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영덕 2023타경10731 [1] 경상북도 영양군 석보면 지경리 326 전 경매

매각기일: 2025-12-12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영덕 2023타경10731 [1] 경상북도 영양군 석보면 지경리 326 전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영덕지원 경매1계 2023타경10731 | 소재지: 경상북도 영양군 석보면 지경리 326 | 감정가: 40,612,000원 | 최저가: 13,930,000원 | 용도: 전

1. 영덕지원 2023타경10731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영덕지원 2023타경10731 (1)

소재지: 경상북도 영양군 석보면 지경리 326

용도: 전

감정가: 40,612,000원

토지면적: 1805.00㎡ (약 546.00평)

토지 지분율: 180500 (전체 지분)

건물면적: 0.00㎡

매각대상: 토지매각 (토지만 매각 대상입니다)

경매구분: 부동산강제경매

소유자: 김OO

채무자: 김OO

채권자: 신OOOOOOOO

1.2. 입지조건

본 건은 경상북도 영양군 석보면 지경리에 소재한 마을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위 환경은 농경지, 임야, 하천 등이 주를 이루는 한적한 농촌 지역입니다.

차량 접근은 가능하며, 전반적인 교통 상황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인접 도로 상태로는 동측으로 약 3미터 폭의 시멘트 포장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부정형의 토지로서, 북향으로 완경사를 이루고 있으나 자체 지반은 대체로 평탄하며 현재 농경지로 이용 중입니다.

1.3. 권리분석

본 건은 부동산강제경매로 진행되는 물건입니다.

소유자 겸 채무자는 김OO이며, 채권자는 신OOOOOOOO입니다.

중복사건이 존재하므로 입찰 전 권리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토지 자체의 권리 관계는 특별히 복잡하지 않으나, 후술할 분묘기지권 성립 여지가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건물은 매각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제시외 건물 또한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1.4. 상권분석

소재지가 농경지, 임야, 하천 등으로 형성된 농촌 지역이므로, 일반적인 상업 활동이나 상권 형성은 미미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변 편의시설 접근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되며, 주로 지역 주민을 위한 기본적인 생활 기반 시설 위주로 구성될 것입니다.

본 건의 가치는 주로 토지 자체의 농업적 가치 또는 향후 개발 가능성 등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1.5. 생활정보

주변이 농경지와 임야, 하천 등으로 둘러싸여 있어 조용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는 지역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은 다소 불편할 수 있으며, 차량을 이용한 생활이 편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까운 편의시설이나 대규모 주거 단지보다는 전원생활을 선호하는 분들에게 적합할 수 있습니다.

주변의 농업 활동이 주된 생활 모습일 것으로 보입니다.

1.6.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본 토지는 농림지역에 속해 있으며, 다음과 같은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 가축사육제한구역(절대제한구역)

- (낙동강)수변구역

- 농업진흥구역

- 공장설립승인지역

- 상수원보호기타(상수원상류 공장설립승인지역)

이는 토지 이용에 있어 여러 가지 행위 제한이 있음을 의미하므로, 입찰 전 관련 법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7. 잠재적 리스크

가장 중요한 리스크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의무입니다. 미제출 시 입찰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므로, 사전에 발급 가능 여부와 절차를 상세히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농지로의 복구계획서' 제출이 요구되며, 최근(2025.09.25.) 석보면사무소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통보가 있었다는 점은 토지의 현 상태나 이용에 있어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는 입찰 전 반드시 해당 관서에 문의하여 명확히 파악해야 할 사안입니다.

남서쪽 지상에 분묘 3기가 소재하고 있어 '분묘기지권'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향후 토지 이용 및 처분에 있어 제약을 발생시킬 수 있으며,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감정평가 시 분묘가 감안되었으나, 실제 권리 관계는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토지 이용 제한 사항(농림지역, 수변구역, 농업진흥구역 등)으로 인해 토지 활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1.8. 종합 의견

본 물건은 경상북도 영양군의 농촌 지역에 위치한 전(밭)으로, 토지만 매각 대상입니다.

한적한 자연환경 속에 있으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의무, 농지복구계획서 제출 요건, 분묘기지권 성립 가능성 등 복잡하고 까다로운 권리 및 행정적 문제가 존재합니다.

특히, 최근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반려된 이력이 있어, 해당 토지의 취득 및 이용에 상당한 제약이 따를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토지이용계획상 여러 제한사항이 있어 활용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1.9. 투자 포인트

본 건은 일반적인 투자 물건으로 보기에는 다소 난이도가 높습니다.

투자를 고려한다면, 철저한 현장 조사와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분묘기지권의 성립 여부 및 농지 관련 행정 절차의 실현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농지 관련 규제 완화나 지역 개발 가능성이 잠재적으로 존재한다면 투자가치가 있을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정보가 부족합니다.

보증금 미반환 및 법적 문제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위험 감수 능력이 있는 투자자에게만 신중한 접근을 권합니다.

법원 정보

영덕지원 경매1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