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마산 2024타경105238 [1] 경상남도 함안군 칠북면 검단리 78-1 전 경매
매각기일: 2025-12-18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마산 2024타경105238 [1] 경상남도 함안군 칠북면 검단리 78-1 전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105238
- 주소: 경상남도 함안군 칠북면 검단리 78-1
- 감정가: 116,973,000원
- 최저가: 59,890,000원
- 유찰 횟수: 3회
- 용도: 전
마산지원 경매4계 2024타경105238 | 소재지: 경상남도 함안군 칠북면 검단리 78-1 | 감정가: 116,973,000원 | 최저가: 59,890,000원 | 용도: 전
1. 마산지원 2024타경105238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 사건번호: 마산지원 2024타경105238 (1)
- 소재지: 경상남도 함안군 칠북면 검단리 78-1
- 용도: 전 (농지)
- 감정가: 116,973,000원
- 토지면적: 2853.00㎡ (약 863.03평)
- 건물면적: 0.00㎡ (건물 없음)
- 경매구분: 부동산강제경매
- 소유자: 강OO
- 채권자: 동OOOOOOOOOOOO
2. 입지조건
본 물건은 경상남도 함안군 칠북면 검단리 소재 "아산마을" 남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은 농경지 및 임야 지대로 형성되어 있으며, 주위 환경은 보통 수준입니다.
차량 및 농기계 접근이 가능하여 제반 교통 사정은 보통으로 평가됩니다.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지를 통해 출입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토지이용계획상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영농여건불리농지로 분류됩니다.
함안군에는 가축분뇨 및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환경기초시설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5년 5월에는 칠북면 소재 폐기물 저장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가축분뇨 배출 및 처리 시설에 대한 합동 단속이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관련 조례에 따라 관리되고 있습니다.
3. 권리분석
본 건은 부동산강제경매로 진행되며, 매각 대상은 토지 전체입니다.
소유자는 강OO이며, 채권자는 동OOOOOOOOOOOO입니다.
주요 특이사항으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특히,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 시 매수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므로, 취득 전에 반드시 관련 자격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대상 물건은 휴경지(과수원)로 이용 중이며, 지상에 자생하는 입목 등은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되었습니다.
지적도상 맹지이며, 인접 토지와의 경계 확인을 위해서는 측량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감정평가 및 현황조사 당시에는 분묘가 확인되지 않았으나, 지상에 다수의 분묘가 소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로 인해 원상회복명령이 발령될 수 있다는 관할관서의 회신이 있었습니다.
분묘가 실제로 존재할 경우, 이를 위한 분묘기지권 성립 여부는 불분명하여 추후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4. 상권분석
대상 물건은 농경지 및 임야가 주를 이루는 농촌 지역에 위치합니다.
상업 시설이나 주거 밀집 지역과는 거리가 있어, 일반적인 상권 형성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근 농업 활동 종사자 및 지역 주민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가치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농업용 창고, 시설 하우스 등 농업 관련 시설 신축 가능성은 토지이용계획 확인 후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5. 생활정보
현재 과수원(휴경지)으로 이용되고 있어, 주거 목적보다는 농업 활동을 위한 토지로 적합합니다.
주변 편의시설 및 생활 기반 시설에 대한 정보는 제한적이며, 차량 이용 시 인근 마을 또는 읍내로 이동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농업 종사자에게는 경작지 확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입지 조건을 가질 수 있습니다.
6. 잠재적 리스크
맹지로서 진입로 확보 문제: 지적도상 맹지이므로, 인접 토지 소유자와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통행로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측량을 통해 정확한 경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분묘 관련 문제: 다수의 분묘가 소재하고 있어, 분묘 이장 문제, 분묘기지권 성립 여부에 따른 법적 분쟁 및 원상회복 명령으로 인한 추가 비용 및 시간 소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농지 취득 자격: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필수적이며, 미발급 시 매수 보증금 몰수 등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취득 전 자격 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이용 제한: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어 건축이나 개발 행위에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7. 종합 의견
본 물건은 함안군 칠북면의 농경지(전)로서, 감정가는 116,973,000원, 면적은 2853㎡ (약 863평)입니다.
현재는 휴경 상태(과수원)로, 농업용 토지로서의 활용이 예상됩니다.
권리 분석상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수, 분묘기지권 불확실 등의 특이사항이 존재하며, 맹지라는 점과 분묘 소재는 주요 리스크로 고려해야 합니다.
농지법 및 관련 법규 준수가 매우 중요하며, 취득 시 철저한 사전 조사와 확인이 요구됩니다.
8. 투자 포인트
농업인 또는 귀농·귀촌 희망자에게는 경작지 확보를 위한 매력적인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함안 지역의 농업 잠재력 및 향후 개발 가능성을 고려한 장기적 관점에서의 접근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맹지와 다수의 분묘라는 명확한 리스크 요인을 인지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마련 또는 비용 산정을 선행해야 합니다.
주변 토지 시세 및 농지 관련 정책 변화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투자 가치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 정보
마산지원 경매4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