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전주 2025타경31586 [1]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용진읍 용흥리 490-1 임야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전주 2025타경31586 [1]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용진읍 용흥리 490-1 임야 경매

• 사건번호: 2025타경31586
•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용진읍 용흥리 490-1
• 용도: 임야

전주지방법원 경매7계 2025타경31586 |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용진읍 용흥리 490-1 | 감정가: 146,013,000원 | 최저가: 102,209,000원 | 용도: 임야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1.1. 1.사건 내역

사건번호: 전주지방법원 2025타경31586 (1)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채권자: 김OO

1.1. 2.소재지 및 기본 현황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용진읍 용흥리 490-1

용도: 임야

현황: 임야 및 일부 묘지

1.1. 3.면적 및 가치

토지면적: 2863.00㎡ (약 866.04평)

토지지분: 2863㎡ (약 866.04평)

건물면적: 0.00㎡

건물지분: 0㎡

감정가: 146,013,000원

1.2. 매각 대상

토지매각

2. 물건 상세 분석

2.1. 입지조건

2.1. 1.위치 및 주위 환경

본건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용진읍 용흥리 소재 "발용리마을"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위는 농경지, 농가 주택, 임야, 묘지 등이 혼재하는 마을 주변 야산지대입니다.

2.1. 2.교통 및 도로 접근성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불가능하며, 관내 교통편 및 도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전반적인 교통 상황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지적도상 "맹지"로, 인접 도로와의 연결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2.1. 3.주변 시설 현황

주변은 농경지와 임야, 마을이 혼재된 전형적인 농촌 및 야산 지형입니다. 대규모 상업 시설이나 편의 시설보다는 농업 관련 시설이나 자연 환경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cite:2, 5) 완주군 관리계획에 따르면 용진읍은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준보전산지 등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일부 지역은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cite:2, 3, 5, 6) 현재 제공된 정보와 검색 결과만으로는 특정 혐오 시설의 존재 여부를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2.2. 물건 현황

2.2. 1.형태 및 이용 상태

본건은 부정형의 토지로,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은 임야와 함께 일부 묘지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2.2. 2.토지 이용 계획 및 제한

본건은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지역 모든 축종 제한), 준보전산지 등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토지 이용 및 개발에 있어 일정 부분의 제한이 따를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2.3. 권리분석

2.3. 1.권리 내역 및 특이사항

가장 중요한 권리 관련 사항은 '분묘기지권'의 존재 가능성입니다. 본건 지상에는 연고자를 알 수 없는 분묘 5기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토지 소유권 행사가 제한받을 경우, 토지의 가치는 감정평가액 146,013,000원에서 140,200,000원으로 하향 조정될 수 있습니다.

2.3. 2.주의사항 및 공시지가와의 관계

1. 본건의 감정평가 시 자연생 입목은 토지 가액에 포함하여 평가되었습니다.

2. 지상 5기의 분묘로 인해 토지 소유권 행사가 제한될 경우, 토지 가액은 140,200,000원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서 참조)

3.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은 임야 및 일부 묘지이므로, 실제 이용 현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4. 상권 및 생활정보

2.4. 1.상권 특성

본건이 소재한 지역은 농업 기반의 전형적인 농촌 지역으로, 상업 활동보다는 농업 및 자연 환경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변에 대규모 상권이나 편의 시설은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2.4. 2.생활 편의성

차량 접근이 어렵고 맹지인 점, 그리고 주변에 상업 시설이나 생활 편의 시설이 부족하여 주거 목적이나 상업적 이용보다는 제한적인 활용이 예상됩니다.

3. 종합 의견

3.1. 잠재적 가치

자연 녹지 지역이라는 점과 농촌 지역의 특성을 고려할 때, 장기적인 관점에서 특정 개발 사업이나 개인적인 토지 이용(예: 묘지 관련 사업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상태로는 개발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3.2. 리스크 요인

가장 큰 리스크는 분묘기지권으로 인한 토지 사용의 제약입니다. 또한, 맹지로서의 접근성 문제와 토지 이용 계획 및 제한 사항들이 투자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3.3. 총평

본건은 분묘기지권 및 맹지라는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어, 일반적인 투자 관점에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명확한 권리관계 파악 및 실질적인 토지 이용 가능성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4. 투자 포인트

4.1. 투자 고려사항

분묘로 인한 분쟁 해결 가능성, 맹지 해소 방안, 그리고 토지 이용 계획상 허용되는 개발 범위 등을 면밀히 조사해야 합니다.

4.2. 추천 투자 방향

토지 관련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분묘기지권 처리 방안을 모색하고, 향후 합법적인 개발 또는 활용 방안이 있는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투자보다는 특정 목적을 가진 투자자에게 적합할 수 있습니다.

법원 정보

전주지방법원 경매7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