현장 조사 및 전문가의 추가적인 분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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