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통영 2022타경2928 [1] 경상남도 고성군 대가면 척정리 산287-15 종교시설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통영 2022타경2928 [1] 경상남도 고성군 대가면 척정리 산287-15 종교시설 경매

• 사건번호: 2022타경2928
• 주소: 경상남도 고성군 대가면 척정리 산287-15
• 용도: 종교시설

통영지원 경매4계 2022타경2928 | 소재지: 경상남도 고성군 대가면 척정리 산287-15 | 감정가: 1,109,932,140원 | 최저가: 363,703,000원 | 용도: 종교시설

1. 통영지원 2022타경2928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통영지원 2022타경2928 (1)

소재지: 경상남도 고성군 대가면 척정리 산287-15

용도: 종교시설

감정가: 1,109,932,140원

토지면적: 8,204.00㎡ (약 2,481.7평)

건물면적: 2,683.60㎡ (약 811.8평)

건물 제시외면적: 2,349.00㎡ (약 710.5평)

매각대상: 토지/건물 일괄매각

경매구분: 부동산 임의경매

소유자: 천OOO

채무자: 최OO

채권자: 포OOOOOOO

특이사항: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 있음

주의사항: 일괄매각, 목록 1. 위 지상 제시외 건물 및 수목 등 매각 포함, 일부 제시외 구축물(c,c-1,d)은 매각 제외. 등기된 건물 중 일부는 현황 부재 또는 중복 등기된 것으로 조사됨. 제시외 건물(ㅂ) 내 화목보일러는 건물에 포함 평가. 목록 3. 건물은 공부상 별도 등재되었으나 현황 1동으로 조사됨. 목록 4. 건물 및 제시외 구축물(연못)이 인접 필지에 걸쳐 소재하며, 건물 내 닫집은 포함 평가. 이동 용이한 불상, 나한상 등은 매각 제외. 목록 7. 기호(7-3) 건물은 공부상 판넬지붕이나 현황 천막지붕. 목록 8. 제시외 건물(ㅋ,ㅌ)은 매각 제외.

1.2. 입지조건

본 물건은 경상남도 고성군 대가면 척정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임야와 농경지가 형성된 지역입니다. 척정저수지 북서측 원거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상 토지까지 차량 접근은 가능하며, 제반 교통 상황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토지 기호(1,8)는 부정형 완경사 지대에 계단식으로 조성되어 종교용지(천비룡사)로 이용 중이며, 기호(9), (10)은 도로 및 법면, 도로로 이용 중입니다. 인접 도로 상태는 남측 및 남서측으로 노폭 5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습니다. 본 토지는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에 속합니다.

1.3. 권리분석

본 건은 부동산 임의경매로 진행되며, 채권자는 포OOOOOOO입니다. 소유자는 천OOO이며, 채무자는 최OO입니다. 가장 중요한 권리 분석 사항은 '법정지상권'입니다. 이는 토지 소유권 변동 시에도 건물 소유자가 토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성립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향후 토지 이용에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건물 내역과 현황이 상이한 부분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일부 등기된 건물은 현황 존재하지 않거나, 다른 기호와 등기가 중복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일부 제시외 건물 및 구축물은 매각에 포함되거나 제외되므로, 정확한 매각 대상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4. 상권분석

물건의 주변 환경은 임야와 농경지가 주를 이루는 농촌 지역입니다. 종교 시설로 이용 중인 점을 고려할 때, 일반적인 상업 시설과는 다른 특성을 가집니다. 인근에 척정저수지가 있으며, 자연 친화적인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1.5. 생활정보

고성군 대가면에 위치하여 자연 환경이 비교적 청정한 지역입니다. 차량을 이용한 접근이 가능하며,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은 보통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주변에 혐오시설에 대한 정보는 검색 결과에서 직접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가장 큰 리스크는 법정지상권의 성립 가능성입니다. 이는 토지 소유권 행사 및 향후 활용에 있어 상당한 제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등기부등본과 현황의 차이가 많아, 실제 인도받을 건물 및 토지의 범위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필수적입니다. 일부 건물 및 구축물이 인접 필지에 걸쳐 소재하는 점, 제시외 건물 및 수목의 매각 포함/제외 여부 등도 면밀히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등기되었으나 현황 존재하지 않는 건물, 공부상 별도 등재되었으나 현황 1동으로 조사된 건물 등은 권리관계 및 명도 시 복잡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1.7. 종합 의견

본 물건은 경상남도 고성군의 자연 환경 속에 위치한 종교시설 부지 및 건물입니다. 넓은 토지와 건물을 일괄 매각하는 조건으로, 종교 단체나 관련 시설 운영을 희망하는 투자자에게는 고려해볼 만한 대상입니다. 그러나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과 더불어, 등기부등본과 현황 간의 불일치, 제시외 물건의 복잡한 매각 조건 등은 권리 분석 및 명도 과정에서 상당한 주의와 면밀한 검토를 요합니다.

1.8. 투자 포인트

넓은 토지와 종교시설 건물을 일괄 매각하여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인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자연 경관이 우수한 지역에 위치하여, 종교적 성지 순례지나 명상원, 수련원 등으로 활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정지상권 등 권리 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수립한다면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원 정보

통영지원 경매4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