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속초 2024타경12397 [1]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서면 갈천리 167 전 경매

매각기일: 2025-12-03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속초 2024타경12397 [1]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서면 갈천리 167 전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속초지원 경매1계 2024타경12397 |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서면 갈천리 167 | 감정가: 35,585,000원 | 최저가: 24,910,000원 | 용도: 전

1. 속초지원 2024타경12397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속초지원 2024타경12397 (1)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서면 갈천리 167

용도: 전

감정가: 35,585,000 원

토지면적: 3235.00㎡ (약 979평)

건물면적: 0.00㎡

매각대상: 토지매각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소유자: 이OO

채무자: 전OO

채권자: 토OOOOOOO

1.2. 입지조건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서면 갈천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마치고개" 서측 원거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주위는 순수 산림지대로 이루어져 있어 자연환경이 비교적 양호한 편입니다.

차량 접근은 가능하나, 대중교통 이용은 불편한 지역으로 교통 여건이 좋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1.3. 권리분석

본건은 부동산 임의 경매 물건으로, 채권자 토OOOOOOO의 신청에 의해 진행됩니다.

매각 대상은 토지 전체이며, 현재 소유자는 이OO, 채무자는 전OO입니다.

등기부상 특별한 권리 승계나 인수 사항은 확인되지 않으나, 경매 진행 과정에서 추가적인 권리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최종 입찰 전 권리 분석을 재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수적이라는 점입니다.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입찰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1.4. 상권분석

본건은 순수 산림지대에 위치한 토지로, 주변에 상업 시설이나 주거 밀집 지역이 없어 일반적인 상권 분석은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주변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특정 목적(예: 전원생활, 생태 체험 시설 등)으로 접근한다면 가치가 있을 수 있으나, 상업적 목적의 개발이나 활용은 제한적입니다.

1.5. 생활정보

인근에 편의 시설이나 생활 기반 시설이 부족하여 일상적인 생활 편의성은 떨어집니다.

주변이 산림 지역이므로, 자연 속에서의 조용한 생활이나 휴양을 목적으로 한다면 적합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읍내 또는 시내까지의 이동 시간 및 거리는 파악이 필요하며, 차량 없이는 생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1.6.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사항

본 토지의 지목은 '전'이나, 현황은 임야화된 휴경지로 공부와의 차이가 있습니다.

생산관리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속해 있으며, 가축 사육 제한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특정 가축(말, 사슴, 양, 염소, 산양, 소, 젖소, 닭, 오리, 메추리, 돼지, 개) 사육에 제한이 있습니다.

한계농지 등 정비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농업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농여건 불리 농지에 해당하여 농업 생산성이 낮은 지역입니다.

지적도 상 맹지로, 도로에 직접 접해 있지 않아 건축이나 개발 시 도로 확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토지 지상에 생육 중인 활잡목 등 입목은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되었습니다.

1.7. 잠재적 리스크

맹지로서 건축 또는 개발 시 진입로 확보가 필수적이며, 관련 법규에 따라 도로 개설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 시 입찰 보증금 몰수라는 매우 높은 리스크가 존재하므로, 사전에 반드시 발급 가능 여부 및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이 '임야화된 휴경지'이므로, 원상 복구 명령 등의 행정 처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다만, 원상회복 가능성에 대한 서면 장회신이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가축 사육 제한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축산업 관련 용도로 활용하기에는 제약이 따릅니다.

부정형의 경사지라는 지형적 특성과 임야화된 상태는 토지 활용에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차량 접근은 가능하나 대중교통이 불편하여 접근성이 낮습니다.

산림이 우거진 지역으로 산사태 등 산림 재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1.8. 투자 포인트

상대적으로 저렴한 감정가에 넓은 면적의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산림 지역에 위치하여 친환경적인 시설, 휴양림, 생태 관광 등 특정 용도로 개발 잠재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 및 규제 확인 필수)

'원상회복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 회신은 향후 토지 활용 계획 수립 시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당 지역의 개발 가능성을 보고 투자할 경우, 미래 가치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1.9. 종합 의견

본건은 강원도 양양군의 산간 지역에 위치한 맹지로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필수적이며, 현재 임야화된 휴경지라는 특이사항을 가진 토지입니다. 접근성 및 생활 편의성은 매우 낮으나, 넓은 면적과 저렴한 감정가라는 장점도 있습니다.

투자를 고려한다면, 해당 토지의 현재 상태와 법적 제한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농취증 발급 절차 및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향후 토지 활용 방안에 대한 명확한 계획과 그에 따른 제반 사항(도로 확보, 개발 행위 허가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물건입니다. 맹지, 농취증, 현황과 공부의 차이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1.10. 주변 시설 및 혐오시설 검색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서면 갈천리 167 주변 지역은 주로 임야와 농지, 드문드문 주택이 분포하는 산간 지역으로 확인됩니다.

주변에 대규모 공장, 폐기물 처리 시설, 위험물 저장소 등 특정 혐오시설이 직접적으로 인접해 있다는 정보는 검색되지 않았습니다.

본건 소재지 인근으로는 '마치고개' 및 '구룡령'과 같은 지형지물이 있으며, 갈천약수터, 국립 미천골 자연휴양림 등 자연 휴양림이나 숲길 등 산림 자원을 활용한 시설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양양군 서면 지역은 산림 비중이 높아 산사태 취약 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있으며, 관련 재해 예방을 위한 사방댐 설치 및 준설 사업이 추진된 바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편의 시설이나 관공서는 양양군청 또는 인근 읍/면 소재지로 이동해야 이용 가능하며, 이는 상당한 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양양군에서는 일부 지역의 토지 규제 완화 움직임이 있으나, 본건 소재지인 갈천리 일대의 구체적인 개발 제한 해제 여부나 용도 변경 가능성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근 양양군청 소속 공무원의 환경미화원 대상 갑질 논란이 있었으나, 이는 본건 토지와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원 정보

속초지원 경매1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