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마산 2024타경2919 [1] 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 우거리 396 전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마산 2024타경2919 [1] 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 우거리 396 전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2919
• 주소: 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 우거리 396
• 용도: 전

마산지원 경매4계 2024타경2919 | 소재지: 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 우거리 396 | 감정가: 579,701,000원 | 최저가: 324,633,000원 | 용도: 전

1.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수: 미제출 시 매수 보증금 몰수라는 강력한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사전에 반드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2. 분묘기지권 성립 불확실: 경계상 분묘가 소재할 수 있으며, 분묘기지권이 성립될 경우 토지 이용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측량을 통해 정확한 위치 확인 및 법률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3. 현황과 공부상 불일치: 공부상 '전'이지만, 현황은 '잡종지'(성토, 석축) 및 '도로'로 이용 중입니다. 이는 토지 이용 계획 및 재산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4. 건축 허가 불확실성: 농지전용허가 및 건축허가 관련 정보가 탐문에 의한 것이므로, 허가의 유효성, 승계 가능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허가 관련 문제가 발생할 경우 건축이 불가능하거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측량 및 경계 확인 필요: 정확한 위치, 경계, 분묘 소재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측량이 요구되며, 이에 따른 비용이 발생합니다.

6. 혐오시설: 현재까지 조사된 내용으로는 물건지 인근에 대규모 혐오시설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주변 지역에 '개별공장' 등이 산재해 있으므로, 공장 운영으로 인한 환경 영향 등을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종합 의견

본건은 함안군 법수면에 위치한 토지 경매 물건으로, 농지전용허가 및 건축허가 가능성이 탐문된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수, 분묘기지권 문제, 현황과 공부상의 불일치, 건축허가의 불확실성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여러 가지 존재합니다. 특히, 농지취득자격증명 미비 시 보증금 몰수라는 치명적인 위험이 있으므로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인근의 개발 계획(국가지원지방도 건설)은 향후 지역 가치 상승 요인이 될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편의시설 접근성이 다소 낮고 농경지와 공장이 혼재된 지역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 투자 포인트

1. 장기적 관점에서의 토지 가치 상승 기대: 국가지원지방도67호선 건설 계획 등 지역 개발 호재는 장기적인 토지 가치 상승의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2. 농지전용 및 건축 가능성: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용도의 농지전용허가 및 건축허가 가능성은 잠재적인 사업 부지 또는 개발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단, 허가 유효성 및 승계 여부 확인 필수)

3. 낮은 감정가 대비 미래 가치: 현재 감정가 대비 향후 개발 가능성 및 인프라 확충에 따른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단, 철저한 권리 분석 및 현황 조사 선행 필요)

법원 정보

마산지원 경매4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