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광주 2025타경33472 [1] 광주광역시 북구 망월동 OOO 답 경매

물건 개요

면적

금액

회차별 입찰내역

감정평가 요약

토지감정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광주광역시 북구 망월동 소재 "분토마을"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전, 답 등의 농경지가 소재하는 산간 농경지대로서 제반주위환경은 보통임.

교통상황

본건 인근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남동측 근거리에 시내버스 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사정은 보통임.

형태 및 이용상태

본건은 '부정형 완경사'로서, 휴경중인 답임.

인접 도로상태

본건은 지적도상 맹지이나, 남서측으로 비포장 세로가 개설되어 있음.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시목록 외의 물건

-

공부와의 차이

-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물건 비고

-제시외 건물 매각 제외
-휴경중인 답임.
-지적도상 맹지이나, 남서측으로 비포장 세로가 개설되어 있음.
-이 사건 토지 취득에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요 {미제출시(반려처분 및 미발급통지서 등 포함) 매수보증금 미반환}(별첨 25.09.04.자 광주광역시 북구 사실조회서 참조)

AI 물건분석

1. 물건 기본정보

1.1. 물건 개요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2025타경33472 (1)

소재지: 광주광역시 북구 망월동 169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채권자: 하남농업협동조합 (제공된 정보에서 추정)

1.2. 토지 정보

용도: 답 (밭, 논)

토지면적: 2628.00㎡ (약 795.15 평)

토지 제시외면적: 0.00㎡

1.3. 건물 정보

건물면적: 0.00㎡

건물 제시외면적: 0.00㎡

1.4. 감정가 및 면적

감정가: 317,988,000원

토지면적: 2628.00㎡ (약 795.15 평)

1.5. 매각 대상 및 경매 정보

매각대상: 토지매각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2. 입지조건

2.1. 위치 및 주변 환경

본건은 광주광역시 북구 망월동 소재 "분토마을" 남동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주위는 전, 답 등의 농경지가 소재하는 산간 농경지대로서 제반 주위 환경은 보통 수준입니다.

2.2. 토지 형태 및 이용 상태

본건 토지는 부정형의 완경사지이며, 현재 휴경 중인 답입니다.

2.3. 도로 및 교통

지적도상 맹지이나, 남서측으로 비포장 세로가 개설되어 차량 접근이 가능합니다.

남동측 근거리에 시내버스 승강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 이용은 보통입니다.

2.4. 토지 이용 계획 및 제한

자연녹지지역이며,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관련 법규의 적용을 받습니다.

3. 권리분석

3.1. 말소기준권리

을10 근저당권 (하남농업협동조합, 2023-09-06) 입니다.

3.2. 소멸되지 않는 권리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권리로는 지상권이 있습니다.

매각에서 제외되는 지상 건물로 인해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3.3. 등기부 요약 (채권 총액 포함)

등기부채권 총액은 289,192,058원입니다.

주요 등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유권 이전: 유현용 (2006-10-18), 김정님 외 1명 (2012-10-25, 매매 85,000,000원)

* 근저당권: 하남농업협동조합 (2023-09-06, 240,000,000원) - 말소기준권리

* 가압류: 광주신용보증재단 (2024-10-21, 3번 김정님 지분 43,567,058원), 광주신용보증재단 (2024-10-22, 3번 황효성 지분 5,625,000원) - 말소

* 임의경매: 하남농업협동조합 (2025-08-07, 199,653,366원) - 말소 (본 경매 사건)

* 압류: 국민건강보험공단 (2025-10-13, 3번 황효성 지분) - 말소

3.4. 임차인 현황

인수해야 할 임차인의 보증금 합계는 0원입니다.

4. 상권분석

4.1. 지역 특성

본건 소재지는 전, 답 등의 농경지가 주를 이루는 산간 농경지대입니다. 따라서 상업적인 활동이나 상권 형성은 제한적인 지역입니다.

5. 생활정보

5.1. 주거 및 편의시설

주변 환경은 농경지가 주를 이루고 있어 일반적인 생활 편의시설 정보는 미비합니다. 다만, 남동측 인근에 시내버스 승강장이 소재하여 기본적인 교통 연계는 가능합니다.

6. 잠재적 리스크

6.1. 농지 취득 자격증명

본건 토지 취득을 위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이 필수입니다.

미제출 시 매수 보증금 미반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별첨 광주광역시 북구 사실조회서 참조)

6.2. 법정지상권

매각에서 제외되는 지상 건물이 존재할 경우, 해당 건물 소유자가 토지에 대해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토지 이용에 제약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6.3. 맹지 및 도로 접근

지적도상 맹지이므로, 개설된 비포장 세로 외의 추가적인 도로 확보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6.4. 개발 제한

자연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 토지의 개발 행위에 제한이 따릅니다.

7. 종합 의견

7.1. 물건 평가

본 물건은 광주광역시 북구 외곽의 농경지로서, 개발이 제한된 지역에 위치합니다. 농지 취득 자격 요건 충족과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이 주요 리스크 요인입니다.

7.2. 주요 고려사항

농지법 및 개발제한구역 관련 법규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준수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및 관련 건물 현황 파악이 중요합니다.

8. 투자 포인트

8.1. 장점

농지 취득 시 인계되는 보증금이 없어 부담이 없습니다.

개발 제한 구역 내 농지로서, 향후 규제 완화 시 잠재적 가치 상승 가능성이 있습니다.

8.2. 잠재력

지역 농업 활성화 정책이나 개발 계획 변경 시 투자 가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9. 예상 입찰가

9.1. 감정가

본건의 감정가는 317,988,000원입니다.

9.2. 입찰가 산정 시 유의사항

예상 입찰가는 인수되는 임차인 보증금이 없으므로 감정가를 기준으로 시장 조사 및 본건의 제반 리스크(농지 취득, 법정지상권, 개발 제한 등)를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하게 산정해야 합니다. 주변 유사 농지의 실거래가 및 향후 개발 가능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스옥션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고객의 투자 판단을 위한 단순 참고용일 뿐, 투자 제안 및 권유를 위한 작성된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