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물건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산내면 중황리 소재 ""상황마을"" 북동측 근거리에 위치
하고, 주위는 전, 답, 단독주택 및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교통상황
대상물건까지 제반 차량의 진출입이 자유롭고, 근거리에 버스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여건은 보통시 됨.
형태 및 이용상태
일련번호1,8) : 사다리형의 평지의 토지로서, 전 및 일부 구거로 이용중임.
일련번호2) : 사다리형의 완만한 토지로서, 구거 및 일부 도로로 이용중임.
일련번호3) : 사다리형의 평지의 토지로서,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일련번호4) : 사다리형의 평지의 토지로서, 잡종지(일련번호3) 부속토지)로 이용중임.
일련번호5) : 사다리형의 완만한 토지로서, 구거 및 일부 토지임야로 이용중임.
일련번호6,7) : 사다리형의 평지의 토지로서, 도로로 이용중임.
일련번호10) : 사다리형의 완만한 토지로서, 토지임야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
일련번호1,5) : 맹지이나, 인접지를 통해 진출입함.
일련번호2,3) : 북측으로 노폭 약 4미터 정도의 도로에 접함.
일련번호4) : 북측으로 노폭 약 4미터 정도의 도로가 소재함.
일련번호6,7) : 대상물건이 도로임.
일련번호8) : 북측 및 북동측으로 노폭 약 4미터 정도의 도로에 접함.
일련번호10) : 서측으로 노폭 약 4미터 정도의 도로에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1) : 계획관리지역(2023-12-15), 가축사육제한구역(2018-12-14)(상대제한지역500m
(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사방지<사방사업법>, (영산강
·섬진강)건축 등 허가제한지역(2023-02-13)(가축분뇨배출시설 신축 제한)<영산강·섬진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
일련번호2) : 계획관리지역(2023-12-15), 농림지역(2023-12-15), 가축사육제한구역(2018-
12-14)(상대제한지역500m(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사방지<사방사업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영산강·섬진강)건축 등 허가제한지역(2023
-02-13)(가축분뇨배출시설 신축 제한)<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3,6) : 계획관리지역(2023-12-15), 가축사육제한구역(2018-12-14)(상대제한지역500m
(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건축 등
허가제한지역(2023-02-13)(가축분뇨배출시설 신축 제한)<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4,5,10) : 계획관리지역(2023-12-15), 가축사육제한구역(2018-12-14)(상대제한지역
500m(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영산강·섬진강)건축 등 허가제한지역(2023-02-13)(가축분뇨배출시설 신축 제한)<영산강·
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7,8) : 계획관리지역(2023-12-15), 농림지역(2023-12-15), 가축사육제한구역(2018-12
-14)(상대제한지역500m(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사방지
<사방사업법>, (영산강·섬진강)건축 등 허가제한지역(2023-02-13)(가축분뇨배출시설 신축
제한)<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시목록 외의 물건
해당사항 없음.
공부와의 차이
대상물건 일련번호1,2,4,5,6,8)의 공부상 지목은 '전 및 임야'이나 현황 '일련번호1) : 전
및 일부 구거, 일련번호2) : 구거 및 일부 도로,일련번호4) : 잡종지(일련번호3) 부속토지),
일련번호5) : 구거 및 일부 토지임야, 일련번호6) : 도로, 일련번호8) : 전 및 일부 구거'임.
일련번호9-가) : 벽돌구조 슁글지붕 2층으로서,
외부 : 치장 벽돌 쌓기 등 마감,
내부 : 타일 및 벽지 등 마감,
창호 : 새시창호임.
일련번호9-나) :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으로서,
벽체 : 무벽체임.
이용상태
일련번호9-가) : 주택
일련번호9-나) : 창고
설비내역
기본적인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전기설비 및 주택부분 난방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부합물 및 종물
후첨, '현황 사진'과 같이 제시외건물 ㉠~㉦이 소재함.
공부와의 차이
해당사항 없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 미상임.
기 타 : --
물건 비고
1. 일괄매각.
2. 목록 9. 지상의 제시외 건물 매각 포함.
3. 목록 8. 지상의 제시외 건물 매각 제외함.
4. 목록 8. 지상의 제시외 건물로 인하여 지분평가 후 소유권 행사에 제한받는 가격은 17,537,500원임.
5. 지분매각(목록 1 내지 8, 10).
6. 목록 1,6,8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함(미제출시 보증금 반환하지 아니함).
7. 목록 8. 토지형질변경 부분에 대한 원상회복명령 발령 가능성 있음,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시 원상회복계획서 첨부 요함(2026. 4. 3.자 사실조회 회신서).
8. 목록 5. 지상의 관정 및 목록 8. 지상의 제시외 수목은 토지에 포함평가하였으며, 각 매각 포함.
9. 목록 1,2,3,4,5,6,8의 공부상 지목은 '전 및 임야' 이나 현황은 '전 및 일부 구거(목록 1)', '구거 및 일부 도로(목록 2)', '잡종지(목록 4), 부속토지(목록 3), '구거 및 일부 임야(목록 5)', '도로(목록 6)', '전 및 일부 구거'(목록 8)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