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광주 2024타경81723 [1] 전라남도 영광군 법성면 신장리 248 전 경매

매각기일: 2026-01-09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광주 2024타경81723 [1] 전라남도 영광군 법성면 신장리 248 전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광주지방법원 경매10계 2024타경81723 | 소재지: 전라남도 영광군 법성면 신장리 248 | 감정가: 30,862,000원 | 최저가: 13,826,000원 | 용도: 전

1. 물건 보고서 개요

1.1. 사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는 광주지방법원 2024타경81723 (1)이며, 소재지는 전라남도 영광군 법성면 신장리 248입니다.

본건은 토지(전)로서 감정가는 30,862,000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토지 면적은 2374.00㎡ (약 718.12평)의 대형 농지입니다.

이 물건은 건물 면적이 0.00㎡인 순수 토지이며, 매각대상은 '기타' 물건으로 구분됩니다.

1.2. 경매 진행 특징

본 경매는 '공유물분할을위한경매'로 진행되는 특징을 가집니다. 이는 소유자 간의 합의를 통해 공유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법원을 통해 매각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가장 중요한 특이사항이자 주의사항은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이 필수라는 점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기한 내에 미제출할 경우, 매수신청보증금은 몰수되므로 입찰 전 해당 자격 취득 가능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2. 물건 상세 분석

2.1. 물건 개요 및 현황

본 토지는 현재 '전(밭)'으로 이용 중이며, 사다리형의 완경사지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농기계 접근이 가능하며, 남측으로 소폭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어 접근성이 양호합니다.

제시 목록 외의 물건은 없으며, 공부(지적공부)와의 차이점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

2.2. 토지 이용 계획 및 제한 사항

토지 이용계획상 '생산관리지역' 및 '가축사육제한구역(양,사슴,말,소,젓소(건축연면적2500㎡미만),닭,오리,메추리,개,돼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생산관리지역은 농업적 생산 활동을 위해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나, 제한적인 개발행위(단독주택 및 농업 관련 시설 등)가 허용되는 곳입니다. 건폐율은 20% 이하로 개발행위에 제약이 따르므로, 토지 활용 계획 수립 시 이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3. 입지 조건 및 생활 정보

3.1. 입지 조건

본건은 전라남도 영광군 법성면 신장리 "부귀동마을"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자연마을과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전형적인 마을 주변 농경지대입니다.

교통상황은 일반적인 농촌 지역의 사정으로, 농기계 접근이 가능하고 일반적인 교통사정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3.2. 생활 정보 및 주변 환경

본건지에서 북동쪽 방향으로는 '전남 안전체험 학습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근에 위치한 교육/공공 시설로 볼 수 있으나, 본건지는 농촌 마을 주변 농경지대에 해당하여 실질적인 상업 시설이나 주요 생활 편의 시설은 법성면 소재지에 집중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법성면은 영광굴비로 유명하며, 법성포 등의 지역 명소와도 일정 거리 내에 있습니다.

3.3. 혐오 시설 분석

주변 환경을 검색한 결과, 본건이 위치한 신장리를 포함한 법성면 용성리 일대에서 과거 폐기물 재활용 시설 건립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 움직임이 있었던 기록이 확인됩니다. 이는 잠재적 혐오 시설 이슈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입찰 전 현재 해당 시설의 건립 진행 여부 및 본건과의 실제 이격 거리를 추가로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에도 가축 사육은 일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축사 및 이로 인한 환경 이슈(냄새 등)는 현장 조사를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4. 권리 분석 및 특이 사항

4.1. 권리 관계

본건은 소유자(한OO), 채무자(한OO), 채권자(전OO) 구조로, 소유자와 채무자가 동일한 상태에서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이므로, 등기부상 복잡한 권리관계보다는 공유자 간의 관계 해소 목적이 강합니다.

공유물분할 경매의 경우, 대부분은 깨끗한 상태로 진행되지만, 입찰 전 등기부등본 확인은 기본 사항입니다.

4.2. 잠재적 리스크 및 주의 사항

최대 리스크는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 의무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낙찰 후 매각결정기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보증금이 몰수되므로, 농지법에 따른 취득 자격 요건(농업 경영 계획서 제출 등)을 갖출 수 있는지 사전에 법률적 검토를 완료해야 합니다.

또한,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의 특성상 공유자가 매각물건에 대해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상존합니다.

5. 종합 의견 및 투자 포인트

5.1. 종합 의견

본건은 약 718평의 비교적 넓은 면적을 가진 농지로서, 생산관리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농업적 이용이 주를 이루어야 하는 토지입니다. 주변 환경은 농경지와 자연마을이 혼재된 전형적인 농촌 지역입니다.

도로 접근성이 소폭의 콘크리트 포장도로로 양호한 편이지만, 토지 이용계획상 제한 사항이 명확하므로 단기적인 고수익 개발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5.2. 투자 포인트

첫째, 대형 평수(약 718평)의 농지를 저렴하게 확보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둘째, 공유물분할 경매 특성상 권리 분석이 비교적 명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 향후 농업 관련 시설(농업인 주택, 창고 등)을 활용하거나 장기적으로 생산관리지역 내에서 제한된 범위의 개발을 염두에 둔 실수요자에게 적합한 물건입니다.

넷째, 입찰 시 농지취득자격증명 확보 가능성을 최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인근 혐오시설(폐기물 시설 건립 이슈)의 현황을 반드시 현장 조사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성공적인 투자에 결정적인 요소가 될 것입니다.

법원 정보

광주지방법원 경매10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