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속초 2024타경12410 [1]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조양동 산359-1 임야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속초 2024타경12410 [1]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조양동 산359-1 임야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12410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조양동 산359-1
• 감정가: 301,862,000원
• 최저가: 103,538,000원
• 유찰 횟수: 3회
• 용도: 임야

속초지원 경매1계 2024타경12410 |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조양동 산359-1 | 감정가: 301,862,000원 | 최저가: 103,538,000원 | 용도: 임야

1. 속초지원 2024타경12410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속초지원 2024타경12410 (1)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조양동 산359-1

용도: 임야

감정가: 301,862,000원

토지면적: 13721.00㎡ (약 4150.4평)

건물면적: 0.00㎡

매각대상: 토지매각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소유자/채무자: 박OO

채권자: 한OO

특이사항: 분묘기지권

주의사항: 분묘소재여부 별도 확인요함 (소재 시 분묘기지권 성립여지 있음)

감정평가서 요약:

- 위치 및 주위환경: 본 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조양동에 소재하며, 사조리조트 남동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주위는 고속도로 주변의 순수 산림지대입니다.

- 교통상황: 본 건까지 차량 접근이 불가능하며, 교통 여건은 불편합니다.

- 형태 및 이용상태: 부정형 완경사의 자연림입니다.

- 인접 도로상태: 맹지입니다.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장애물제한표면구역(진입표면_양양공항)<공항시설법>, 준보전산지 <산지관리법>입니다.

-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음.

- 공부와의 차이: 없음.

-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 관계 미상입니다.

1.2. 입지조건

본 물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조양동 산359-1에 위치하며, 사조리조트 남동측 인근의 순수 산림지대에 속합니다. [제공 정보] 조양동은 속초시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동 중 하나로, 신시가지 개발과 함께 상권이 형성되고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 등 활발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본건의 경우 차량 접근이 불가능하고 교통 여건이 불편한 맹지이며, 완경사의 자연림 상태입니다. [제공 정보] 양양공항 인근으로 장애물 제한 표면 구역에 해당하며, 준보전산지로서 토지 이용에 제약이 있습니다. [제공 정보]

1.3. 권리분석

본 건은 부동산 임의경매 물건으로, 채권자는 한OO이며 채무자 겸 소유자는 박OO입니다. [제공 정보] 권리분석 시 가장 중요한 사항은 '분묘기지권'의 존재 가능성입니다. [제공 정보] 분묘기지권은 타인 소유 토지에 설치된 분묘가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경우 시효로 취득할 수 있는 관습법상의 물권으로, 분묘의 존치 기간 동안 토지 사용권을 가집니다. 특히 2001년 1월 13일 이전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는 관습법상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건의 주의사항에 분묘소재 여부를 별도 확인해야 하며, 소재 시 분묘기지권 성립 여지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입찰 전 반드시 현장 확인 및 권리 관계 파악이 필요합니다. [제공 정보] 분묘기지권이 성립될 경우 토지 이용에 상당한 제약을 받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지료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1.4. 상권분석

본건 소재지인 속초시 조양동은 속초의 신시가지로 부각되며 다양한 상권이 발달해 있습니다. 특히 '새마을' 지역을 중심으로 젊은 세대가 선호하는 카페, 식당, 소품샵 등이 들어서며 '속초의 성수동'이라 불릴 정도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 건의 경우 산림지대에 위치하며 차량 접근이 불가능하고 맹지인 상태로, 현재 활성화된 조양동 시가지 상권과는 거리가 있어 직접적인 상권의 영향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제공 정보] 향후 토지 이용 계획 변경 및 접근성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간접적인 수혜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1.5. 생활정보

조양동은 속초시 내에서도 인구가 밀집된 지역으로, 교육, 교통, 편의시설 등 생활 기반이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청대초등학교, 조양초등학교, 설악고등학교 등 교육시설이 있으며, 속초시립도서관, 국민체육센터, 조양동 행정복지센터 등 공공시설도 이용 가능합니다. 또한 속초 해수욕장, 청초호, 설악산 등 관광자원 접근성이 좋으며, 최근에는 메가박스, 다이소 등 편의시설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만, 본건 자체는 산림지대이므로 직접적인 생활 편의시설과의 근접성은 낮습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본 물건의 가장 큰 잠재적 리스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접근성 문제입니다. 차량 접근이 불가능한 맹지이며, 인접 도로가 없어 토지 이용 및 개발에 심각한 제약이 따릅니다. [제공 정보]

둘째, 분묘기지권의 존재 가능성입니다. 현장 확인을 통해 분묘 발견 시, 토지 사용권에 대한 법적 분쟁 및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공 정보, cite:2, 6, 9, 10]

셋째, 토지 이용 제한입니다. 자연녹지지역, 준보전산지이며, 양양공항 관련 장애물 제한 표면 구역에 해당하여 개발 시 건축 행위 등에 규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공 정보]

넷째, 임야 상태의 토지이므로 개발을 위해서는 형질 변경 및 정지 작업이 필요합니다. [제공 정보]

1.7. 종합 의견

본건은 속초시 조양동 내 산림지대에 위치한 임야로, 감정가는 3억 원 수준입니다. [제공 정보] 속초시 내에서도 활발한 개발이 이루어지는 조양동에 속해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나, 차량 접근이 불가능한 맹지이며 자연림 상태라는 점, 그리고 분묘기지권 성립 가능성이라는 중대한 법적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제공 정보] 또한 도시지역 내 자연녹지, 준보전산지, 공항 관련 제한구역 등 토지 이용에 있어 여러 제약이 예상됩니다. [제공 정보]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건은 일반적인 투자 관점에서 접근하기보다는, 철저한 권리 분석 및 현장 조사를 통해 분묘기지권의 존재 여부와 인접 토지 매입 가능성 등을 파악한 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물건입니다.

1.8. 투자 포인트

본 물건은 접근성과 법적 제한사항 등 여러 단점을 가지고 있지만, 다음과 같은 잠재적 투자 포인트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향후 속초시 개발 계획에 따른 지가 상승 가능성입니다. 조양동은 속초시의 주요 개발 지역 중 하나이며, 미래 가치를 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할 수 있습니다.

둘째, 맹지 해소 및 개발 가능성 타진입니다. 인접 토지를 매입하여 도로를 확보하거나, 토지 이용 규제 완화 시 잠재적 개발 가치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셋째, 분묘기지권 관련 명확한 해결 시 가치 상승입니다. 만약 분묘기지권 문제가 명확히 해결되거나, 토지 소유자가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찾는다면 낮은 가격에 취득한 만큼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주변 시설 검색 결과:

본 건 소재지인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조양동 산359-1 주변에 대하여 자체 검색한 결과, 특별히 혐오시설로 분류될 만한 시설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인근은 자연림 지역이며, 사조리조트와 고속도로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제공 정보] 조양동 자체는 속초시의 주요 거주 및 상업 지역이지만, 본건의 산359-1번지 일대는 산림 지역으로 파악됩니다.

법원 정보

속초지원 경매1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