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춘천 2025타경50849 [1]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동면 후곡리 361 전 경매

물건 개요

면적

금액

회차별 입찰내역

감정평가 요약

감정평가기관: 가온

토지감정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동면 후곡리 소재 ""후곡마을회관"" 북동측 인근 및 근거리에 위치하며, 부근은 농경지, 임야, 단독주택 등이소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교통상황

기호(1,2): 본건까지 차량접근 불가능하며,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 운행횟수 등으로 보아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시됨.
기호(3):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 운행횟수 등으로 보아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시됨.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2): 기준시점 부정형 완경사지의 장기간 방치된 상태의 휴경지임.
기호(3): 기준시점 현재 부정형 완경사지의 전 및 일부 제시외건부지임.

인접 도로상태

기호(1,2): 지적도상 맹지임.
기호(3): 지적도상 맹지이나 본건과 인접한 토지내에 소재하는 비포장 현황 도로를 통하여 출입가능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6-20)(닭 오리 메추리 개 돼지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2호)<수도법>임.
기호(2):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6-20)(닭 오리 메추리 개 돼지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1-28)(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2호)<수도법>임.
기호(3):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6-20)(닭 오리 메추리 개 돼지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6-20)(소 말 양 염소 산양 사슴 젖소 닭 오리 메추리 개 돼지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2호)<수도법>임.

제시목록 외의 물건

1)본건 토지 기호(1,2)는 장기간 방치된 상태로서, 지상 일부에 소재하는 수목(활잡목)은 거래관행 및 그 경제적 가치 등을 종합하여 토지에 포함하여 일괄평가 하였으니 업무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2)목측상 본건 토지 기호(3) 일부 지상에 별첨 ""사진""과 같이 소유자 미상의 ""경량철골구조 함석지붕 가추"", ""경량철골구조 기타지붕 단층 농막 및 부속사"",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가추"", ""강파이프조 함석지붕 가추"" 제시외건물이 소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본건 평가에서는 지상 위 제시외건물을 감안하여 토지를 평가하되, 지상 제시외건물이 없는 경우의 단가를 별도 병기하였으니, 경매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라오며, 자세한 사항은 별도의 재확인을 요함.
3)본건 토지 기호(3) 지상에 별첨 ""사진""과 같이 ""이동식창고""1동, ""이동식컨테이너""1동, ""이동식저온저장설비""1동, ""이동식화장실"" 1동이 소재하나, 구조, 면적 및 이동의 가능성 등을 고려시 본건 토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에 구애없이 토지를 평가하였으니, 경매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4)목측상 본건 토지 기호(3) 일부 지상에 수목(소나무, 주목, 돌배나무, 복분자나무 등)및 석축 등이 소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본건 토지 지상에 소재하는 수목 및 석축 등은 거래관행 및 그 경제적 가치 등을 종합하여 토지에 포함하여 일괄평가 하였으니 경매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5)본건 토지 기호(3) 지상에 별첨 ""사진""과 같이 관정이 소재하나, 소유자 미상의 미신고 관정으로서, 깊이 및 규격 등이 확인되지 않는바 일반적인 관정을 기준으로 제시외물건으로 평가하였으며, 정확한 소유권 관계 및 깊이, 규격, 일괄경매 여부 등은 경매 취급시 별도의 확인을 요함.
6)본건 토지 기호(3) 일부 지상에 별첨 ""사진""과 같이 ""파이프조 비닐하우스"" 1동이 소재하나, 구조, 면적 및 철거의 용이성 등을 고려시 본건 토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에 구애없이 토지를 평가하였으니, 경매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공부와의 차이

기호(3): 제시목록 및 공부상 지목 ""전""이나, 현황 ""전"" 및 ""대(제시외건부지)""임.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주변 매각 통계

인근 유사물건의 최근 매각 실적입니다.

물건 비고

- 일괄매각
- 지적도상 맹지임
- 공부상 '전'이나 장기간 방치로 임야화된 상태료 분묘소재여부 별도 확인 요망(소재시 분묘기지권 성립여지 있음). 본건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임야화된 농지로 원상회복명령 가능성 있다는 동면장의 회신서 제출됨)

AI 물건분석

1. 물건 기본정보

1.1. 사건내역

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 2025타경50849 (1)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채권자: 양OOOOOO

1.2. 소재지 및 현황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동면 후곡리 361

용도: 토지 (지목: 전)

토지면적: 1789.00㎡ (약 541.17평)

건물면적: 0.00㎡ (매각 대상 아님)

1.3. 감정가 및 매각대상

감정가: 33,991,000원

토지 지분: 1789㎡ (약 541.17평)

매각대상: 토지매각

일괄매각: 포함 (건물이 없으므로 토지 자체 매각)

1.4. 권리관계

말소기준권리: 을4 근저당 (양구새마을금고, 2025-01-25)

인수되는 권리: 없음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권리: 해당사항 없음)

임차인 현황: 인수 보증금 합계 0원 (임대 관계 미상)

1.5. 특이사항 및 주의사항

*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수 제출 (미제출 시 보증금 몰수)

* 분묘기지권 성립 여지 있음 (분묘소재 여부 별도 확인 요망)

* 지적도상 맹지 (기호 1, 2)

* 공부상 '전'이나 장기간 방치로 임야화된 상태

* 임야화된 농지로 원상회복 명령 가능성 있음 (동면장 회신서 제출됨)

* 토지 기호(3) 현황 '전' 및 '대(제시외건부지)'

2. 물건 상세 정보

2.1. 입지조건

* 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동면 후곡리 소재 "후곡마을회관" 북동측 인근

* 주위 환경: 농경지, 임야, 단독주택 등이 소재하는 지역 (보통 수준)

* 교통상황:

* 기호(1,2): 차량 접근 불가능, 버스정류장까지 거리 및 운행 횟수 보통

* 기호(3): 차량 접근 가능, 버스정류장까지 거리 및 운행 횟수 보통

* 본건은 지적도상 맹지이며, 기호(3)은 인접 토지 내 비포장 현황 도로를 통해 접근 가능함. (기호(1,2)는 접근로 불확실)

2.2. 토지 이용 현황 및 제한

* 기호(1):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닭, 오리, 메추리, 개, 돼지 제한),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 기호(2):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닭, 오리, 메추리, 개, 돼지 제한),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 기호(3):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닭, 오리, 메추리, 개, 돼지 제한), 농업진흥구역,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 형태 및 이용상태:

* 기호(1,2): 기준시점 부정형 완경사지의 장기간 방치된 상태의 휴경지

* 기호(3): 기준시점 현재 부정형 완경사지의 전 및 일부 제시외건부지

2.3. 제시외 물건

* 토지 기호(1,2) 지상 수목(활잡목)은 토지에 포함하여 일괄 평가됨.

* 토지 기호(3) 지상 다수의 제시외 건물(가추, 농막, 창고, 컨테이너, 이동식 저온저장설비, 화장실, 비닐하우스 등)이 조사되었으며, 토지 평가 시 감안되었음. (별도 재확인 요함)

* 토지 기호(3) 지상 수목(소나무, 주목 등), 석축이 소재하며 토지에 포함하여 일괄 평가됨.

* 토지 기호(3) 지상에 소유자 미상의 미신고 관정이 소재함.

3. 권리 분석

3.1. 말소 기준 권리

* 근저당권 (양구새마을금고, 2022년 1월 25일 접수)이 말소기준권리입니다.

* 등기부상 모든 권리(근저당, 지상권, 임의경매)는 매각으로 소멸될 예정입니다.

3.2. 인수되는 권리

*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권리는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3.3. 임차인 현황

* 제공된 정보 상 인수할 임차인은 없습니다 (인수 보증금 합계 0원).

* 다만, 임대관계는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어, 실제 점유 여부 및 권리관계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4. 주변 환경 및 개발 정보

4.1. 주변 환경

* 본건 소재지는 농경지, 임야, 단독주택 등이 혼재된 지역입니다.

* 양구군은 전반적으로 자연환경이 우수하며, 최근 관광 개발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 한반도섬, 파로호 꽃섬 하늘다리 조성 사업 등)

* 양구군 동면 지역에는 '양구 자연치유센터'와 같은 힐링 시설이 있으며, 팔랑골캠핑장 등 레저 시설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 양구군은 스마트도시계획(2024-2028)을 수립하여 도시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4.2. 혐오시설 유무

* 현재 제공된 정보 및 검색 결과 상, 물건지 인근에서 직접적으로 확인되는 혐오시설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 과거 양구군에서 농촌폐기물처리장 후보지 공모를 진행한 사례가 있으나, 이는 해당 지역(남면 창리)의 기존 시설 만료에 따른 것으로, 본건 지역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잠재적 리스크 및 주의사항

5.1. 토지 이용 제약

* 지적도상 맹지이므로, 차량 접근 및 토지 이용에 제약이 있습니다. (기호(3)만 현황 도로 통해 접근 가능)

*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장기간 방치되어 임야화된 상태이므로, 농지로서의 활용 또는 원상회복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어 토지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호(3))

5.2. 권리 및 법적 문제

* 분묘 소재 시 분묘기지권이 성립될 여지가 있어, 이에 대한 명확한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 시 매각 허가 취소 및 보증금 몰수 등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5.3. 추가 확인 사항

* 토지 기호(3)에 소재하는 다수의 제시외 건물에 대한 처리 방안 및 법적 효력 확인이 필요합니다.

* 소유자 미상의 미신고 관정에 대한 소유권 관계 및 활용 가능성 확인이 필요합니다.

* 임야화된 농지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 가능성 및 비용 발생 여부를 동면장 회신 내용을 바탕으로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6. 투자 포인트

6.1. 잠재적 가치

* 양구군은 관광 및 자연 치유 관련 개발이 진행되고 있어, 장기적인 지역 발전 가능성이 있습니다.

* 본 건은 감정가가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있어, 향후 시세 상승 시 투자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농지 활용 및 개발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잠재 가치를 발굴할 수 있습니다.

7. 종합 의견

본건은 강원도 양구군 동면 후곡리에 위치한 토지 매물로, 감정가 33,991,000원입니다. 지적도상 맹지이며, 공부상 '전'이나 임야화된 상태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및 분묘기지권 성립 가능성 등 다수의 리스크 요인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호(3) 토지에는 다수의 제시외 건물 및 관정이 소재하고 있어, 이에 대한 추가 확인 및 처리가 필요합니다.

주변 지역은 농경지와 임야가 혼재되어 있으며, 양구군 전반적으로 관광 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잠재적인 발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맹지, 임야화, 농지규제, 분묘 등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 명확하므로, 적극적인 현장 조사 및 법률 검토를 통해 위험 요소를 면밀히 파악하고, 이를 해소할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투자를 고려하신다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 여부, 분묘 문제 해결 방안, 제시외 건물 처리 계획, 그리고 원상회복 명령 가능성 등을 최우선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예상 입찰가 산정

본 물건은 다수의 리스크 요인(맹지, 임야화, 분묘,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변 지역의 구체적인 농지 시세 정보 및 개발 계획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합니다.

현재 제공된 정보와 검색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유사 토지의 낙찰가율 및 인근 지역의 농지 거래 사례를 참고하여 신중하게 입찰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감정가 33,991,000원을 기준으로, 상기 명시된 리스크 해소 비용 및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상 입찰가 범위 제시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시세 및 사례 조사 필요)1.물건 기본정보

1.1. 사건내역

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 2025타경50849 (1)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채권자: 양OOOOOO

1.2. 소재지 및 현황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동면 후곡리 361

용도: 토지 (지목: 전)

토지면적: 1789.00㎡ (약 541.17평)

건물면적: 0.00㎡ (매각 대상 아님)

1.3. 감정가 및 매각대상

감정가: 33,991,000원

토지 지분: 1789㎡ (약 541.17평)

매각대상: 토지매각

일괄매각: 포함 (건물이 없으므로 토지 자체 매각)

1.4. 권리관계

말소기준권리: 을4 근저당 (양구새마을금고, 2022년 1월 25일 접수)

인수되는 권리: 없음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권리: 해당사항 없음)

임차인 현황: 인수 보증금 합계 0원 (임대 관계 미상)

1.5. 특이사항 및 주의사항

*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수 제출 (미제출 시 보증금 몰수)

* 분묘기지권 성립 여지 있음 (분묘소재 여부 별도 확인 요망)

* 지적도상 맹지 (기호 1, 2)

* 공부상 '전'이나 장기간 방치로 임야화된 상태

* 임야화된 농지로 원상회복 명령 가능성 있음 (동면장 회신서 제출됨)

* 토지 기호(3) 현황 '전' 및 '대(제시외건부지)'

2. 물건 상세 정보

2.1. 입지조건

* 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동면 후곡리 소재 "후곡마을회관" 북동측 인근

* 주위 환경: 농경지, 임야, 단독주택 등이 소재하는 지역 (보통 수준)

* 교통상황:

* 기호(1,2): 차량 접근 불가능, 버스정류장까지 거리 및 운행 횟수 보통

* 기호(3): 차량 접근 가능, 버스정류장까지 거리 및 운행 횟수 보통

* 본건은 지적도상 맹지이며, 기호(3)은 인접 토지 내 비포장 현황 도로를 통해 접근 가능함. (기호(1,2)는 접근로 불확실)

2.2. 토지 이용 현황 및 제한

* 기호(1):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닭, 오리, 메추리, 개, 돼지 제한),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 기호(2):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닭, 오리, 메추리, 개, 돼지 제한),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 기호(3):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닭, 오리, 메추리, 개, 돼지 제한), 농업진흥구역,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 형태 및 이용상태:

* 기호(1,2): 기준시점 부정형 완경사지의 장기간 방치된 상태의 휴경지

* 기호(3): 기준시점 현재 부정형 완경사지의 전 및 일부 제시외건부지

2.3. 제시외 물건

* 토지 기호(1,2) 지상 수목(활잡목)은 토지에 포함하여 일괄 평가됨.

* 토지 기호(3) 지상 다수의 제시외 건물(가추, 농막, 창고, 컨테이너, 이동식 저온저장설비, 화장실, 비닐하우스 등)이 조사되었으며, 토지 평가 시 감안되었음. (별도 재확인 요함)

* 토지 기호(3) 지상 수목(소나무, 주목 등), 석축이 소재하며 토지에 포함하여 일괄 평가됨.

* 토지 기호(3) 지상에 소유자 미상의 미신고 관정이 소재함.

3. 권리 분석

3.1. 말소 기준 권리

* 근저당권 (양구새마을금고, 2022년 1월 25일 접수)이 말소기준권리입니다.

* 등기부상 모든 권리(근저당, 지상권, 임의경매)는 매각으로 소멸될 예정입니다.

3.2. 인수되는 권리

*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권리는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3.3. 임차인 현황

* 제공된 정보 상 인수할 임차인은 없습니다 (인수 보증금 합계 0원).

* 다만, 임대관계는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어, 실제 점유 여부 및 권리관계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4. 주변 환경 및 개발 정보

4.1. 주변 환경

* 본건 소재지는 농경지, 임야, 단독주택 등이 혼재된 지역입니다.

* 양구군은 전반적으로 자연환경이 우수하며, 최근 관광 개발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 한반도섬, 파로호 꽃섬 하늘다리 조성 사업 등)

* 양구군 동면 지역에는 '양구 자연치유센터'와 같은 힐링 시설이 있으며, 팔랑골캠핑장 등 레저 시설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 양구군은 스마트도시계획(2024-2028)을 수립하여 도시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4.2. 혐오시설 유무

* 현재 제공된 정보 및 검색 결과 상, 물건지 인근에서 직접적으로 확인되는 혐오시설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 과거 양구군에서 농촌폐기물처리장 후보지 공모를 진행한 사례가 있으나, 이는 해당 지역(남면 창리)의 기존 시설 만료에 따른 것으로, 본건 지역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잠재적 리스크 및 주의사항

5.1. 토지 이용 제약

* 지적도상 맹지이므로, 차량 접근 및 토지 이용에 제약이 있습니다. (기호(3)만 현황 도로 통해 접근 가능)

*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장기간 방치되어 임야화된 상태이므로, 농지로서의 활용 또는 원상회복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어 토지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호(3))

5.2. 권리 및 법적 문제

* 분묘 소재 시 분묘기지권이 성립될 여지가 있어, 이에 대한 명확한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 시 매각 허가 취소 및 보증금 몰수 등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5.3. 추가 확인 사항

* 토지 기호(3)에 소재하는 다수의 제시외 건물에 대한 처리 방안 및 법적 효력 확인이 필요합니다.

* 소유자 미상의 미신고 관정에 대한 소유권 관계 및 활용 가능성 확인이 필요합니다.

* 임야화된 농지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 가능성 및 비용 발생 여부를 동면장 회신 내용을 바탕으로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6. 투자 포인트

6.1. 잠재적 가치

* 양구군은 관광 및 자연 치유 관련 개발이 진행되고 있어, 장기적인 지역 발전 가능성이 있습니다.

* 본 건은 감정가가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있어, 향후 시세 상승 시 투자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농지 활용 및 개발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잠재 가치를 발굴할 수 있습니다.

7. 종합 의견

본건은 강원도 양구군 동면 후곡리에 위치한 토지 매물로, 감정가 33,991,000원입니다. 지적도상 맹지이며, 공부상 '전'이나 임야화된 상태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및 분묘기지권 성립 가능성 등 다수의 리스크 요인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호(3) 토지에는 다수의 제시외 건물 및 관정이 소재하고 있어, 이에 대한 추가 확인 및 처리가 필요합니다.

주변 지역은 농경지와 임야가 혼재되어 있으며, 양구군 전반적으로 관광 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잠재적인 발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맹지, 임야화, 농지규제, 분묘 등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 명확하므로, 적극적인 현장 조사 및 법률 검토를 통해 위험 요소를 면밀히 파악하고, 이를 해소할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투자를 고려하신다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 여부, 분묘 문제 해결 방안, 제시외 건물 처리 계획, 그리고 원상회복 명령 가능성 등을 최우선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예상 입찰가 산정

본 물건은 다수의 리스크 요인(맹지, 임야화, 분묘,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변 지역의 구체적인 농지 시세 정보 및 개발 계획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합니다.

현재 제공된 정보와 검색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유사 토지의 낙찰가율 및 인근 지역의 농지 거래 사례를 참고하여 신중하게 입찰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감정가 33,991,000원을 기준으로, 상기 명시된 리스크 해소 비용 및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상 입찰가 범위 제시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시세 및 사례 조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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