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강릉 2024타경53088 [1]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주문진읍 교항리 889-1 전 경매
매각기일: 2025-12-22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강릉 2024타경53088 [1]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주문진읍 교항리 889-1 전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53088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주문진읍 교항리 889-1
- 감정가: 14,308,000원
- 최저가: 4,908,000원
- 유찰 횟수: 3회
- 용도: 전
강릉지원 경매2계 2024타경53088 |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주문진읍 교항리 889-1 | 감정가: 14,308,000원 | 최저가: 4,908,000원 | 용도: 전
1. 강릉지원 2024타경53088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강릉지원 2024타경53088 (1)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주문진읍 교항리 889-1
용도: 전 (밭)
감정가: 14,308,000원
토지면적: 588.00㎡ (약 178평)
토지 지분율: 19598.04 (본건은 토지 일부 지분 매각 대상입니다.)
토지 제시외면적: 0.00㎡
건물면적: 0.00㎡
건물 지분율: 0
건물 제시외면적: 0.00㎡
매각대상: 토지 일부 지분 매각
경매구분: 부동산 강제경매
소유자: 김OO
채무자: 김OO
채권자: 한OOOOOOO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음
1.2. 입지조건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주문진읍 교항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임야, 단독주택 등이 혼재된 농경 지대 및 순수 야산 지대입니다. 주위 환경은 보통 이하로 평가됩니다. 차량 접근은 현재 불가능하며, 인근 버스정류장과의 거리, 노선, 운행 빈도를 고려할 때 대중교통 이용은 다소 불편한 편입니다. 현황 토지는 부정형의 평지 또는 완경사지이며, 이용 현황은 전, 자연림, 임야화가 진행 중인 상태, 또는 휴경전 상태로 파악됩니다. 인접 필지를 통해서만 접근이 가능합니다.
주변 지역은 농업 활동 위주의 한적한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으며, 주요 편의시설은 차량으로 이동해야 접근 가능합니다.
1.3. 권리분석
본 건은 부동산 강제경매 사건으로, 소유자 겸 채무자는 김OO이며 채권자는 한OOOOOOO입니다. 매각 대상은 토지의 일부 지분으로, 전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중 일부만을 매각하는 것입니다. 소유권 이외의 다른 복잡한 권리관계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매각물건명세서 및 등기부등본을 통한 추가적인 권리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공유자 우선매수 신고가 접수될 수 있는 상황이며, 이는 해당 토지의 다른 공유자가 낙찰가에 우선하여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1.4. 상권분석
본건 소재지는 농경지, 임야, 단독주택이 혼재된 지역으로, 일반적인 상업 활동이 활발한 상권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주변은 주거 및 농업 활동 위주의 지역으로, 대규모 상업 시설이나 편의 시설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주문진읍 시가지와는 일정 거리가 있어 기본적인 생활 편의 시설 이용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1.5. 생활정보
주거지로서의 생활 편의성은 다소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하고, 주변에 상업 시설, 교육 시설, 의료 시설 등 생활 편의 시설이 밀집해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차량 보유가 필수적이며, 기본적인 생활 필수품 구입이나 각종 행정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인근 주문진읍 소재지나 강릉시내로 이동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본 건의 주요 잠재적 리스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분 매각' 물건으로, 전체 소유주와의 협의 및 관계 설정이 중요하며, 향후 토지 이용 및 개발 시 다른 지분권자의 동의가 필요하여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둘째, '맹지'로서, 인접 필지를 통해서만 접근 가능하며, 법적으로 독립적인 도로가 없어 건축 등 토지 활용에 심각한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셋째, '공유자 우선매수 신고' 관련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공유자 우선매수권 행사 후 매수보증금 미납으로 효력이 실효될 경우, 해당 공유자는 향후 매각 절차에서 더 이상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입찰 전 관련 절차 및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넷째,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이 필수적이며, 미제출 시 매수 신청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섯째, 토지 경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경계 측량이 요구됩니다. 이는 향후 재산권 행사 및 분쟁 예방을 위해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여섯째, 토지이용계획상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보전녹지지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어 건축 및 개발 행위에 특정 법규 및 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축사육 제한 구역으로 지정된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일곱째, 공부상 지목과 현황이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본건 기호 3의 공부상 지목은 대지이나 현황 임야화가 진행 중에 있으며, 본건 기호 5의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 휴경전 상태로 임야화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는 현황 조사 및 법적 검토가 추가로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주변 지역에 특별히 알려진 혐오시설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1.7. 종합 의견
본건은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에 위치한 농지 일부 지분 매각 물건입니다. 1430만 원의 감정가를 가지고 있으며, 토지 면적은 588㎡ (약 178평)입니다. 입지적으로는 농경지 및 임야가 주를 이루는 한적한 자연환경에 속하며, 차량 접근이 어렵고 대중교통 이용도 불편한 편입니다. 권리상으로는 지분 매각, 맹지, 공유자 우선매수 신고 등의 특이사항이 있으며,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이 필수적입니다. 토지 경계 불분명, 공부상 지목과 현황의 차이 등도 주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러한 조건들을 종합해 볼 때, 본 건은 실수요자보다는 투자 목적 또는 토지 이용 계획이 명확한 특정 매수자에게 적합할 수 있습니다. 농지법 관련 규제 및 지분 소유로 인한 활용 제약을 충분히 인지하고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1.8. 투자 포인트
- 저렴한 감정가: 1430만 원의 감정가로 비교적 낮은 금액으로 토지 지분을 취득할 기회입니다.
- 자연환경: 조용하고 한적한 농경 및 산림 지역에 위치하여 전원생활이나 휴식 공간 마련에 관심 있는 분에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 개발 가능성 (제한적): 토지이용계획상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어, 관련 규제 하에서 제한적인 개발 가능성을 탐색해 볼 수 있습니다. (단, 맹지 및 지분 매각이라는 큰 제약이 존재합니다.)
- 농업 목적: 농지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적극적으로 농업에 활용하려는 의지가 있는 경우, 생산 활동을 위한 토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 정보
강릉지원 경매2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