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춘천 2025타경50849 [1]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동면 후곡리 361 전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춘천 2025타경50849 [1]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동면 후곡리 361 전 경매

• 사건번호: 2025타경50849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동면 후곡리 361
• 감정가: 33,991,000원
• 최저가: 33,991,000원
• 유찰 횟수: 신건
• 용도: 전

춘천지방법원 경매1계 2025타경50849 |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동면 후곡리 361 | 감정가: 33,991,000원 | 최저가: 33,991,000원 | 용도: 전

1. 춘천지방법원 2025타경50849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 2025타경50849 (1)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동면 후곡리 361

용도: 전 (농지)

감정가: 33,991,000원

토지면적: 1789.00㎡ (약 541.17평)

토지 지분율: 178900 (이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지분율 표기와 상이하여, 전체 토지 면적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본건은 토지 전체 매각 대상입니다.)

건물면적: 0.00㎡ (건물은 매각 대상에서 제외되나, 제시외 건물 존재 가능성 있음)

매각대상: 토지매각

경매구분: 부동산 임의경매

소유자/채무자: 강OO

채권자: 양OOOOOO

1.2. 입지조건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동면 후곡마을회관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농경지, 임야, 단독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역입니다. 전반적인 주위 환경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차량 접근은 기호(1,2)의 경우 불가능하나, 기호(3)의 경우 인접한 비포장 현황 도로를 통해 접근이 가능합니다. 버스 정류장까지의 거리와 운행 횟수를 고려할 때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으로 보입니다.

인접한 '약수골숲속캠핑장'(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동면 후곡리 299)이 소재하는 것으로 보아, 자연환경이 비교적 양호한 지역으로 판단됩니다.

1.3. 권리분석

본건은 강OO 소유자/채무자의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입니다. 채권자는 양OOOOOO입니다.

주요 권리 분석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본건은 공부상 '전'으로 농지에 해당하므로, 매수 시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이 필수입니다. 미제출 시 매수 신청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 분묘기지권 성립 여지 있음: 토지 장기간 방치 및 임야화된 상태, 분묘 소재 여부 별도 확인 요망. 분묘가 소재할 경우 분묘기지권이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일괄매각: 원칙적으로 토지 위 일괄 매각 조건이나, 건물 자체는 매각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제시외 건물들이 다수 조사되었으며, 이에 대한 별도 확인 및 처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맹지: 지적도상 맹지인 부분이 있어, 토지 이용 및 접근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1.4. 상권분석

본건은 농경지 및 임야가 주를 이루는 농촌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일반적인 상업적 상권 분석은 제한적입니다. 인근에 단독주택이 일부 분포하고 있으며, '후곡마을회관'이 인근에 있어 기본적인 생활 기반은 갖추고 있습니다. 주변의 캠핑장 등 자연 친화적인 시설은 지역의 특색을 보여줍니다.

1.5. 생활정보

주변에 농경지와 임야가 많아 쾌적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습니다. '후곡마을회관'이 인근에 위치하며, 대중교통 이용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차량 접근 시 인접 토지의 현황 도로를 이용해야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 농지취득자격증명 미비: 농지법에 따라 해당 자격증명을 취득하지 못할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가 불가능하며, 매수 보증금 몰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 임야화 및 원상회복 명령 가능성: 공부상 '전'이나 장기간 방치로 임야화된 상태로, 동면장의 회신서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추가적인 비용 발생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 분묘기지권: 분묘 발견 시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어 토지 이용에 제약이 따르거나, 지료 지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맹지 및 접근성: 지적도상 맹지인 부분은 건축이나 개발 시 진입로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제시외 물건: 다수의 가추, 농막, 창고, 컨테이너, 이동식 저장 설비, 화장실, 비닐하우스, 수목, 석축, 관정 등이 조사되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토지 평가에 포함되어 있으나, 소유권, 사용 여부, 철거 가능성 등을 경매 진행 시 별도로 재확인해야 하며, 이로 인한 추가 비용이나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 본건 토지는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공장설립승인지역, 농업진흥구역 등 다양한 용도지역 및 제한사항에 속해 있어, 향후 개발 및 이용에 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

1.7. 종합 의견

본건은 토지매각 대상의 임의경매 물건으로, 감정가는 33,991,000원입니다. 1789.00㎡(약 541.17평)의 농지이며, 소유자 겸 채무자의 강OO의 부동산입니다.

장점으로는 넓은 토지 면적과 농촌 지역의 자연환경이 있습니다.

그러나 맹지,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임야화로 인한 원상회복 가능성, 분묘기지권 성립 여지, 다수의 제시외 물건 존재 등 잠재적 리스크가 다수 존재합니다. 특히, 임야화된 농지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 가능성과 분묘기지권은 철저한 사전 조사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다양한 용도지역 및 제한사항은 향후 토지 이용 계획 수립 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입니다.

1.8. 투자 포인트

- 농업 경영 목적의 실수요자: 만약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실수요자라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 여부 및 실질적인 영농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 장기적 관점의 토지 투자: 지역 개발 가능성이나 자연 녹지로서의 가치를 장기적으로 보고 투자할 경우, 현재 존재하는 여러 제약사항들을 감안한 합리적인 가격으로 입찰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잠재적 위험 요인에 대한 철저한 사전 조사: 본건은 제시된 리스크 요인들이 구체화될 경우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투자 전 현장 방문 및 관련 행정기관(양구군청, 동면사무소 등)을 통해 농지취득자격, 원상회복 명령 가능성, 분묘 존재 여부 및 관련 민원 사항 등을 면밀히 조사해야 합니다.

- 주변 캠핑장 등 시설과의 연계 가능성: 인근 캠핑장 등 휴양 시설과의 연계 가능성을 고려하여, 주말 체험 영농이나 소규모 힐링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주변 시설 검색 결과, '약수골숲속캠핑장'이 인근에 소재하나, 본건의 정확한 소재지(양구군 동면 후곡리 361) 주변에서 직접적으로 언급되는 혐오시설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농촌 지역의 특성상 축사 등은 위치에 따라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현장 방문 시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 정보

춘천지방법원 경매1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